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건설공사 수주 시 입찰절차
- 입찰관련 법규미흡 및 불공정 만연 -
- 차별적 조항 및 불투명 -
□ 개요
○ 일반․OD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별도 지침 없음.
- 일반 프로젝트(금호 아시아나 등)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행자가 입찰에 대한 각종 권리(입찰시행 유무, 입찰서 양식, 입찰심사 등)를 보유
- OD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ODA 공여국이 제공하는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함.
○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예산투입 프로젝트는 입찰이 관례
- 2006년 4월 정부시행령 발표(The Law on Bidding)
□ The Law on Bidding 주요 내용
○ 해당 프로젝트를 3가지 그룹으로 구분
- 정부의 원조를 30% 이상 받는 투자개발 프로젝트
- 국가적, 사회정치적, 사회단체 등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재정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 이미 투자가 완료된 정부소유의 장비수리, 비품구입, 공장건축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조달을 받는 프로젝트
○ 주요 입찰형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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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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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
▪ 입찰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입찰서류 발행 10일 전까지 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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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 |
▪ 발주기관이 입찰자를 제한(통상적으로 5개 이내)하며 입찰자 리스트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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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입찰 |
▪ 발주기관이 입찰자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의 형태 ▪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신속히 지정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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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오퍼 |
▪ VND 20억 이하 재화구매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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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
▪ 이미 완료된 계약(1년 이내)의 추가구매가 필요하거나 ▪ 현재 계약 중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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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매 |
▪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정입찰의 요건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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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매 |
▪ 특수한 사정으로 입찰이 불가능한 일부분야에서 이뤄지며 해당 MPI와 협의 필요 |
주 : 공개입찰, 제한입찰, 지정입찰이 가장 일반적
□ 참고사항
○ 입찰관련 법규 미비 및 불공정 만연
-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외 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베트남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바 단독입찰보다는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바람직
- 비합리적 가격제시․입찰포기 등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결여, 관련서류 양식 미비, 발주기관의 책임소재 관련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
○ 각종 차별적 조항 및 불투명한 입찰시스템
- 재화구매에 있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입찰 관련 정보제공이 특정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베트남 입찰 관련 사이트(베트남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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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Organisation |
Address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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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Public Procurement Agency (http://muasamcong.mpi.gov.vn) |
Room 510, Building B, No 6B, Hoang Dieu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
Tel : +84-4)3232-1035 +84-4)3843-3359 Fax : +84-4)404-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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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he Ministry of Finance (http://www.mof.gov.vn) |
No. 28 Tran Hung Dao St Hoan Kiem Dist Ha Noi |
Tel : +84-4)2220-2828 Ext : 2097 Fax : +84-4)2220-8091 |
|
3 |
Electricity of Vietnam – Infos Connector (icon EVN) (http://www.icon.evn.com.vn) |
1st floor No 16, Le Dai Hanh st Hai Ba Trung Dist Hanoi city |
Tel : +84-4)2222-5210 Fax : +84-4)2222-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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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ochiminh city Power Corpration (http://www.hcmpc.com.vn) |
No 35, Ton Duc Thang road, W. Ben Nghe, Dist 1 Hochiminh City |
Tel : +84-8)2220-1177 Ext : 8541 Fax : +84-8)2220-1155 |
|
5 |
Central Power Corporation (http://www.cpc.vn) |
393 Trung Nu Vuong Da Nang city |
Tel : +84-511)222-1028 Fax : +84.511)362-5071 |
자료원 : 베트남 법령, 각 웹사이트, 코트라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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