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정책 도입

- 생산전력 전량 구매 보장, 수입세·법인세·토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내용 -

- 베트남의 풍부한 농림자원을 기반으로 관련 에너지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 -

 

 

 

□ 정책 도입의 배경

 

 ○ 베트남의 높은 에너지 수요량

  -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베트남 내 에너지 수요량이 연 평균 10% 증가했으며, 전기에너지 수요는 매년 14.5%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 특히,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GDP 성장률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유사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

  -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높은 에너지 소비량으로 봤을 때, 2015년 이후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원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 베트남의 생물자원 에너지사업의 잠재성

  -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에 속하는 베트남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자원으로는 짚(연간 4000만 톤 발생), 쌀겨(800만 톤), 사탕수수(600만 톤)가 있으며, 그 밖에 목재 폐기물, 커피열매 껍질, 캐슈넛 껍질, 코코넛 껍질 등(약 5000만 톤) 연간 총 1억1800만 톤의 농림 부산물이 발생

  - 한편, 베트남 에너지 연구원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에너지 잠재량을 2500㎿로 추정하나, 실제 이용량은 150㎿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됨.

 

 ○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사업안의 실적 부진

  -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에 사탕수수 껍질을 연소시켜 약 150㎿의 전기 에너지를 얻는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 사업안이 40여 개 투자허가를 받았으나, 그중 5개 사업안만이 현실화돼 EVN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 쌀겨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안은 껀터 시와 롱안 지역 두 곳에 있었으나 롱안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전력 생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Dinh Hai 열병합 에너지 주식회사의 투자로 건립된 껀터 시 짜녹 2공단 내 열병합 발전소는 이미 완공됐으나, 현재까지는 해당 공단에 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 전력 생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 밖에도 푸토 성 삼림지대에 투자규모 1조1160억 동(약 5500만 달러), 전력생산 능력 40㎿의 생물자원 발전소 건립 사업안이 투자허가를 받았으나 투자자의 자본부족으로 사업안 이행에는 실패함.

 

□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사업분야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 베트남 정부

 

 ○ 2011년 7월 21일, 베트남 총리는 제7차 전력사업 기본계획

  - 2030년을 최종 고려시점으로 하는 2011~2020년 국가 전력사업 발전 계획안(정부결정문 No.1208/QD-TTg)을 승인함.

 

제7차 전력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베트남의 재생 에너지 목표 이용률 및 생산량

            (단위: %, ㎿)

구분

2013(현재 생산력)

2020

2030

전체 전력량 대비 비율

3.7

4.5

9.4

목표 생산량

150

500

2000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 현재 베트남의 전력 생산량은 2만8000㎿임. 이 중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 전력량은 약 150㎿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7차 전력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까지 전력 생산 7만50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500㎿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려 함.

  - 2030년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목표량은 2000㎿로 이는 전체 전력 목표 생산량의 9.4%에 상응하는 수치임. 즉 베트남은 신재생 에너지원 이용률을 점차 확대하려는 계획임.

  - 위의 전력사업 개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의 생물자원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산업은 기술적 한계, 발전소 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 문제, 관련 제도 및 정책 미비 등의 한계로 인해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

 

 ○ 자금 문제 및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 에너지사업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전력 구입가 인상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제도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새 정책

 

 ○ 베트남 총리는 2014년 3월 24일, 베트남 내 생물자원 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해 정부 결정 No.24/2014/QD-TTg를 발표, 올해 5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전력망 연결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전량구매 보장

  - 베트남 국영 전력 그룹(이하 EVN)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는 관할지역 내 국가 전력망 연결 생물자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구매해야 함.

  - 전력을 구매하는 측은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주가 전력 판매를 위해 구매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주와 전력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안과 EVN 간 전력매매 계약기간은 상거래 활동 시작 일을 기점으로 20년이며, 20년 후 양측은 현행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 전력망 연결 생물자원 에너지사업안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 투자신용 관련 혜택: 사업주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투자자로부터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출 및 투자 신용에 관한 현행 법규에 따라 투자 신용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수입세 면제 혜택: 베트남의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라 사업안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재화 수입,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 물자, 반제품의 수입에 한해 수입세가 면제됨.

  - 법인세 감면 혜택: 투자우대 분야에 속하는 사업안이 현행 세금 관련 법규에 따라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토지사용 혜택

   ·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안과 국가전력망 연결을 위한 변압소 및 전선 설치 공사는 현행 세금 관련 법규에 의해 투자우대분야에 속하는 사업안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각 성의 인민위원회는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 계획에 근거해 생물자원개발사업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토지기금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보상과 토지조성 지원은 토지 관련 현행 법규에 따라 이행됨.

 

 ○ 국가 전력망 연결 생물자원 에너지 사업안의 전력 판매가 규정

  - 생물자원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가(EVN 구입가)는 1㎾h당 1220동(0.058달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 열병합 발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생물자원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가(EVN 구입가): 생물자원 전력사업안에 적용되는 가격이 아닌, 매년 산업무역부가 수립·발표하는 비용 가격표에 의해 판매가가 결정됨.

  - 위 규정에 따라 판매가가 적용되는 사업안은 타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전력 생산량 보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시사점 및 전망

 

 ○ 새로이 도입된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규정이 발효될 시 해당사업 투자자는 사업안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량에 대한 구입처가 확보돼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및 토지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됨.

 

 ○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베트남의 생물자원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두산그룹이 베트남 남부의 Minh Hung-한국 공단에 전력생산능력 19㎿, 시간당 증기공급량 70㎡의 생물자원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안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건설시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많은 발전 관련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생물자원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The Saigon Times,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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