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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이탈 방침 정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히 표명하여 TPP의 발효가 절망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일본 정부는 통상 전략의 수정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을 포함한 TPP실현의 압력은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광역 FTA(자유 무역 협정)"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협상을 가속화 하는 것에 더해 유럽 연합(EU)과의 경제 연계 협정(EPA) 협상에서도 전진을 모색한다.

 2013년에 시작된 RCEP협상에는 한중일과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ASEAN)회원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가. 미국이 들어 있지 않아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TPP를 우선하고"무역 자유화 수준이 낮은 "(통상 교섭 담당자)로서 RCEP의 조기 타결에 신중했다. 그러나 TPP발효가 어려워지자, 중국을 포함한 RCEP의 실현을 바라는 소리가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 더욱 거세질 것은 필연. 중국은 2017년 협상 타결을 촉구하여 일본도 협상에 가속화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RCEP가 실현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무역액과 국내 총생산(GDP)의 3할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일본 기업도 부품 공급망 구축한 아시아를 아우르는 RCEP실현은 관세의 삭감·철폐, 무역 규제와 절차의 투명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다. TPP대신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과 유럽 EPA협상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는다. 일본 정부는 TPP의 국회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전제로 연내 타결 목표를 내걸 EU와의 협상을 진행할 태세였다.
 그러나 TPP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상황으로 EU측이 돼지 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강화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 정부는 키시다 후미오 외상을 톱으로 하는 각료 회의를 16일 열고 협상을 가속하는 체제를 갖췄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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