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주휴일
- 1주에 최소한 연속한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
- 주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주기 상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월평균 4일의 휴일 보장, 연차휴가
- 한 사용자에게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12~16일의 연차 유급휴일 부여
① 12영업일 : 통상적인 근로환경 근무자
② 14영업일 : 노동부가 정한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 아래 댓글 참고
근로자
③ 16영업일 : 노동부가 정한 특별히 과중ㆍ유해ㆍ위험한 작업 종사자, 특별히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고, 사전 통지
- 사용자와 합의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해 사용 가능
- 연차휴가 사용시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 소요시 2일 추가 부여(1년에 1회에 한함)
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 : 계속 근로연수 매 5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시 임금 사전 지급 및 여행경비 지급
- 근로자는 최소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양 당사자들은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함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 퇴직, 실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
-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 부여(미사용시 현금으로 지급)
ü 공휴일과 명절 (유급휴가)
① 신정(양력) : 1일 (양력 1월 1일)
② 구정(음력) : 5일 (현행 : 4일)
③ 전승기념일 : 1일 (양력 4월 30일)
④ 국제노동일 : 1일 (양력 5월 1일)
⑤ 건국기념일 : 1일 (양력 9월 2일)
⑥ 흥왕기념일 : 1일 (음력 3월 `10일)
- 위의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에 휴가를 부여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위의 공휴일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과 건국 기념일 1일의 휴가를 가짐
ü 경조휴가 (유급휴가)
① 결혼 : 3일
② 자녀의 결혼 : 1일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1일
ü 무급휴가
- 근로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친형제자매의 사망, 부 또는 모의 결혼, 친형제자매의 결혼 : 1일의 무급휴가 (사용자에게 통보)
- 그 밖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 사용 가능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 도로ㆍ철도ㆍ해상ㆍ항공 운송, 해상근로, 잠수 또는 지하탄광 업무 등
- 관계부처 및 분과가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하여 정함
2014년 구정(뗏: Tet) 연휴의 예
베트남은 노동법 상, 연간 총 10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말, 구정연휴는 법정 공휴일이 5일입니다.
1.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한국투자기업은 6일간 휴일
-1.30(목)일~2.4(화)일 또는 1.29(수)~2.3(월) 선택
2. 주 5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투자기업은 7일간 휴일
-1.30(목)일~2.5(수)일 또는 1.29(수)~2.4(화) 선택
한국투자기업은 구정휴일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외에 더 휴일을 갖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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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개정 초안, 정상 근무 시간 주 48 시간제 유지-초과 근무 상한은 년 400 시간
Dao Ngoc Dung 노동 보훈 사회부 장관은 6 일 개정 노동법 초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상 근무 시간의 상한은 1주 48 시간의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후, 각 기업에 주 40 시간제의 실현을 장려하는 규정을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의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는 주 48 시간제의 기업이 89.6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4 시간제는 3.6 %, 40 시간제는 6.8 %에 그친다. ASEAN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48 시간제를 취하고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48 시간제에서 44 시간을 기준으로했을 경우, 인건비는 + 17 % 증가, 수출액은 연간 약 200 억 USD 감소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0.5 % 정도 감속하고 중간 소득 국가의 덫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 함정을 피하려면 + 약 7 %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에게 중요하며,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 기업의 경쟁력 등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 평가해야 한다라며 통상의 근무 시간인 현재 규정을 유지 하도록 제안했다.
초과 근무 시간은 1 개월의 상한을 40 시간으로 설정. 정부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 시간으로했다. 대상으로하는 업종으로는 섬유 ·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전자 부품을 열거했다.
퇴직 연령의 문제는 남성이 62 세 (현재 60 세), 여성이 60 세 (동 55 세)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현재 연간 10 일로되어 있는 공휴일 수는 6 월 28 일 (가족의 날)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를지지한다고 한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정부의 수정안 등을 근거로 조만간 개정안 표결을 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