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부패수준 조사결과 발표

- World Bank와 감사원 조사 자료 -

-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분야의 부패 심각 -

2012-11-26

호치민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 World Bank와 베트남 감사원, 베트남 사회에 대한 부패조사 실시

 ○ 최근 World Bank와 베트남 감사원(Government Inspectorate)이 공동으로 시민 2600명, 기업인 1000명, 공무원 1800명을(5개 정부부처 - 교통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환경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민들은 주된 베트남내 생활 중 불만 사항으로 주로 부패(응답자의 33% 이상), 물가, 교통사고 위험을 들었으며, 기업가들은 물가, 부패의 순으로 불만 사항을 거론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의 82%가 베트남 전역에 부패가 퍼져 있으며, 부패의 정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공무원들 중 이러한 부패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에 이르며 기업인들의 44%가 뇌물이 없이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베트남의 부패 수준 조사 결과

□ 각 분야별 부패 발생 수준

 ○ 부패 발생 분야에 있어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는 교통 경찰이었는데, 최근 한국계 물류 회사의 사례를 통해 이의 심각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

[사례]

 ○ 한 한국계 물류회사는 긴급한 화물을 중국 국경에서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까지 운반하는 약 2000킬로미터의 이동 과정에서 총 47번의 교통 경찰과의 접촉이 있었고 이중 총 43번의 뇌물을 주어 통과되었다고 전함.

  - 이러한 과정에서 중부 지역의 한 다리는 다른 우회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하중이 5톤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컨테이너 차량이 불법 통과를 하게 되어 있고, 다리 양쪽에 교통 경찰이 대기하며 차량이 넘어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함.

 ○ 다음 부패의 발생 분야는 토지 관리 분야임. 베트남의 토지는 인민의 소유로서 개인은 토지의 관리를 맡은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임.

  -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시장 가격의 결정은 애매하며, 특히 국가가 현재 사용중인 토지를 개인이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 사용권의 가치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이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주무 관청과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고, 재량권에 따라 재무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함.

 ○ 세관의 경우에도 세무 행정 분야가 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모든 세관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일선 관세국은 관세총국이 아닌 지방 성정부의 인사 지휘를 받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세관 업무의 혼란이 많이 발생함.

  - 또한 각 지방별 차이점과 담당 세관원의 재량권에 따라 역시 재무적인 이익 요소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는 부패가 만연함.

부패 발생 분야

 ○ 상대적으로 일반 경찰 분야의 경우 지역 상권에 대하여 일정 수준 뇌물 수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부패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 방송 매체의 경우 사회주의 특성상 언론의 힘이 아직까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광고 시장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역시 경제적인 이익 발현 가능성이 적은 집단에 속함.

□ 정부를 상대로한 부패 경험 및 부패에 관한 기업인의 인식

 ○ 부패 경험에 있어 기업인의 70%가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제공하는 뇌물의 가격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이 손쉽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60% 였음.

 ○ 뇌물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이러한 뇌물의 사용을 통하여 얻은 기회에 대하여 50%의 기업인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체 국가 경제 주체들에게 있어 이러한 부패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회의 부패에 대하여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인 응답자의 8%만이 미디어의 부패 감시자 역할을 인정하였음.

정부상대 부패경험(기업인 대상)

출처: the World Bank and Government Inspectorate(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