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형 건설공사 입찰로, 공무원들에게의 선물은 흔한 것이다.청부업자는, 성이나 현의 인민위원회, 총공사,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투자 주가 대하는 「매너」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이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 건설업자 협회 회장으로, 베트남 건설 수출입총공사(Vinaconex)의Vu Khoa전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찰에 이기고 싶으면 두툼한 봉투를 지참하라고 구전되어 왔다.그 중에는 수만·수십만 달러,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수백만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투자액 7,000억동(약4,375만달러)의 프로젝트라면, 투자 주에 대해1%, 즉7억동(약4만3,750달러)를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주하고 싶으면, 이 돈이 부족하면 안되어, 통상 여러 차례 건네받는다.청부업자가 충분한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투자주는 방해하는 등 교묘한 형태로 돈을 재촉 한다.

정상적인 입찰로서 투자주를 「그냥 지나침:무시」하려고 하는 청부업자는 본 적이 없고,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투자주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업자를 배척 할 것이다.이 불문율은, 행정 명령보다 훨씬 높은 상위 개념(?)에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없어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청부업자는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대충 할 수 밖에 없다.혹은 투자 주의 투자액 조정으로, 청부업자가 헌상하는 금액은 합리화된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투자주로부터 「Go~」사인을 받으려면 , 입찰시에1,000억동(약625만달러)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수주한 업자는 시공시에 있을 수 있는 이것 저것 갖다 붙쳐 부대 공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투자주는, 받은 금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경비를 비싸게 책정한다.시공을 시작한 바로 그때 부터,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내에서, 투자 주에게 봉투를 건네주지 않고, 어떻게 정당한 입찰을 실시할까에 대해서 토론한 적도 있지만, 봉투를 건네주지 않고 입찰에 이기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응 밖에 되돌아 오지 않았다.

　회사의 장으로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나 제대로, 정당하게 법률대로 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분야에서 법률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찰로 봉투를 건네주는 것은, 공사의 질을 떨어뜨려, 나라나 국민에 대해 손해를 앉게 된다.본심을 말하면, 이러한 형태로 돈을 잃고 싶은 청부업자는 없다.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는 하지 못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되고 회사는 문 닫아야 한다.

　권력자가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소추 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뇌물의 수수는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 밖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한다.

　베트남의 법률에는, 어떠한 경우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나의 의견으로는, 공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어떠한 오직과 관계되고 있다는 증거다.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공무원을 고소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오직를 바로 잡지 못하고, 오직은 보다 심각하게, 교묘하게 될 것이다.

　PMU18(교통 운수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 Bui Tien Dung의 사건에서도 국가 관료가 도박에 쏟아 넣은 수백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이, 오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관의 도박과 뇌물 사건를 이 기준에 처리한 것을 봤다.



(Phap L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