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책을 실시하기 전에 베트남 경제의 특징을 연구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는 얻을 수 없다.
다음은 베트남 경제의 특징의 분석이다.
1.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에 문제
베트남은 아직 현금 경제이며,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
또,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계측 방법과 통계 수단도 부족하다.
정보 공개나 보고에게는 아직 헛점도 많아, 투명성이 낮다.
보고 내용에 대한 감사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통계에 근거해, 경제정책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올바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베트남 기관의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도 낮고,다른 정보원을 참고로 해, 몇개의 계측 방법과 예측 방법으로
적절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나서, 경제정책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2. VND 인하에도 수입 초과 줄어 들지 않아
베트남 경제는 수입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매년, 국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품과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많은 수입 자재가 가공 산업용의 것이다.
VND를 인하했을 경우, 이론상은 수입 초과액이 줄어 들지만,실제로는 VND를 연속적으로 인하 하여도
수입 초과액이 증가하고 있다.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 단가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수출 단가도 내릴 수가 없다.
3. 긴축 재정정책 실시도 인플레 상승 억제하지 못해
인플레를 억제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긴축 금융정책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리 효과를 볼 수 없다.
통상은 어려운 재정정책을 적용하면,은행의 금리가 끌어 올려져 국민의 예금이 증가하고
기업의 빚은 줄어 들어, 유통 자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물가가 내린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예금금리가 연간 20%에 올라도 국민이 단기간 밖에 예금하지 않고, 그 이유는
언제나 은행의 돈을 인출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채는 줄어 들었지만, 활동을 유지 할 정도의 큰폭으로는 줄일 수 없다.
국민의 소비 수요도 일용품이 많아, 크게 줄어 드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재정정책이 적용되어도, 일용품의 가격은 내리지 않고, 반대로, 금리의 인상이 생산 코스트를 높여
생산 활동이 중지 되어, 상품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외, 베트남에서는 인플레 상승에 대한 심리 영향이 크다.가솔린, 가스, 전기의 판매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판매 가격도 상승한다.
베트남의 물가는 국제 시장의 물가에 크게 의존한다. 그것은 국내 생산에 쓰이는 자재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정책이 실시되어도 인플레의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
4. 실적 부진에서도 도산시키지 못해
기업의 합병, 해체, 도산에 관한 법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이나 실패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은 어떻해서든「도산을 피하고 있는」상황이다.
그 때문에 실적이 악화 되어도 기업은 계속해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개선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전체로 봐서도 좋지 않은 기업이 많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이공 이코노미스 타임즈 2011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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