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가지는 학부형의 17%가 1 학기마다 교원에 평균 120만 동의 금품을 건네주고 있다. 이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이 3일에 발표한 「지방 정부의 행정 통치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지방 정부 행정의 질에 대해 전국 63개 성시의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된 것. 오직에 관한 질문에서는 31%의 사람이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시 의사에 금품을 건네주었던 적이 있다고 회답하고 50%이상이 의사에의 사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UNDP는 환자가 의사에게 건네지는 금품은 연간 400만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 기관에 일자리를 요구할 때  29%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때  21%가, 건설 허가를 받을 때  16%가 뇌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행정 수속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분 증명서, 호적, 출생 신고, 사망 신고등의 수속은 간소화 되고 있어 90%이상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한편, 토지에 관한 수속은 만족도가 가장 낮다. UNDP에 의하면, 토지 행정에는 공개성이나 명백성이 결여 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많다고 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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