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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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다낭, 중국어 간판 단속 강화	2014-04-09
	베트남 남 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 인민 위원회는 3일 동시 주요 지역의 레스토랑 호텔 선물 가게 등의 간판 광고 표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법에 위반 되는 중국어 간판을 다수 발견했다. 광고 법에 따르면 간판 광고에 표기하는 ...
	행정/법률 호안 미 병원과 포 24, 탈세 범의로 고액 추징	2014-04-22
	호치민시 세무 당국은 후안 미 의료 주식 회사(Hoan My Medical)과 포 24(Pho 24) 생산 무역 서비스 주식 회사 2개사에 실시한 자본 양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 되어 과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후안 미 의료사는 관...
	행정/법률 국적법 개정안, 월교들의 국적 등록 기한 5년 연장	2014-04-27
	응웬 떤 중 수상은 국적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국적법으로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월교)약 450만명이 올해 7월 되면 베트남 국적을 잃게 될 위기를 막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월교들의 국적 등록 수속 기간을 5년간 ...
	행정/법률 국가 경제위 전체 회의 개최, 각 경제법안에 대해 토의	2014-05-07
	6일 호찌민시에서 국가 경제 위원회는 2일 일정으로 제10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법 개정안이나, 투자법 개정안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 자본의 사용 관리 법안, 부동산 경영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했다. 기업법 개정안에 관해서...
	행정/법률 비나 라인즈 전 회장과 전 사장, 대법원에서도 사형 판결	2014-05-11
	베트남 항해 총 공사(비나 라인즈: Vinalines)의 전 경영자 2명이 횡령죄 및 경제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죄로 항소심이 열린 하노이 최고 인민 법원은 7일, 1심과 하노이 시 인민 법원이...
	행정/법률 치안 질서 확립, 총리 지시	2014-05-18
	17일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수상은 치안 질서 확보 강화 방안에 관한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서 수상은 각 부문이나 기관, 각 성의 도시 지도자들에게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과격 행위를 ...
	행정/법률 호치민,여객·화물 자동차 운전기사 117명에서 마약 양성 반응	2014-06-11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의 지도를 받으며 시내의 여객·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589개사가 운전 기사 3만 5358명의 건강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300명이 운전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못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이...
	행정/법률 국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	2014-06-17
	17일 베트남 국회에서 2008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개정안에 담긴 국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 국적 유지 등록에 관한 규정은 국외 체류 베트남인에 관한 정치국의 ...
	행정/법률 베트남, 대리모 제한적 허용	2014-06-21
	베트남이 내년부터 인도적인 차원의 대리모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인가족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표결과정에서 대리모 행위와 관련한 ...
행정/법률 월교 450만명 국적 상실 위기로 국적법 개정..?		2014-06-22
약 450만명의 월교(재외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국적을 잃을 날이 2주 앞으로 다가 온 17일 국회가 국적법 개정 쪽으로 결정된 모양 이라고 18일 베트남 인터넷이 보도했다. 이는 현행법은 유효한 베트남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해외에 거...
	행정/법률 스트립 댄스 등 미풍양속 사범 벌금 대폭 인상	2014-07-02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통상 미풍양속에 어긋난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도 대폭 높일 방침을 밝혔다. 책정 중인 개정안에서는, 문화 분야의 28종류의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현행 2배로 인상하고 있...
행정/법률 파산법 등 개정 법률안 5개와 국회 결의 1개 공포		2014-07-16
◇ 개정 파산법, ◇ 공공 투자법, ◇ 개정 세관법, ◇ 개정 환경 보호법, ◇ 개정 내륙 수로 교통법등 5개의 개정 법안과 유동 설비의 국제권 조약 가입에 관한 국회 결의가 10일 공포되었다. 각 법률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개정 파산...
	행정/법률 베트남 각 부처 음주 금지 규정 마련 움직임	2014-07-25
	베트남 보건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맥주 등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알코올 피해 방지 법의 초안을 공표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임신 중이거나 수유 기간 중인 여성 환자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음주 금...
행정/법률 외국인 노동 허가증 취득 요건 일부 완화		2014-08-12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정부 결의 47호/NQ-CP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가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노동 허가증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필수 요건인 대학 졸업증명과 전문 실...
	행정/법률 베트남, 카지노 운영 시행령 개정안	2014-08-16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카지노 경영에 관한 시행령 안을 내놓았다. 그 중 주목 받는 내용은 베트남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가할 것인가로 관심을 모은 만 21세 이상 베트남인의 입장을 허용 할지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외국인과 월교만 입...
	행정/법률 병역 면제 대상 축소 복무 기간 연장, 병역 법 개정 초안	2014-08-19
	14일에 개최된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의 병역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Phùng Quang Thanh 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 법에서 규정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이 너무 넓으므로 그것을 축소하고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행정/법률 재외 베트남인,외국인 과학 기술 인력에 비자 우대		2014-09-30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과학 기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재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우대 조치를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이 시행령의 대상은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
행정/법률 인터넷 접속 장애, 36시간 이내에 대처		2014-10-12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공문 12/2014/TT-BTTTT호(2015년 4월 1일 발효)에서 "지상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질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QCVN 34:2014/BTTTT)"을 공고했다. 기업은 지상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행정/법률 택시 배차 앱 'Uber', 베트남에서도 규제 움직임	2014-10-29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최근 교통 운수성 및 베트남 도로 총국에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 앱"Uber(우 바)"의 법적 규제를 요구했다. 동시 교통 운수국은 "Uber"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업이지만, 인가 기관에서 영업 ...
	행정/법률 베트남 병역 대상 연령 18~27세로 확대 방침,국방성이 제안	2014-11-06
	3일에 개최된 국회에서의 병역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Phùng Quang Thanh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 법에서 규정된 병역 대상 연령의 폭이 너무 좁다며 현재의 18~25세에서 18~27세에 확대 하고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