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처벌 미약으로 위조상품 만연 -

□ 베트남 위조상품 현황

 ○ 베트남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저가품 선호시장이나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시장에 널리 유통됨.

  - 위조상품의 유입 루트로는 육로를 통한 수입 외에 베트남 많은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찌민 시장관리국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여전히 여러 재래시장과 쇼핑센터에서도 유통되고 있다고 전함.

  - 일상 생활용품인 신발, 가방, 시계, 안경, 이동전화기 품목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도용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길거리, 재래시장, 쇼핑센터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찌민시에서 4월 동안 총 22건(3월 10건)의 위조상표 도용이 적발됐으며, 신발, 가방, 지갑, 샤워용품, 영양크림 등의 품목임.

  - 최근 적발된 해외 위조 브랜드 상품 도용기업으로는 Thien Son사(Binh Tan Dist)에서 말레이시아의 White Care Shower Cream 제품을 약 5400병을 생산했으며, Dieu Anh사(Binh Chanh Dist)에서는 샤워크림 제품을 제작, 유통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 해외 유명상표인 Louis Vuitton, Gucci, Chanel 등의 위조상품이 Tan Binh, Ben Thanh 재래시장과 여러 쇼핑센터에서 버젓이 진열됨.

 ○ 위조상품 단속부서인 호찌민 시장관리국 3A 부서장인 Mr. Ly Ngoc Thang에 따르면 유통되는 위조상품 중에서 개인소비용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용품의 위조상품이 많은 주된 원인으로는 제품 소비가 쉬워 자본 회수가 빠르고 제품생산 지불비용보다 높은 판매 수익 때문임.

 ○ 베트남 국내 위조 상품의 생산 경로는 도매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의 로고 라벨 및 상표를 구입 후 제품 원부자재를 구입해 부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짐. 이후 유통망을 통해 빠르게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조제품에 대한 생산과 수요가 줄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법적 처벌이 아직 미약함에 따른 것임.

  - 생활제품에 대해 법적 처벌방법은 적발된 제품금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정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 처벌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위조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만연

 ○ 위조제품에 대해 베트남 관련 기관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

  - 계획에 따르면, 향후 시장관리부에서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위조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상을 집중적 단속을 감행할 것이라 밝힘.

 ○ 기존에 베트남 정부는 국내 비료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성분미달 가짜 비료 생산,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감행, 가짜 비료 유통이 감소한 것으로 전함.

  - 2009년 6월 회수한 400톤의 가짜 비료 생산, 유통망 적발 건 이후 다른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시장에 만연하는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나 현실적으로 베트남인의 저가 선호, 브랜드 선호의 베트남 소비시장 특성상 위조상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이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브랜드 도용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코트라 호찌민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