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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베트남 인터넷 온라인 정보에 의하면, 베트남 자연 환경성은 땅값 조정에 관한 정령 안을 책정해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동부 지방의 땅값 수준을 1㎥당 최고 1억 6200만 동까지 설정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앞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기로 했으며, 현재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 도시의 땅값은 ㎥당  최저 150만 동, 최고 6750만 동이다. 정령 안이 승인될 경우, 땅값은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시가의 2배로 뛰고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2.4배로 급등할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 하면서 땅값의 수준은 지방 당국이 매년 설정한다. 지방 당국이 설정하는 땅값은 정부 발표의 공시 지가 보다 높지만 20%이상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시지가는 늘 시가 보다 싸다.


◇ 주택 취득 훨씬 어렵게


 기업들은 이번 정령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하노이 시내의 한 사업가는 사업 용지를 조성할 때에 주민에게 지급 보상금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땅값 인상이 업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 "기업은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땅값 인상은 프로젝트 포기의 새로운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이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노이 시내 CauGiay 지구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값이 오르면 연립 주택은 따라 오른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땅값이 높은 것은 언제나의 일이지만 장차 더 올라 갈 것"이라며"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더욱 노동자들의 손에 닿기 어려워진다"라고 덧붙였다.
 땅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현재의 시장 수요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다. 다만 환경부의 땅값 조정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는 지지 받고 있다.
 동성 전 차관 출신의 교수는 땅값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며"시가와 공시지가. 차가 너무 클 경우 토지 사용료의 세수가 낮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불리한 입장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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