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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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수산물 수출 기업 24개에 특별 검사의 의무화	2013-05-31
	농업 농촌 개발부 농림 수산물 품질 관리국은 최근 일본 당국보다 잔류 화학 물질과 항생 물질에 관한 식품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받은 수산물 수출 기업 24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것에 따르면 이들 기...
	행정/법률 HCM 세관, 부정 방지 감시 카메라 설치	2013-06-04
	호치민시 관세청의 일부 지국에 세관 총국 결정에 근거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세청 간부에 의하면, 우선 사이공항 제1지역 세관 지국(Cat Lai항 세관)이 제3지역 세관 지국(7구Tân Thuận Đông항지역 세관), 떤썬녓 ...
행정/법률 베트남 주민 고유 번호 2016년 도입		2013-06-12
베트남 수상은 6월 8일 행정 절차, 국민 서류, 국민 관리 관련 데이터의 간소화에 관한 2013~2020년 종합 계획을 승인했다(결정 896/QD-TTg호). 계획에 의하면 2013~2014년은 개인 식별 번호의 발행, 국민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구...
행정/법률 호치민:오토바이에 대한 도로 보수비 징수 계획 일시보류		2013-07-09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의 레호 앙 쿠안(Lê Hoàng Quân) 주석은 최근 오토바이 및 자동 삼륜차에 대한 도로 보수비 징수 안 제출에 대해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동시 인민 위원회는 2월 말, 오토바이...
	행정/법률 미성년자 위험한 중노동 금지, 취업에 관한 규제	2013-07-18
	베트남 사회성은 최근 미성년자의 취업 규제와 15세 미만 아동의 취업 허가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 통지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는 ◇ 육체에 위험이...
	행정/법률 "Line"등 무료 통신 앱, 정부가 규제 방침 소문	2013-08-23
	응웬 떤 중 베트남 수상은 최근"Line""Viber""WhatsApp"등 무료 통화 앱에 대해 정부가 운용 방침을 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이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베트남의 국영...
행정/법률 사회 보험 체납시 최대 7,500만동 벌금		2013-08-29
베트남 정부는 노동, 사회 보험, 베트남인의 해외 취업에서 행정 위반 처벌을 정한 정령 95/2013/ND-CP호를 공고했다. 고용자(개인)이 강제 보험인 사회 보험, 실업 보험이 밀려 규정액을 제대로 안 내는 경우 최대 7,500만동(약 3,750달...
	행정/법률 집에서 온라인상으로만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2013-09-22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사업 등록을 해도, 서류 제출과 사업 등록증을 받으러 관청에 가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 서명이 있으면 모든 절차가 집에서도 가능 할 수 있게 됐다. 계획 투자성 Le Quang Manh사업 등록 관리 국장에 따르면 ...
행정/법률 휘발유 A83, 2014년부터 유통 금지		2013-09-26
베트남 하이 부총리는 최근 대기 오염과 값 싼 싸구려 휘발 유통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휘발유 옥탄가(RON)83의 휘발유(A83)의 생산과 유통 2014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 문서를 공포했다. 덧붙여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는 A...
	행정/법률 베트남 "국민 번호" 하이퐁시에서부터 시험 교부	2013-09-27
	베트남 공안부는 9월 25일 국민 번호(역주: 한국의 주미등록 번호에 해당)에 관한 과학 세미나를 열고 하이퐁시에서 10월부터 국민 번호를 시험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밝혔다. PPP-G-YY-NNN-NNN의 1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PPP는 출생 등록...
행정/법률 베트남과 미얀마, 비자 면제 협정 체결		2013-10-10
베트남과 미얀마가 체결한 사증(비자)면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여권을 보유하는 여행자가 각각의 나라를 방문할 때의 단기 체재 사증 면제 조치가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체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
	행정/법률 전동 자전거, 번호판 등록 의무화 추진	2013-10-23
	베트남 전국에서 사용되는 전동 이륜차(전동 자전거)의 대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전동 이륜차에 의한 교통 사고 등도 증가 추세여서, 교통 당국은 향후 주행 속도가 오...
	행정/법률 학원, 보습 활동에 관한 위반 행위 행정 처분,체벌도 벌금	2013-10-28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교육 분야에 관한 정령 138호 2013/ND-CP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학원이나 보습학원 활동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자치체로부터 학원,보습학원 활동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고 있...
행정/법률 호치민, 농가 지역 해외 연수 승인		2013-10-29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2018년까지 농가의 해외 연수 계획을 승인했다. 도시형 농업 기반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농업 인력의 육성이 목적. 2014~2018년 시의 감독 부서의 간부나 농가, 합작사의 사원 등 100~125명을 한국...
행정/법률 수입 식품 안전 식품 인증 취득 끝난 상품만 유통 가능		2013-11-24
베트남 상공성이 최근 발표된 수입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통달 제28호/2013/TT-BCT에의하면 해외에서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상공성의 안전 식품 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이 통지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자 ...
행정/법률 의약품 광고, 의사 이미지 사용금지		2013-11-24
베트남 정부가 11월 14일에 공고한 광고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시행령 181/2013/ND-CP호(2014년 1월 1일 발효)에서는 의약품 광고에 환자나 의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에는 ▽ 베트남 유통 등록 번호 발행 결정에 ...
	행정/법률 과속 교통 위반 범칙금, 2014년부터 일부 인하	2013-11-26
	도로·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한 시행령 171호/2013/ND-CP가 공포되었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비해 많은 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가 내려 갔다. 본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
행정/법률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30만동		2013-11-28
베트남 의료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해 규정한 시행 규칙 176/2013/ND-CP호에 따르면, 금연 장소에서 흡연 하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 재·담배 꽁초를 버리고 18세 미만의 흡연과 같은 행위에는 10만~30만동(약 5~15달러)의 벌금을 부과...
행정/법률 비나라인 전 회장·사장 횡령으로 사형 판결		2013-12-19
하노이시 인민 법원은 12월 16일 베트남 해운 위원 공사(Vinalines)에서 발생한 전 회장 Duong Chi Dung, 전 사장 Mai Van Phuc등에 의해 규정 위반, 횡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Dung등이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인...
	행정/법률 공무 집행 방해시 총기 사용 허가, 내년 2월부터	2013-12-24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의 공무 집행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 등을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 집행자는 직무 집행 중에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상대에게 위반 행위라는 것을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