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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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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MOF)은 토지·주택 세법 개정으로서 2개의 제안을 실시했다.
1.주택 가격이 6억동 이상의 경우,0.5%의 과세
2.자산가치에 따라 과세.자산가치가 6억동 이하의 경우는 무세,6억동~12억동은 0.05%의 과세,12억동 이상은0.1%의 과세.
금융부는 투기 목적으로의 주거 구입을 줄이기 위해, 복수의 주거를 소유하는 경우,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2번째 제안으로 정부에 제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경우, 농촌 지역 및 지방의 주거는 무세가 되고, 도시지역에서 빌라, 중·고급 아파트등을 보유하는 경우, 비싼 세금이 된다.예를 들면 200평방 미터의 주택에서 건설비가 500만동/평방 미터였던 경우, 연간 50만동의 과세가 된다.
그 외에, 개인, 기업은 토지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제안에서는 주거용의 토지, 농업용이 아닌 토지에서의 생산·사업 목적의 사용에 관해서 0.05%를 과세 할 계획.
토지세에 의한 연간의 세수입은 최저 2조2,720억동으로 여겨져 2008년도의 주택 및 토지로부터의 세수입 합계의 2.7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매년, 지가공시가격을 발표해 지방 당국은 이 지가공시가격에 근거해 과세를 실시해 투자가, 보유자는 소유 등록세, 토지 사용권, 토지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가격과 지가공시가격에은 큰 차이가 있어, 지가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30~50%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어 2011년의 공시 가격이 시장가격에 가까운 것이 발표 되었을 경우, 세수입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4월22일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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