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공단지역을 선호하시는 분과 공단 외 지역(특히 베트남 일반기업의 토지)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이유는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하실 점은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시는 경우 베트남법령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사 명의로 부여 받으시게 되며 이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업자금 대출 등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공단 외 지역의 경우는 토지사용권자와의 채권임대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거나(이에 대한 권리관계는 사례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의로 다른 베트남인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며 그 기간도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조속히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일단 토지위에 부속된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통하여 (이른바 임대공장)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후 천천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베트남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외국인의 인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 5)
A는 베트남 진출기업으로 5년전 투자허가서를 받은 제조업체이다. A는 최근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인근의 공단 외 지역에 동종 생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기업의 토지와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결국 토지인수작업을 포기한 바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과는 달리 베트남 기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50년 일시납하지 않더라고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 외에 토지사용권료 잔여기간 납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처음부터 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베트남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초기부터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베트남 기업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
(2) 토지의 용도 역시 외국인기업의 경우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농지상태였으므로 용도 전용료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3) 당연히 있어야 할 건물준공필증이나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토지사용권 증빙 서류 등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결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됨) 거래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인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처음 지급한 계약금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베트남 기업은 이에도 응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A사의 계약위반이라며 대금지급을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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