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의 청정생산 관리체계
- 1995년 최초로 베트남에 청정생산 개념이 소개 –
- 청정생산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 시행 중 -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베트남의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2008년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공장의 80%가량이 환경법규를 위반함.
○ 2009년 자원환경부(MONRE)는 산업단지에서 방출되는 폐수의 약 70%가 정제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음.
□ 청정생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도 점증
○ 1995년부터 청정생산 개념이 정부에 도입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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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CP) 개념 베트남 정부에 최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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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Vietnam Cleaner Production Centre (VCPC)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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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베트남 산업무역부(Vietnam Ministry of Industry & Trade, MOIT) Phu Tho, Thai Nguyen, Nghe An, Quang Nam, Ben Tre 지역을 청정관리지역으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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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덴마크와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 Environment (DCE)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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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수상령 Decision 1419/QD-TTg에 의거 2020년까지의 청정생산 구축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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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청정관리지역 59개 도시로 확대 |
2020년까지 청정생산 구축계획 주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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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까지 |
2016~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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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의 이점에 대한 베트남 내 공장들의 인식수준 제고 |
5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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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 비율 |
2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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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들의 유해에너지 사용 감축률 |
5~8% |
8~13% |
|
청정생산 전공자를 채용한 기업비율 |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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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내 기업들에 청정생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 비율 |
70% |
90%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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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주관기관 |
협력기관 |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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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CPI awareness and adoption capacity |
MOIT |
MONR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MIC) |
2010~2020 |
|
Establishment & operation of the database and information homepage specialized in CPI |
MOIT |
MONRE, MIC |
2009-2020 |
|
Technical support for CPI application at industrial factories |
MOIT |
MONRE, MIC |
2009-2020 |
|
Perfection of the network of CPI supporting organizations |
MOIT |
지방 인민위원회 |
2009-2015 |
|
Perfection of the finance-related mechanism & policies for CPI adoption promotion |
Ministry of Finance (MOF) |
MOIT |
2010-2012 |
□ 청정생산 체제 수립을 위한 주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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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National environmental fund: The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VEPF) |
Green Credit Trust Fund (GCTF) |
지방정부 재원 (Hochiminh city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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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전국 |
전국 |
지방 (호치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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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깃그룹 |
모든 조직 및 개인 |
자본금 500만 달러 이하, 고용인 500명 이하, 베트남 자본비율 50% 이상 프로젝트 |
Thu Duc 지역 위치 기업에 우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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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분야 |
폐수처리 친환경 기술 개발 환경 교육 |
생산설비 및 기술 서비스분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폐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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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합리성, 효율성, 적절성 등 자체기준에 따라 |
신규 생산설비 및 기술에 우선권 |
경제, 환경적 파급효과를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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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상업은행 이자율의 50%를 적용, 지원규모는 사안에 따라 결정 |
최대 100만 달러 이자율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 |
최대 60만 달러 이자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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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5~7년 |
최대 5년 |
3~7년 |
자료원 : The CPI Component of DCE, MOIT-DANIDA, VEPF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 http://vepf.vn), GCTF (Green Credit Trust Fund / http://vncpc.org), RF (Revolving Fund / www.hfic.vn)
□ 2010년도 주요성과
전국단위 및 주요 지방도시 단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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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 |
Hanoi |
HCM |
Dong Nai |
Binh Duong |
Ba Ria Vung Tau |
Long 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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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의 이점에 대한 베트남 내 공장들의 인식수준 제고 |
28 |
32 |
31 |
82 |
15 |
15 |
16 |
|
청정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 비율 |
11 |
27 |
11 |
27 |
5 |
8 |
6 |
|
유해에너지 사용 감축율 5% 이상 달성비율 |
3 |
8 |
5 |
12 |
1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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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내 기업들에 청정생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유무 |
- |
보유 |
미보유 |
미보유 |
미보유 |
보유 |
보유 |
자료원 : CPI Component
지원을 받고 있는 주요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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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생산품목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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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errous Metal Ent. 2 |
Zinc oxide powder 60% (4,600 MTs/year) |
Thai Nguy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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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Nguyen Paper Export JSC |
Votive paper (6,500 MTs/year) |
Thai Nguyen |
|
Roofing Ent. – Thai Nguyen Branch |
Fibro-cement roofing sheet (3.8 mil. Sheets/year) |
Thai Nguyen |
|
Gia Sang Steel Rolling JSC |
Construction steel (round & deformed bar) |
Thai Nguyen |
|
Luu Xa Cement Factory |
Clinker & PCB30 cement (86,000 & 79,000MTs |
Thai Nguyen |
|
Viet Vuong SJC |
Galvanized steel products (2,078 MTs/year) |
Phu Tho |
|
Calcium Powder Factory – Huu Nghi JSC |
Calcium carbonate products |
Phu 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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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Hung Co., Ltd. |
Cotton fabric (1.03 mil. meter/year) |
Quang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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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g Chau JSC |
PP bag & foam mattress |
Quang Nam |
|
My Hung Co., Ltd. |
Nylon bag & film (200 MTs/year) |
Quang Nam |
|
Au Co Rattan Export Ent. |
Rattan products (250,000 pieces/year) |
Quang Nam |
|
FOCOCEV |
Tapioca (20,000 MTs/year) |
Quang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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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Tre Sugar JSC |
Refined sugar (25,000 MTs/year) |
Ben Tre |
자료원 : CPI Component
자료원 : 베트남 뉴스, MONRE, 코트라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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