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에서 드러난 베트남의 약점

- 원산지 규정, 노동, 지적재산권, 투자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 -

□ TPP와 베트남 경제

 ○ 베트남이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인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의류 및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 공개된 TPP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협상이 종료될 경우 베트남은 2025년까지 GDP 규모는 3400억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제조업 제품 수출은 약 34% 증가하고 수입은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외국인 투자도 약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합류와 지속적인 개혁 기반이 다져진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17차례 개최된 협상 과정에서 참여 12개국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베트남은 기타 참여국한테 요구받는 이행 조건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향후 협상 방향이 주목됨.

  - 베트남이 TPP 협상 과정에서 처한 주요 극복 과제는 원산지 규정, 노동, 지적재산권, 및 투자 부문이며,  부문별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전망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은 베트남 기업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부문으로 기업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은 TPP 참여국에 높은 수준의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요구하는데, 베트남 주요 원부자재 수입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 대만에 의존도가 높아 발효 시 베트남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기타 시장 개방보다 베트남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돼 수출 증대효과보다 수입 증대에 의한 무역수지 악화 및 자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TPP 최대 수혜 산업으로 평가받는 섬유산업은 원사에서 재봉까지 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해 미국의 주장대로 협상이 종료되면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며, TPP로 인해 베트남 섬유 기업은 하청 기업으로 전략할 수 있음.

  - 베트남 정부는 특히 섬유에 적용될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 베트남은 AFTA, 중-ASEAN FTA, 일-베 EPA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동 관련 이슈는 TPP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며 원산지 규정과 함께 기업의 이익과 직결

  - 베트남은 국제 노동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과 이행을 요구함.

  - 국제기준의 노동법 적용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 생산 비용 증대와 근로자의 실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 EU한테 요구받는 이슈

  - 베트남 정부가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유사 의약 제품이 지배하는 베트남 제약시장은 저작권에 의해 다국적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국민의 의료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

  - 베트남은 정보가 제한돼 있어 외국의 선진 기술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가짜 상품이 범람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용되면 향후 베트남 기업은 기술 비용을 원천기술 보유 기업에 지급해야 하고 이는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투자

 ○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온 국가소송제도(ISD)가 TPP 협상에도 포함돼 베트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베트남 투자 기업은 베트남의 불확실성을 불만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에 공정 경쟁과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

  - TPP 협상을 통해 국가-투자자 소송이 적용되면 향후 베트남 정부와 기업 간 분쟁 혹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이 급증할 것

  - 이후 베트남 정부가 외자 기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베트남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높음.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소송제도의 베트남 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최혜국대우(MFN), 내국인대우(NT)는 강화하되 외자기업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 밝힘.

□ 시사점

 ○ TPP 협상은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별로 다양한 이해가 상충돼 쉽지 않은 전망

  - 베트남이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미국은 자동차, 섬유, 설탕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일본은 농산물에 부정적

  - 말레이시아는 현지인 우대정책과 국민차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호주도 투자자-국가 소송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 TPP가 베트남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은 현 단계에서 가정에 불과하며, 각국의 이해를 반영한 개방도 낮은 TPP가 출범하면 베트남에 미치는 긍정적인 전망도 반감될 것

  - 그러나 베트남은 개혁을 추진하고 제도적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진행하며 원부자재 국내 조달을 위해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적극 유치함. 게다가 환경 및 노동 기준도 예전보다 강화하는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조금씩 대응해 협상 능력을 키우고 있어 주목됨.

자료원: VCCI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