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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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종합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2014-10-01
행정법률 출산 휴가 제도와 의료비 제도의 개정 사회 보험법		2016-02-04
개정 사회 보험법(사회 보험법 2014년판, 2016년 1월 1일 시행)을 개정한 통달 제59호/2015/TT-BLDTBXH(2016년 2월 15일 시행)에서 산전 산후 휴업(출산 휴가) 제도 및 의료비 조성 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엄마만이 사...
	행정법률 외국인 취업에 관한 개정안 공포,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 등	2016-02-06
	베트남 정부는 3일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한 노동법 일부 시행 세칙이 되는 정령 제11호/2016/ND-CP(4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 정령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증(워크퍼밋)발급과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 송...
	행정법률 중국의 중고 차량 160량 구입을 계획한 하노이 철도 운수 사장 해임	2016-02-06
	베트남 철도 총 공사(Vietnam Railway=VNR) 산하의 하노이 철도 운수(Hanoi Railway Transport)는 최근 중국 쿤밍 철도에서 중고 차량 160량 정도를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교통 운수부 및 과학 기술부의 의견 공문을 보냈다. 구입할 예정...
행정법률 외국인 노동 허가증 취득 의무 완화		2016-02-18
베트남 수상이 지난주 승인한 시행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노동 허가증의 취득이 필요 없어진다고 베트남·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또 베트남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행정법률 동나이 성 지하수 개발 인허가 동결		2016-02-28
동나이 성 인민 위원회는 2월 23일 수자원 조사·개발·사용 및 지하수 볼링에 대한 인허가 업무의 시정을 자원 환경국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침이 마련되기까지 이들 활동의 신청 접수를 동결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법률 개정 형사법, 불륜 상대와 중혼, 동거에 최장 3년 금고형	2016-03-02
	2016년 7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5년판)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82조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부부나 다름 없이 생활)결혼하는 기혼자, ...
	행정법률 총리, 2016년 GDP 성장률 목표 +7%로 상향 수정 지시	2016-03-03
	응웬 떤 중 베트남 수상은 2월 29일 열린 정부 월례 회의에서 2016년 국내 총생산(GDP)성장률+7%달성을 목표로 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회가 설정한 목표인 플러스 6.7%를 올려 잡은 것을 의미한다. 2015년 GDP성장률은 과거 8년간 최고...
행정법률 이전 가격 조작 혐의 세무 조사에서 4751 건 위반 혐의 적발		2016-03-05
베트남 관세 총국이 발표한 2015년 세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7만 9297곳을 조사한 결과 추징 세금 총액 12조 3500억 VND, 축소한 적자가 전년 대비 +17% 늘어난 23조 VND에 달했다. 이전 가격 조작의 세무 조사에 대해서는 이...
	행정법률 3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해외 법인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요건 등	2016-03-05
	3월부터 새로 적용 시행되는 시행령 및 통보 5개항 1. 차량 제한 속도 인상 교통 운수부 통달 제91호/2015/TT-BGTVT(3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
	행정법률 고속 도로 망 발전 계획 승인, 2020년까지 총 연장 6500km	2016-03-12
	응웬 떤 중 수상은 최근"2020년까지 베트남 고속 도로 망 발전 계획 및 2030년까지 비전"을 승인했다. 이것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 국내 고속 도로를 21개 노선 총연장 6411km까지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 남북 고속 도로 2개 노...
	행정법률 철강 수입 규제 강화, 21일부터 품질 적합 증명 의무화	2016-03-20
	베트남 관세 총국(GDC)은 13일, 값싼 철강 제품 수입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품질 검사 결과를 첨부한 철강 제품만 수입 허가 할 방침을 밝혔다. 규제는 2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상공부와 과학 기술부가 도...
	행정법률 ODA 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 공포	2016-03-23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지원국의 정부 개발 원조(ODA)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을 공포했다. 2013년에 나온 정령 38호/2013/ND-CP를 대신하는 것으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되고 있다. 새 정령은 ODA와 우대 대출을 우선...
행정법률 TPP 비준 절차, 7월 개최하는 제14기 제1회 국회에서		2016-03-24
응웬 떤 중 수상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비준 절차에 관한 정부 상임 위원회 회의에서 7월 개최하는 제14기(2016~2021년) 제1회 국회에서 비준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또 떤 중 총리는 TPP 협정이 베트남의 경제 정치 사...
	행정법률 베트남 조세 총국: 전체 기업의 18% 사찰 실시, 징수 강화	2016-03-27
	베트남 재무부 조세 총국은 올해 국내 기업의 약 18%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탈세와 체납을 발견함으로써 10조동(4억 4132만달러)이상을 국가 예산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많은 세금 환급을 ...
	행정법률 삼성 전자의 우대 조치 요구에 동의, 관계 당국 장관들	2016-03-27
	베트남 계획 투자부와 관련 당국들은 한국 삼성 전자 베트남(SEV)의 우대 조치 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SEV는 하노이에 건설하는 연구 개발(R&D)센터(투자액 3억달러)에의 우대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23일 ...
	행정법률 7월 TPP승인, 베트남 정부가 관계 부처에 국회에 보고 제출 지시	2016-03-27
	베트남 정부는 상공부와 법무부에 7월 국회에서 환 태평양 제휴 협정(TPP) 협정 승인을 얻기 위해서, 동국 경제 등에의 영향 등에 관한 국회용 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베트남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응웬 떤 중 수...
	행정법률 슈퍼마켓에서 의약품 구입 가능한 개정 약사법 가결	2016-04-09
	국회는 6일 개정 약사 법을 통과하면서 슈퍼 마켓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상무 위원회는 마트에서 의약품 판매에 대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인정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가져온다...
	행정법률 기업의 '비즈니스 수수료' 현재 보다 2~3배 인상, 재무부 정령 초안	2016-04-09
	베트남 재무부가 3월 25일에 공표한 정령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비즈니스 수수료"가 앞으로 현행 수준보다 2~3배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베트남 뉴스가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재무부는 7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응웬 스안 훅 새 ...
행정법률 담배 등의 특별 소비세 인상,세수 증가 보건 개선에		2016-04-10
베트남에서 최근 특별 소비세와 지역 사회의 보건에 관한 회의가 열려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와 알코올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층 끌어올림으로써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2014년 특별 ...
	행정법률 승용차 특별 소비세 법 개정안 통과, 소형차는 감세, 대형 차는 세금 왕창	2016-04-13
	국회는 6일 수입 완성 차(CBU)에 매기는 특별 소비세(SCT)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9인승 이하 승용차가 대상으로, 배기량 2000cc미만의 소형차는 감세, 2500cc이상의 대형 차는 증세이다.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