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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5년 1월부터 사용 못하게 된 휴대 전화 등 전자 기기의 회수 의무가 메이커 등에 의무화 된다. 늘어나는 〝 전자 쓰레기〟문제의 해결이 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시 전에 과제가 일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메이커나 수입 업자들의 제품을 회수할 의무를 정한 것은 "폐기 제품의 회수·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 제50/2013/QD-TTg)"으로 이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배터리, 전구, 컴퓨터, 프린터, 팩스, 디지털 카메라, 휴대 전화와 태블릿 단말, DVD레코더 등의 전자 기기로 대형 복사기 이외에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은 2016년 1월부터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베트남은 전자 폐기물 관리에 소극적이었다. 업체나 수입 업자, 판매점은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이나 폐기 등 처리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아만 왔다. 그 결과 가정과 사업소 등에서 소용 없게 된 전자 기기류는 누구의 관리 없이 버려지거나 고철업자 등으로 팔리고 있다.
전자 폐기물 처리 자격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에 15개가 있는데 그 중 제품 재활용이나 폐기 중의 금속류 제거나 폐기 등의 처리를 포함한 완전 폐기 처리 공정을 정비한 곳은 하노이와 Hải Dương, Bình Dương 등에 있는 3곳뿐이다.

이 수상 결정을 시행하려면 폐기 제품의 회수 방법과 처리 시설까지 수송을 어떻게 할지 등, 아직 분명히 해야 할 과제들이 일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베트남의 사회, 경제, 환경 상황을 감안하면 총리 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사용 후 제품을 무질서 하게 버리고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지정된 회수 장소로 지참해 올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천연 자원, 환경성은 지금 수상 결정에 따라 폐기 제품의 회수, 수송,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해 의견 집약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의 편리성을 보고,"메이커나 수입 업자는 불필요하게 된 제품을 회수하는 전용 스팟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거 장소의 수와 규모는 제품 판매량과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적절한 크기의 회수 용기를 설치 하거나, 유해 물질이 주위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거점에는 폐기 전자 기기의 회수 지역임을 명기하는 안내문이 붙은 간판을 세워야 한다. 수거에 있어서는 업체나 수입 업자는 자사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뿐 아니라 타사의 비슷한 제품도 회수가 가능하다. 이 통지는 발행되면 당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과학 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9만 t에 가까운 전자 기기가 매년 폐기되고 있다. 전자 기기의 내부 부품은 납과 주석, 또 다른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적절한 처리 없이 매립 처분 되거나 하면, 유해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 등에 스며들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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