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roCham, White Book 정기 발간 통해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지속 제기 -

- 진출 유럽 기업, 현지 사업환경 개선변화를 체감하나 미비점 “여전히 많다” 지적 -

 

 

 

□ EuroCham 발간 White Book 2017

 

  ㅇ EuroCham White Book 개관

    -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이하 EuroCham)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EuroCham White Book은 베트남 진출 유럽 기업들이 채택한 현지 사업활동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료임. 이 자료는 이슈들이 베트남의 무역·경제성장·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진출 기업들이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대베트남 정부 건의사항을 담고 있음.

    - 실제로 EuroCham은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해당 자료에서 언급되는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문제점들이 개선된 것으로 자체 평가함.

    - 올해 발간된 2017년판은 EuroCham White Book의 아홉 번째 발간물로 부문교차적 이슈(10개 장)와 산업별 이슈(11개 장), EU-베트남 FTA 이슈로 구성된 2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EU(유럽연합) 대베트남 교역·투자 동향

 

  ㅇ EU-베트남 교역, WTO 가입협상을 계기로 급성장

    - 1996년 정식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EU와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협력관계는 양측이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을 종료한 2004년을 기점으로 진일보함.

    - 상기 협상 종료시점은 베트남의 WTO 정식 가입시기(2007년)보다 3년 빠른 해로, 이 협상을 통해 양국 기업은 상대국 시장에 조기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됐음. 이는 EU가 베트남의 2위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

 

2015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ㅇ 성장일로 중인 EU-베트남 통상관계

    -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시현함(연평균 성장률 13~15%). Eurostat 통계 기준 2015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299억8000만 유로임.

    · 베트남 통계청 기준 2015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 309억 달러(전년대비 10.7% 증가), 베트남 대세계 수출액의 19%에 상당

    - 같은 기간 베트남의 대EU 수입액은 연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Eurostat 통계 기준 2015년 베트남의 대EU 수입액은 84억5000만 유로임.

    · 베트남 통계청 기준, 2015년 베트남의 대EU 수입액 103억 달러(전년대비 16.3% 증가)

    - 2015년 12월 협상 타결이 공식 선언된 베트남-EU FTA가 발효될 시 양측 간 교역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의 대EU(28개국)의 교역 추이

자료원: Eurostat

 

  ㅇ EU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1988~2016년 누계 기준 EU 회원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FDI)는 1922개 프로젝트, 220억4000만 달러임.

    - EU 회원국의 주요 투자부문은 주로 제조업, 발전 및 송전, 부동산 사업임.

 

EU 회원국별 대베트남 직접투자 현황(1988~2016년 누계 기준)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2016년 기준 EU는 베트남의 일곱 번째 투자국으로 EU 회원국 투자자의 신규 및 증액 투자총액(약 11억800만 달러)은 당해 베트남 전체 FDI 유치액의 5%에 상당함.

 

2016년 베트남의 국가·영토별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유럽 기업이 체감하는 베트남 사업환경, “개선됐지만 미비점 여전히 많아”

 

  ㅇ 유럽 기업들, 베트남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 평가

    - 2016년 3, 4분기 EuroCham의 베트남 경영환경지수(BCI)는 각 86, 85로 집계돼 유럽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지 사업여건이 예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EuroCham을 비롯한 진출 유럽 기업들은 2016년에 출범한 베트남 신행정부의 통상 및 투자유치 관련 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함.

 

EuroCham의 베트남 경영환경지수(BCI) 추이

주: 비즈니스 신뢰도 최저점 = 0, 비즈니스 신뢰도 최고점 = 100

자료원: EuroCham

 

 

    - 하지만 일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환경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정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유럽 기업들이 채택한 베트남 투자환경 주요 이슈와 대베트남 정부 건의 내용

    - 「민생개선」 관련 이유

 

 

주: 2012년 광고법과 유아용 영양식품 사업 및 사용 관련 시행령(2014년 11월 6일자 Decree 100/2014/ND-CP)

 

 

    -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관련 이슈

 

 

 

    -  「국가경쟁력 향상」관련 이슈

 

 

 

    - 「법률체계」 관련 이슈

 

 

□ 시사점

 

  ㅇ 유럽 기업에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게 된 요인으로는 이른바 ‘황금비율’의 인구 구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인구** 및 이를 토대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소득, 낮은 문맹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입지적 요건 등이 꼽혔음.

    * 10~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 차지하는 등 젊은 층 인구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 인구 구조

    ** 2012~2020년 중산층 인구 증가율 연 12.9% 전망

    -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환경 개선 노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베트남 진출 유럽 기업들 역시 긍정적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변화는 유럽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결정과 사업 확대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EU-베트남 FTA 발효 앞두고 베트남 시장에 눈 돌리는 유럽인 투자자 늘어

    - EU-베트남 FTA 발효 시 양측 간 재화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

    - 특히 베트남은 일부 서비스 부문(유통·에너지·운송, 증권서비스, 전기통신 등)에 대해 WTO 가입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어 해당 협정 발효 시 베트남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유럽 기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진출 기업 의견수렴과 전달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필요

    - EuroCham은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발표하는 것은 물론 White Book을 매년 발간함으로써, 진출 유럽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역시 정기적인 기업 의견 수렴, 베트남 정부와의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 등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임.

   

 

자료원: EuroCham White Book 2017, Eurostat, FIA(베트남 외국인투자청), Guide to the EVFT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