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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복수 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0차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0.5. 4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은 기본적으로 2011.1.1.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공포와 즉시 시행된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포(2010.05.04.) 즉시 시행 내용]

○ 용어의 변경 : 이중국적 ⇒ 복수국적

○ 대한민국국적 선택방식의 변경

- 국적선택기간(개정국적법 제12조제1항)이 남아있는 경우 : 외국국적 포기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붙임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안내)

▶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는 개정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경우 :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가능(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 국적선택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가능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특례

- 종전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에 한한다.

-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동 특례는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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