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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Tran Tuan Anh 상공 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상은 11일, 남 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새 협정의 새로운 정식 명칭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이다. CPTPP에서는 TPP의 관세 철폐·감소의 규칙은 바꾸지 않지만 참가국들이 복수의 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투자 분쟁 해결 및 지적 재산권, 입찰 조건 등의 20개 항목을 동결하고 협력과 철회 참여, 재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동결 항목은 미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가 대부분으로, 미국이 협정에 복귀할 경우 이 동결이 풀리게 된다.

 또 미국을 포함 12개국에서 합의한 TPP는 미국의 이탈로 발효할 수 없게 되었지만, CPTPP는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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