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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외국인 전문가 입국, 격리 기간 면제 또는 단축 요청

항공 및 의료 관련 전문가 등의 베트남 입국 후 격리 기간에 대해 7일이 지나치게 길고, 너무 신중하게 대응하게 되면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교통 운수부는 현재 2022년 1월 15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15개국·...

2021.11.11

188

법률행정

호치민 : 요식업 및 상업시설 안전 기준 가이드 라인(영업 재개 조건)

호치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 예방지도위원회는 23 일 오후 음식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 가이드 라인을 도입했다. 사회적 격리 조치로 영업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 기준...

2020.04.27

247

법률행정

3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베트남 제한적 이중 국적 인정 등

2020 년 3 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4개항 정리 소개. 1. 매춘부 출신 · 이전 마약 중독자 · HIV 감염자에 대한 융자 사업 계속 매춘부 출신, 마약 중독자, 전력이 있는자. HIV 감염자 등에 대한 융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총리 결정 제 2 ...

2020.03.05

1144

법률행정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대상국 개정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전자 비자 발급 2 년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 7 호 / 2017 / ND-CP (2017 년 2 월 1 일 시행)의 일부 항목을 개정 · 보완한 시행령 제 17 호 / 2019 / ND -CP을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이전 시행령을 대체, 2019 년 2 월 1 ...

2019.02.22

1007

법률행정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공업단지내 일반인 거주 금지 공무원 최저 임금 인상 등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종 5개항 소개 1. 공무원의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정하는 정부 시행령 제72호/2018/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기존 월 130만 VND에서 +9만 VND 늘어난 139만 VND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

2018.07.10

706

법률행정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휴대 통신 요금 인하. 다단계 요건, 보험, 숙박업 등

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통보 5개항을 간략하게 정리 소개한다. 1. 사업자 간 휴대 통신 요금 인하 통신 네트워크 간 접속 요금에 관한 정보 통신부의 통달 제48호/2017/TT-BTTTT(5월 1일 시행)에서는 휴대 전화의 다른 캐리어 간에서 통신 사업자가 내는...

2018.05.20

500

법률행정

베트남 국가은행 가상 화폐 거래 결제 동결, 각 은행에 지시

베트남 국가 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지원, 탈세 등의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가상 화폐 관련 활동, 거래 관리 강화 대책으로서 은행에 가상 화폐에 관련하는 거래의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지시 02/CT호). 금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조직은 ...

2018.04.19

369

법률행정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외국인의 노동 허가증 인터넷 신청 등

1. 미성년자 관련 컨텐츠의 단속 강화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 법 제102호/2016/QH13(6월 1일부 시행)을 행정 지도하는 정보 통신부의 통달 제9호/2017/TT-BTTTT(10월 1일부 시행)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콘텐츠 방송 시간대 기간 등을 ...

2017.09.30

611

법률행정

보건부, 가라오케에서의 알코올 판매 금지 제안, 알코올 피해 방지 법 초안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노래방의 술 판매 및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임산부, 만취자 근무 시간의 간부 공무원·종업원에 대한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알코올 피해 방지 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2018년에 열리는 국회에서 제출되어 ...

2017.05.08

506

법률행정

베트남 성 전환자 법적 인정, 개정 민사 법 통과

베트남 국회는 24일 80.77%의 찬성으로 개정 민사 법을 통과하고 국가에서 성 전환을 인정하게 됐다.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 법은 27장 68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6조에는 "개인은 성별 재판정의 권리를 가진다 ","현재의 성별에 의하...

2015.11.26

551

법률행정

2016년 7월부터 폐기 가전 등 회수, 오토바이는 2018년 1월부터

22일 공포된 폐기물 회수·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 제16호/2015/QD-TTg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사용 기한이 지난, 또는 사용 후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시작한다. 회수·처리는 업체 및 수입 업자가 담당한다. 회수 대상이 되는 폐기...

2015.05.2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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