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경제 기본정보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공장설립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회사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안내 투자 가이드
지난 8월 확정된 국가 도시개선계획을 첨부합니다(대한주택공사 파견직원 번역 지원)
==============================번역 전문==============================
총 리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
번호: 758/QĐ-TTg |
하노이, 2009년 8월 6일 |
결 정
2009~2020년 중앙급(국가) 도시개선 프로그램 승인
정 부 총 리
-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 2003년 11월 26일 건설법에 의거
- 건설부장관의 건의에 의거하여
결 정
제1조. 2009~2020년 중앙급 도시개선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한다.
I. 프로그램의 목적
1. 전략목표
- 빈곤 퇴치와 성장을 위한 종합전략 실행 지원
- 베트남 도시개발 종합계획 실행에 직접 기여
-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도시환경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을 통하여 도시 주민들의 생활조건 향상
- 도시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기술인프라와 사회인프라 평가 및 분류를 위한 표준시스템과 각 도시의 개발기준, 생활수준개선 기준수립
2. 2020년까지의 구체적 목표
a) 도시 주민들에게 정수 공급, 정화조와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공급비율 100% ; 고체폐기물 처리장소로 수거비율 100% ; 안전하지 않은 구역 및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있는 주택 이주 및 개선비율 100%
b) 오수 집하 및 처리비율 45% 달성; 빗물과 오수의 동시 배수시스템 복구 및 마련; 도시구역의 도로밀도의 정확한 기준 ; 가로등 시스템 개선
c) 저소득층의 주택개선을 위한 대출시스템 마련
d) 도시계획, 개선관리 및 개발업무 관계자들의 능력 향상
Ⅱ. 프로그램의 실시기간 및 범위
1. 기간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 범위 : 전국 4등급 이상 도시, 특히 저소득층 구역, 기술인프라와 주택조건이 미흡한 도시 및 2020년까지 고밀도 건설이 예상되는 도시
Ⅲ. 2020년 도시개선 프로그램의 내용
1. 종합프로그램
a) 2020년까지 4등급 이상의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다음과 같은 도시기준에 따라 우선 집중한다.
- 빈곤층이 많고 기술인프라와 사회인프라가 극히 부족한 도시
-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
-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등이 부족한 도시
- 프로젝트 유치 및 실행 능력이 있는 도시, 투자과정중 도시밀도가 높지만 낙후된 지역
b) 도시개선의 구체적 내용
- 저소득층 거주구역, 도시구역 및 확장된 도시근교에 대한 급배수시스템, 고체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 기술인프라를 3등급도시 수준으로 개선
- 1등급과 2등급도시 수준으로 정수공급, 오수처리, 배수, 고체폐기물 처리 및 도로 등의 기술인프라 개선
- 도시의 불안전한 구역에 사는 주민의 재정착
- 재개발 및 재정착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택개선을 위한 대출
- 도시계획, 관리, 개발능력 향상 : 공동의 참여와 의식 향상
2. 투자계획
a) 총 소요재원
2009~2020년까지 4등급이상 도시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41.43억동임.
b) 실시계획
2009~2020년 프로그램을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예산 및 국내외 자본유치로 실행한다. 그 중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특히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2009~2015년 단계의 구체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도시 몇 개를 선택한다.
2015년 이후에는 대출재원을 점차 줄이며, 다른 투자재원을 유치.
4등급이상의 도시는 아래와 같이 투자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정도 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투자를 한다.
- 2009~2015년 단계는 시범 개선할 도시
- 2010~2016년 단계는 총 도시수의 30%에 대한 개선투자, 그 중 2등급 이상의 도시 우선. 2등급 이상의 도시 : 55%, 3등급 도시: 45%
- 2011~2018년 단계는 총 도시수의 30%에 대한 개선투자 계속, 그 중 남은 3등급 도시 우선. 3등급 이상의 도시 : 65%, 4등급 도시: 35%
- 2013~2020년 단계는 남은 도시에 대한 개선투자
Ⅳ. 재원조달
1. 국가예산
- 중앙예산
- 지방예산
2. 공적개발원조(ODA)
- 무상원조 재원
- 유상원조 재원
3. 국내 재원조달
- 주민 공동의 기부금
- 도시개발기금
- 기타 개인과 단체의 투자 및 지원.
V. 실행조직
1. 프로그램 지도위원회 : 건설부 주도하에 관련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단계적 실시계획수립 지도
- 절차 및 관리정책 제의
-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중앙, 지방 및 국내외 투자단체들과의 협력
2. 건설부
- 건설부 주도하에 기획투자부, 재정부, 관련기관과 의논하여 매년 도시개선 투자목록을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 투자계획부, 재정부, 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프로그램 실행과정중 중앙 직속 성 및 도시 인민위원회에게 도시개선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촉진, 지도하며 매년 결과를 종합한다.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개선되는 중앙직속 도시, 성들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세계은행의 우대자본 동원계획을 즉시 전개.
3. 투자계획부
- 주도하에 건설부와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도시개선 프로그램의 매년 재원계획을 종합하고 정부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 주도하에 건설부와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도시들을 매년 ODA지원요청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한다.
4. 재정부 : 주도하에 건설부, 기획투자부와 협력하여 도시개선 투자를 위한 국내외 재원조달,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연구, 수립
5. 베트남중앙은행: 도시개선을 위한 금융정책 및 절차 마련
6. 중앙직속 성과 도시
-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에 분배받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을 직접 관리할 책임을 진다.
- 성의 경우 성에 속한 도시 인민위원회, 중앙 직속 도시의 경우 직접 시 인민위원회의 매년 도시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부에 보고한다.
- 도시개선프로그램의 기술인프라 건설을 위한 다른 자본(지방예산, 주민공동의 기부금, 기타 합법적 재원들)을 동원한다.
- 승인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도 및 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건설부에 보고한다.
제2조. 이 결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각 부의 장관, 차관, 부와 동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 정부에 속한 기관의 관계자, 중앙 직속 성과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결정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정부총리
Nguyen Tan Dung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