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중국인 노동자의 대량 입국으로 그에 대한 경계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취업 규제를 둘러싸고 국내에도 찬반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조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외국계 기업들과 교육 분야에서는 완화 요청이 강한 것 같다고 베트남 인터넷이 보도했다.
2003년 정령 105호에서는 "고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그 기업의 종업원 총수의 3% 이내로 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을 마련했었다. 그 뒤 3%규제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 영어 교사를 고용해야 하는 교육 기관으로부터 블만이 많았다. 이 규제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입에 따라 폐지되고 08년 이후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자유화와는 먼 상황이라고 한다.
국내 경제 전문가와 노동 조합은 규제 완화에 비판적이나, 매년 베트남 지원국 회의(CG)에 앞서 열리는 베트남·비즈니스 포럼(VBF)의 노동 회의에서는 "베트남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마음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필요로하는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완화에 대한 희망이 강하다.
한 보고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7만 7,000여명으로, 그 중 4만 529명에게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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