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현재 2012년 노동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 법제국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와 사회 보험 기금 수지 밸런스 유지의 관점에서, 정년 퇴직 연령의 인상 검토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법 187조는 정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로 규정. 근로 능력이 저하된 노동자나 특별한 중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 보다 낮은 나이에 정년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전문 수준이 높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5년을 상한으로 이보다 높은 연령으로 정년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 차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외국 전문가로부터 "베트남 근로자는 아직 빈약한 노동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하려고 한다 "라고 지적됐다.

 차관은 "각국의 정년 연령 인상 실시 상황을 보면 1년 올리는데 5년 동안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정년 연령의 인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의 받았지만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여 사장되어 왔다.바로 앞에서는 2014년 사회 보험 법 개정시 남성 62세, 여성 58세로 인상안이 제안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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