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사회 보험료 미지급을 남기고 경영자가 잠적하는 외자 기업의 증가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월급, 사회 보험 세금 체납

 호치민시에서는 8월 외국 기업 경영자의 "증발"이 연속 발생했다.

 6구에서 활동하던 Bach Hop사에서는 수개월 간 봉급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모여 지불을 요구하지만, 경영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패키지 생산과 의류 봉제 생산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수개월 간 임금 체불과 사회 보험료 연체 등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경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미지급의 급료는 3억 1,000만 동(약 1만 5,500달러)와 그 외 밀린 사회 보험료는 5억 8,600만 동(약 2만 9,300달러). 회사에 가치 있는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Dong Nai성에서도 최신 보고에 의하면 34곳에서 경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 중 17개사의 사회 보험료 체납액은 총 36억 동(약 18만달러)에 이른다.

 Bien Hoa 2공단 Tsoca Vina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경영자는 귀국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5억 2,300만 동(약 2만 6,150달러)의 사회 보험 체납이 있다. Nhon Trach섬유 공업 단지의 J&V기술사도 보험료 6억 8,800만 동(약 3만 4,400달러)가량을 체납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세금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아 King May Craft Vietnam 사는 5억 6,600만 동(약 2만 8,300달러), 2014년 초에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자가 귀국한 Hoa Khang사는 5억 5,400만 동(약 2만 7,700달러)의 체납액이 있다.

유치 단계에서 걸러 내야

 Thien Binh법률 사무소(호찌민시) Nguyen Duc An변호사는 투자자의 책임 외에 법률적인 문제도 지적한다."각 기관에서 권한이 중복되어 있거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이후 투자가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Dong Nai성 공업 공단 관리 위원회의 Mai Van Nhon부위원장에 따르면 몇년 전부터 들러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방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정리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An씨는 이런 위반을 미연에 막도록  미리 걸려내어 투자 유치하는 형태로 외국 투자에 관한 법 개정을 서둘러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관리 기관 간 협력 체제를 쌓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Dau Tu)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관련 수상령 시행 예정 안내

참고 첨부파일: 수상령개정초안(베트남어).doc

1.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 수상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내용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 토록 하였으며(수상령 6a),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토록 하였습니다(수상령 8a).

○ 아울러 외국계 변호사, 응급 기술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3개월이내)등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없는 근로자는 업무개시후 7일이내(기존 30일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하며(수상령 9조의 6), 고용허가 재발급 사유(분실, 손상)에 기 발급된 고용허가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수상령 11조의 1).

○ 그리고 현지 공안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없이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거주증을 연장해주지 말고 추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수상령 15a). 

3. 이상과 같이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인바, 향후 기업경영시 베트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당국의 외국인 근로자 조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구엔·탄·즌 수상은 이번에, 오전의 전력 소비 피크시(9시30분 ~11시30분 ) 전기요금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20% 인하 하는 상공성의 안을 승인했다. 9월1일부터 실시되며.대상이 되는 것은 교대제로 조업하고 있지 않고 35킬로 볼트 이하의 송전을 받고 있는 기업.교대제로의 조업 기업의 판단 기준은 6월의 전력 사용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오전의 전력 소비 피크시 요금 설정에 의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교대제를 채용하지 않은 오전7시간부터 오후 5시간까지 조업하는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교대제가 없는 기업의 약16%가 생산 코스트에서 20%이상 차지 한다고 하고 있다.

　상공성은 이 전기요금 가격 인하에 의해, 전력 부문의 매상고가 약3000억동 감소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베트남, 상반기 투자 및 경제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

- 상반기 베트남 무역적자는 67억 달러 -

-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 -

□ 베트남 상반기 투자 동향

 ○ 베트남은 상반기 전국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4만 2,000사이며, 등록 자본금은 27.8% 증가, 기업수는 0.25% 증가하였고, 전국에서는 한달 평균 7,000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국에 의하면, 상반기 (1~6월)의 외국 직접 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이며, 이 중 신규 안건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38건, 인가액은 43% 증가한 약 79억 달러, 기존 안건에 대한 추가 투자는 41% 감소된 121건, 인가액은 89% 감소한 5억 2500만 달러이고, FDI실행액은 54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함

○ 베트남 FDI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FDI기업의 상반기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172억 달러, 원유를 제외하면 39.5% 증가한 146억 달러이며 한편 수입액은 49% 증가된 161억 달러로 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원유를 제외했을 경우는 15억 달러의 적자임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상반기 수출입 동향

 ○ 세관 총국에 의하면, 6월 한 달간 완성차 수입 대수는 지난 달에 비해 14% 감소한 4574대로, 상반기(1~6월)의 누계는 2만 2553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6% 감소했으며, 상반기의 완성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3% 감소한 3억 9800 만 달러이며, 한편 자동차 부품의 수입액은 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하였으며, 오토바이의 6월 한달 동안의 수입 대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된 6483대, 수입액은 25% 감소된 900만 달러이고, 상반기의 누계는 4만 5367대, 5680 만 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22% 전후 감소함

 ○ 산업무역부에 의하면, 상반기의 태국으로부터 수입 액수는 2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였으며, 태국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타이 제품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연초 5개월 동안 20억 9,9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그 중 화장품이 2,590만 달러로 34.2% 증가, 의료품이 130만 달러로 14.4%증가하였으며, 공업·상업 정보 센터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생산 원료나 기계, 소비재 등 이 폭넓게 수입되고 있음

○ 산업무역부에 의하면, 상반기의 종이 업계의 생산·수출은 양호하게 성장하였으며, 종이·제지 제품의 수출액은 1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5만 달러 증가하였고, 베트남 제지총공사의 생산량은 추계 12만 톤, 수출액은 2,100만 달러가 되었으며, 종이·펄프 협회에 의하면, 제지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림 계획을 진행시켜 삼림 보호나 삼림 화재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제지총공사에서는 상반기에 새롭게 4,500 ha의 산림을 실시하고 있음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유럽위원회 상무부(Directorate H-Trade defence)가 EU의 베트남 파견단에 대해, 2005년 7월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던 베트남제 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과세(평균 34.5%)를, 2010년 7월 15일부터 폐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5년간의 반덤핑 과세에 의해, 베트남산 자전거 메이커는 대부분이 도산, 또는 적자를 보면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여짐

 ○ 호치민시 상공업국의, 상반기의 수출입 상황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의 수출액은 71억 2,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로 19.6% 증가하였으며, 수출 구조는, 농림 수산물이 21억 3,000만 달러로 16.9%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로 성장하였으며 ▽쌀 12억 4,000만 달러(10.2%증), ▽수산물 2억 7,080만 달러(10.6%), ▽커피 2억 6,310만 달러(14.7%증), ▽고무 1억 1,180만 달러(110.7%증가)하였고, 공업 제품은 33억 5,000만 달러로 13% 증가하였으며, ▽섬유 제품 15억 4,000만 달러(10.6%증), ▽신발 6억 6,660만 달러(10.8%증), ▽컴퓨터·전자 제품·부품 2억 4,940만 달러(33.7%증가)등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전선·케이블의 1억 2,810만 달러로, 110.5% 증가하였음

 ○ 건설부의 의하면 상반기, 시멘트 업계는 연간 계획의 50%에 해당하는 약 2,500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동기 사이의 소비량은 2,400만 톤이었으며, 5월과 6월의 소비량은 4월부터 줄어 들고 있어, 국내 시멘트 시장의 안정, 생산 촉진, 수입의 제한을 향해 건설부에서는, 관계 기업에 대해 시멘트나 크린 카의 생산 판매 상황, 공장 ·대리점의 가격, 생산·판매·수송상의 문제점과 대책 제안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하노이시 상공업국에 의하면, 6월의 시내의 공업 생산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영 섹터가 전월 대비 2.9% 증가, 국내 민간 섹터가 4% 증가, 외자가 8.1%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의 하노이시의 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해 그 중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외자부문으로 15.9%로, 국내 민간 부문이 15.5, 국영 부문은 8.2%임

□ 베트남 상반기 경제 동향

 ○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06% 상승해, 2009년 3월 이래 최저의 상승률이 되었으며, 이것에 의해 2009년 12월비의 상승률은 4.84%, 7개월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8.67%가 됨

 ○ CPI는 2009년 12월~2010년 3월까지 높았으며, 4~7월에는 낮게 추이를 보였고, 식량 가격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5개월의 하락율은 5.77%가 되었으며, 7월은 전월 대비 0.97% 감소가 되었으며, 가솔린 가격은 2번의 가격 인하가 있었고, 교통은 0.94% 감소, 우편·통신도 연속적으로 하락해 0.07% 감소함

 ○ 융자 금리가 여전히 고수준에 있어, 융자의 성장이 무디어진 것도 원인이며, CPI의 낮은 상승에 의해, 예금 금리는 연 11% 정도까지 내려 아직 증권,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처 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초 7개월의 CPI 상승률은 국내외의 영향도 더해져, 향후 수개월은 낮은 상승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연간으로는 목표 8%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GDP 성장률은 6.16%로 나타남. 올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5.8%, 6.4% 증가를 보임.

  - 농·임·수산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3.31%의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전체 GDP 성장에 0.59%를 기여했고, 산업·건설분야와 서비스분야는 각각 6.50%, 7.05% 성장하면서 전체 GDP 성장에 2.63%, 2.94% 기여함.

  - 2010년 상반기 GDP성장율은 2010년 정부목표인 6.5%에 조금 못 미쳤지만, 2009년 상반기 대비 1.6배 증가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됨.

베트남 연간 GDP 성장률

                                                                                                                 (단위 : 억 달러, %)

주 : 1)기준환율 VND 16,019(‘06년), 16,109(‘07년), 16,583(‘08년), 18,119(‘09년), 18,544(’10.Q2)

    2) 증가율은 베트남 동(VND)화 기준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농·임·수산분야 생산은 103.4조 동(약 56억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함.

  - 농업분야 생산은 75조9000억 동(41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함.

  - 임업분야 생산은 3조4000억 동(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함.

  - 수산업분야 생산은 24조1000 동(1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함.

   * 2010년 동화 달러 환율 : 1 달러=1만8544동

 ○ 2010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366조1000만 동(197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함.

  - 국영부분에서는 82조3000만 동(44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함.

  - 민간부분에스는 130조3000만 동(70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함.

  - FDI부분에서는 153조4000만 동(8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함.

 ○ 2010년 상반기 산업분야 중 제조, 가공업은 전체 산업생산 비중의 89.6%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함.

  - 채광산업은 원유의 감소(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 감소됨. 석탄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함.

  - 전력생산의 증가(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로 인해 전기, 가스, 용수 공급산업은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함.

베트남의 소비규모 증가율

                                                                                                                          (단위 :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은 32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함.(금액상승부분을 제외하면 5.4% 증가). 수입은 38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4% 증가함.(가격 요인을 제외하면, 8.7% 증가).

  - 올 상반기 베트남 무역적자는 67억 달러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에 달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함. 올 6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9% 증가했고, 전년 12월 대비 4.78% 증가함.

- 2010년 6월 물가상승은 전월 대비 0.22% 증가함. 전반적으로 생필품과 서비스에서 물가 지수가 평균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베트남 물가상승률

                                                                                                                          (단위 :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시사점 및 전망

○ 상반기 (1~6월)의 외국 직접 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이며, 이 중 신규 안건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38건, 인가액은 43% 증가한 약 79억 달러, 기존 안건에 대한 추가 투자는 41% 감소된 121건, 인가액은 89% 감소한 5억 2500만 달러이고, FDI 실행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은 1분기 성장률 5.83%, 2분기 6.4%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이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원부자재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소와 베트남동화 대 달러 환률 상승 기미가 보이는 등, 향후 베트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될 것으로 우려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하였으며, 올 6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9% 증가했고, 전년 12월 대비 4.78% 증가하였으나, 6월 물가상승은 전월 대비 0.2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생필품과 서비스에서 물가 지수가 평균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06% 상승해, 2009년 3월 이래 최저의 상승률이 되었으며, 이것에 의해 2009년 12월비의 상승률은 4.84%, 7개월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8.67%가 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호찌민KBC 종합

출처: 베트남 코리아 비지니스센타(KBC)

    베트남 계획 투자성(MoPI)은 2011년도의 사회·경제 목표를 발표했다.주요 목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경제구조 조정, 경쟁력의 향상, 세계적 통합에 근거하는 고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MoPI는 2011년도의 경제성장에 높은 목표를 설정해 있다.2010년도의 GDP 성장률이 6.56.8%로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해, 2011년도는 77.5%증의 1,120억 달러로 일인당 GFP는 1,270 달러와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 수산업, 공업·건설업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각각 2.53%, 7.58.2%및 8.28.5%의 상승으로 모든 부분에서 2010년도부터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도의 수출고는 2009년도비 12~13% 정도 상승 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2011년도는 2010년도부터10~12%증가의 약 704~717억 달러에 이르기 위해, 2011년도의 사회·경제 개발의 체제가 발표되었다.

투자 총액은 2010년도비 15.5%증의 930조동으로 GDP의 42%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2011년도의 인플레율은 2010년도와 같이 8%까지 억제 할 예정이다.베트남 정부는 경제 고성장 및 안정적인 마크로 경제를 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MoPI에 의하면, 2010년도의 재무 적자는 GDP의 5.5%를 차지해 수입 총액은 860억 달러, 무역적자는 143~156억 달러로 수출 총액의20~22%를 차지해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2010년도의 총합수지는 114억 달러의 자본 수지에 의해 13억 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oPI는 이러한 높은 목표의 설명속에서 금융 위기 뒤, 세계는 많은 기회를 가져 다 주는 새로운 개척 스테이지에 들어 간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모든 섹터에 대해 재빨리 회복, 실물 경제는 안정되고, 투자환경은 향상되어 국내 마켓은 성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2010년전반에 베트남 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 2010년 후반에 이 경향은 계속 되어, 베트남의 2011년 ~ 2015년의 5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및 2011년 ~ 2020년의 10년 계획을 개시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출처：Dau Tu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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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정 된 ◇ 토지법, ◇ 입찰법, ◇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 ◇ 국민 응대법, ◇ 화재 예방·소방법의 5개의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토지법은 14장 212조로 구성되며, 이전의 토지법 보다 7장 66조가 보충되고 있다. 새로 추가된 것은 땅이 복수의 인물이나 부부 공동 재산일 경우 토지 사용권과 가옥 소유권에 관한 규정. 토지 수용, 배상, 보조금, 재 정착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정 입찰법은 13장 96조로 구성된다. 국내 건설업자에 우선적으로 수주 기회를 부여했고 베트남인 노동자 고용 기회의 창출과 국산 제품의 우선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에서의 금지 행위의 추가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

개정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은 5장 80조로 구성되며,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전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국민 응대법은 9장 36조로 구성된다. 국민의 의견이나 민원, 진정 등에 대응하는 직원의 태도나 설명 의무 등을 규정.

개정 화재 예방·소방법은 화재 예방·소방 업무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강화와 조직이나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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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포럼(WEF)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베트남은 지난해 보다 2계단 오른 68위에 랭크 되었다.

이 랭킹은 2014년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동남아에서 베트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6번째였다.

국제 경쟁력에 대한 보고는 매년 실시 인프라 설비와 교육 훈련, 노동 시장 효율성, 기술 수준 등이 각국의 평가 받는다.

신흥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경쟁력 랭킹(출처 WEF)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톱 20' 싱가포르(2위), 일본(9위), 홍콩(7위, 중국), 뉴질랜드(18위)등 6개국이 올랐으며, 한국은 4단계 떨어진 26위에 랭크 되어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100위 이하에 네팔(102), 부탄(103), 방글라데시(109), 미얀마(134), 동 티모르(136) 등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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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가 「남북 고속 철도」의 최종 계획을 각의 결정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최신 계획에 의하면, 일본의 「신간선」방식을 채용하는 「남북 고속 철도」의 총사업비는 558억 달러 이상으로 2035년부터 전선 운행 개시하는 것을 5월의 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 (사진 베트남 신간선 모형)

베트남 철도 종합사는 이 프로젝트의 투자 주요 사항을 동사가 정리한 보고서를 호-·기어·즌 운수상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선로의 폭은 1.4미터, 전체 길이는 하노이로부터 호치민까지 1570킬로미터.정차역은 27역(시발역 하노이역 호아훈역)이다.
시속 300킬로미터.2035년의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한다.

고속 철도의 방식에는(1) 일본의 신간선으로 대표되는 「동력 분산 방식」( 각 차량에 모터를 탑재)(2) 프랑스의 TGV등 「동력 집중 방식」(선두와 맨끝 차량에 모터 탑재)이 있지만, 보고서는 동력 분산 방식의 채용을 제안.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차량 운용 코스트 57%, 교통 시간 17%, 도로 교통사고 20%를 삭감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또, 고속 철도의 주위의 도시 개발을 촉진해, 현재의 도로 교통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2020년 시점의 승객 인원수는 1 일 4만 8000명의 전망.

이 때문에, 고속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성이 제기되 왔다.

다른 나라의 고속 철도 건설의 경험등을 고려에 넣으면, 2020년까지의 일부 개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2년에 건설에 착공 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의 일부 개통(예정) 노선은 북부의 하노이-빈간, 남부의 냐짱 - 호치민간의 2 곳. 2030년까지 빈-다낭간을 완성해, 2035년 전선 개통을 목표로 한다.

하노이 빈선의 운행 시간은 1시간 24분 ,호치민 냐짱선은 1 시간 반.

「다만, 거액의 사업비 조달이나, 채산성이 문제시되고 있어 공산당 지도 부내에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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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은 농업 분야에 55억달러의 ODA(정부 개발 원조)자금을 유치해 왔다. 베트남이 "중소득 국가"가 되어, 베트남으로의 우선적인 ODA자금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는 올해(2014년), ODA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1993년부터 2013년 베트남은 세계에서 50이 넘는 투자자(스폰서)들로부터 총액 약 780억달러의 ODA자금을 유치해 왔다. 그 중에서도 농업과 농촌 개발·발전 분야는 41투자가로부터 55억달러에 이른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분야에서 "2대 투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월드 뱅크(WB=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ADB)이다.
2013년까지 이 두 은행은 베트남 농업 분야에 31억 5000만달러를 원조했다. 농업에의 ODA총액 30%를 차지한다.

양국간 원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일본이 최대의 ODA파트너가 되고 있다. 종래 일본은 농업·농촌 개발 분야에 70여 건의 프로젝트를 원조, 그 총액은 13억달러에 이른다. 60여 건의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협력), 무상 자금 협력, 긴급 원조는 총 3억달러에 이른다. 10여 건은 임업, 수자원 프로젝트이다.

ODA자금은 베트남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자금은 농촌 사람에게 기아와 빈곤 해소로 이어졌다. 베트남의 빈곤율은 1993년에 60%였으나 2012년에는 10%까지 감소했다.

ODA우선 자금으로 농업 농촌의 인프라, 전기 시스템, 학교, 의료 시설이 개선되었다. 더욱이 ODA는 과학 연구와 농업의 하이 테크놀로지에의 전환을 도왔다. 업계의 발전 촉진 프로젝트 과학 분야, 농업 첨단 기술 등의 연구 시설이 준비되어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구근이나 가축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베트남에서 중소득국이 된 현재 농업 농촌 개발부는 ODA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대책에 임하고 있다.

동성은 각 업계에 있어서 우선할 만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동시에, 규제와 체제 관리 시스템을 정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ODA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한 시책을 실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자원 인프라나 제방의 정비, 농촌의 경제적 인프라의 확립, 새로운 농촌 건설,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는 것등을 정부에 건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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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4일)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은 상대 금리에 의한 대출에 대한 12호 통지(12/2010/TT-NHNN)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2년간 상한 대출 금리로 제한되고 있던 각 은행은 향후 자금 조달 금리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출 금리 상한의 철폐와 보조자에 상업은행은 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이나 조달측의 신뢰도등을 판단 기준으로서 합리적인 금리를 결정해,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대출에 대해서는 생산·판매, 특히 농업·농촌 지역, 수출 기업, 중소기업등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각 은행은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상대에 맞추어 내릴 수 있도록 비용을 삭감 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금리는 자금 조달 평균금리와 맞추고 제공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어, 각 은행은 중앙은행에 VND 대출 금리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월 14일 (수), 중앙은행은 하노이에 있는 각 상업은행에 대해 상대 금리 거래 규제의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위해 미팅을 실시했다.거기서, 각 은행은 대출 금리를 연간12%이상 끌어올리지 않고, 또 각 기업의 경영에 맞추어 대출 금리 및 차입 금리를 조금씩 감소시킨다고 하는 인식을 확인했다.

 

출처：Tuoitreonline, 사진：베트남 국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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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의 6월 19일, 「남북 고속 철도」의 건설 계획에 관한 결의를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남북 고속 철도」는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 사이의 약 1600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본의 신간선 방식의 채용 방침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었다.아시아 전용 인프라(사회 기반)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이라고 자리 매김을 하는 일본에 있어서도 타격이  될 것 같다.

「남북 고속 철도」는 2006년 10월에 구엔·탄·즌 수상과 당시 아베 수상이 주고 받은 공동 성명 골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즌 수상 주선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에서는 총액 560억 달러로 여겨지는 거액의 사업비 조달이나 채산성에의 우려등으로 반대론이나 신중론이 잇따랐다.사업비는 국가 예산의 3배에 해당한다.
계획에서는 2014년에 착공해, 하노이-중부 빈과 남부의 냐짱-호치민등 2개 구간을 20년까지 부분 개업, 35년까지 전노선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음 번 심의는 금년말에도 행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산업계에도 「베트남 신간선」프로젝트가 빅 찬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커던 것으로부터, 이번 부결에 충격을 받고 있다.NHK를 시작으로 일본의 매스컴에서도 일제히 「국회의 부결」의 뉴스를 빅뉴스로 알리고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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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국 조사부는 최근, 동시 11구의 담센 공원(Đầm Sen Park) 관리 위원회에 어린이와 함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곳에서 "과격 비키니 쇼"를 개최했다며 벌금 4500만 VND을 부과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같은 국 조사부는 댐 워터 파크 측의 위반 사항으로,"무허가 예술 쇼 개최"와 "미풍양속 및 베트남의 전통 문화에 반하는 내용의 쇼 개최"을 꼽았다. 이번 처분에서는 벌금과 함께 1달간 예술 쇼 개최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4일 댐센 워터 파크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4명의 여성이 과격한 춤을 벌이는 쇼를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나 유튜브(YouTube)등에 올라왔다. 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아이들이 찾는 공공 장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며 빈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반론에 따라, 댐셈 워터 파크 측 대표는 쇼의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관객들에게 사과했다.이 파크에 따르면 이 쇼는 시험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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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많은 상업은행들은 베트남 동의 예금 금리를 11%로 급상승시키고 있다. ACB 은행이 4월 13일에 11.6%로 설정한 것에 이어서, 14일 VietABank는 11.9%로 설정했다. Vietcombank는 1개월~2개월의 금리를 11%, 6개월~9개월의 금리는 11.5%, 12개월의 금리는 11.3%로 설정했다.

Eximbank은 1개월~12개월의 금리를 11.2%~11.5%, 13개월~ 60개월의 금리를 10.32%  ~ 10,08%로 끌어올렸다.또, 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예를 들면「50+저금」프로그램에서는 50세 이상의 VIP객은 0.2% 금리를 플러스 받는 등.

VietBank에서는 1개월~36개월의 금리를 모두 1%올렸다.그 결과, 24개월의 300만 동에서 1000만 동까지의 금리는 10.80%로 최고의 금리는 11.50%. 1개월 36개월의 보통 금리는 11.5%.

Sacombank는 1개월~36개월의 금리는 10.56% ~11.58%(0.25% 1.14%인상)로 설정했다.또, 5000만 동 이상의 금리는 0.06% - 0.20%의 할인을 받는다.현재, 동행의 대출 최고 금리는 15%.농업 신용의 중장기의 금리는 13.8%, 수출신용은 14%.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동행은 많은 국제 금융 원조 기관의 지원을 맡았다.예를 들면 RDF 로부터 5000억 동, FMO 로부터 1520억 동, SMEDF 로부터 1100억 동, JBIC 로부터 1250억 동등.

 ［caf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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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상직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베트남 중앙 경제 위원회의 Vương Đình Huệ 위원장과 회담해 연말까지 베트남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를 체결할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베트남은 한국계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양국 간 FTA체결은 베트남의 폭넓은 분야에 한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이어질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후에 위원장은 연말까지 양국 간 FTA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대해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할 의향을 나타냈다.

 또 윤 장관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이미 참가하고 있는 분야뿐 아니라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한 메콩 델타 지방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농림 수산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도로 등 인프라 정비를 시급히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북부에서 베트남 2번째가 되는 "한베 하이테크·인큐베이션 시설(KVIP)"을 건설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이 밖 이 회담에선 주변 산업, 인재 육성, 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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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파트너의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는 완전 지하 주행의 경우, 투자액은 1km당 4,000만달러.지상의  경우는 2,000만달러가 된다.한편 다른 파트너의 조사자료에서는 지하가 6,000만~7,000만달러, 지상 3,000만~4,000만달러이다.

　전문가는 「베트남에서는 도시 철도에 대해 단가가 확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측 파트너, 컨설턴트, 독립 심사 기관과의 교섭이 어렵다」라고 한다.그 때문에 2009년 시작하는 9구Long Binh차량 기지의 기공으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나, 일본측이 메트로 제1선의 투자액을 당초의 견적보다 배로 인상한 것은 시 관계 당국들을 놀라게 했다.


■다른 기술, 노선연장에 문제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의Nguyen Van Quoc부위원장에 의하면, 교통 운수성에서는 지금까지 메트로나 노면 전차, 고가 전철등의 기술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그렇지만 호치민시에서는 다른 7개 노선의 기본적인 기술 기준에 대해서, 향후 접속등이 가능하게 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 하는 형태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단지 지금까지 일본측은 메트로 제1호선에 대해서, 가선집전방식(架線集電方式)을 채용할 방침으로, 제2호선에 투자의 독일은 제3궤도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다.집전방식과 다른 것으로 메트로 각 노선의 천정 높이가 달라, 경비의 차이도 커진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각 노선이 노선 연장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집전방식이 되는 Ben Thanh 중앙역도, 비대화 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지상 빌딩 건설, 어느 쪽을 우선할까

　그외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의 Le Hong Ha부위원장에 의하면, 지하20~30m를 달리는 메트로가 상부의 건설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메트로가 고층빌딩의 기초 부분이나 지하 주차장과 맞닿는 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도시 교통 건설투자 컨설팅사(TRICC)은 3월26일, 메트로 제4호선의 투자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정리했다.이 노선은 90%이상이 지하를 주행하는 어려운 노선으로 통과 예정의 지상에는 지하20~30m까지 기초가 되는 고층빌딩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법이나 건설법으로 메트로의 우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 건설물과의 사이 지하 공간의 이용등에서 쟁이가 생겼을 경우, 해결은 매우 어려워진다.메트로 제1호선이 통과할 예정인 Lam Son스퀘어 지하 주차장과 관계되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Dong Duong회사의 쟁이가 그 일례」라고 Ha씨는 말한다.

　메트로 7호노선의 방만한 루트는 이미 승인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루트는 불분명하고, 「어떻게 관리 운영 할지, 먼저 투자 허가를 취한 고층빌딩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도시 관리의 담당자는 염려한다.


■종합 관리 기관의 부재

　시 교통 운수국 공업 수송 관리실의 Le Trung Tinh실장은 시는 버스, 메트로, 트램, 모노레일등을 포함한 공공 여객 수송 시스템의 관리를 실시하는 공공 교통에 관한 담당 기관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공공 여객 수송 관리 센터를 재구축 하는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메트로가 정비되면 버스의 이용객은 적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단지 현재의 이 기관의 역할은 메트로의 인프라 투자와 설비 조달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여러 방면식의 공공 여객 수송 관리 기관의 설립 연구는 즉시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어,2014년 이후, 메트로 제1호선이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면, 수송망 관리는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운영은 2가지 방식을 검토

　호치민시에서는 현재, 메트로의 운영에 대해 2가지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그중 하나는 국가가 투자와 운영을 실시하는 것. 또 하나가 국가가 인프라 투자를 실시해, 차량이나 그 외 선로상의 운영은 공공 회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의 방식으로는 초기 집객이나 이용의 습관화등을 위해 시가 보조금을 내, 그 후 독립 운영으로 해 간다.공공 여객 수송 서비스 이외에 이 회사는 역이나 통로등에서 광고 서비스나 슈퍼 경영, 철도 매점의 운영등도 실시할 수 있다.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회사는 주식회사화 하게 된다.

　Quoc씨에 의하면, 최초의 메트로 2호선은 국가가 투자와 운영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제 2방식은 메트로 7호선이 완성되는 2022년 이후에 계속해 검토하게 된다.

(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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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an Dung수상은 지역별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한 정령 97/2009/ND-CP호,98/2009/ND-CP호에 서명했다.

　국내 기업의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한 정령 97호에 의하면,2010년1월1일부터의 월액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된다.

▽제1지역：98만동(약58달러),▽제2지역：88만동(약52달러),▽제3지역：81만동(약48달러),▽제4지역：73만동(약43달러).

　외자 기업은 정령98호로 규정되고 있고  ▽제1지역：134만동(약79달러),▽제2지역：119만동(약70달러),▽제3지역：104만동(약61달러),▽제4지역：100만동(약59달러).

【지역구분】
제1지역：하노이시·호치민 시구부

제2지역：하노이시Gia Lam성·Dong Anh성·Soc Son성·Thanh Tri성·Tu Liem성·Thuong Tin성·Hoai Duc성·Dan Phuong성·Thach That성·Quoc Oai성·Son Tay마치,▽호치민시 성부,▽하이퐁 시구부·Thuy Nguyen성·An Duong성·An Lao성,▽다낭시,▽칸트-시구부,▽Quang Ninh성Ha Long시,▽Dong Nai성Bien Hoa시·Long Khanh마을·Nhon Trach성·Long Thanh성·Vinh Cuu성·Trang Bom성,▽Binh Duong성Thu Dau Mot마을·Thuan An성·Di An성·Ben Cat성·Tan Uyen성,▽Ba Ria-Vung Tau성Vung Tau시·Ba Ria마을·Tan Thanh성

제3지역：▽성 직할시(제2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하노이시가 남는 성,▽Bac Ninh성Tu Son마을·Que Vo성·Tien Du성·Yen Phong성,▽Bac Giang성Viet Yen성·Yen Dung성,▽Quang Ninh성Hoanh Bo성,▽Hung Yen성Hung Yen마을·My Hao성·Van Lam성·Van Giang성·Yen My성,▽Hai Duong성Cam Giang성·Nam Sach성·Chi Linh성·Kim Thanh성·Kinh Mon성·Gia Loc성·Binh Giang성·Tu Ky성,▽Vinh Phuc성Phuc Yen정Binh Xuyen성,▽하이퐁시가 남는 성,▽Quang Ninh성Uong Bi마을·Cam Pha마을,▽Quang Nam성Dien Ban성·Dai Loc성,▽Lam Dong성Bao Loc마을,▽Khanh Hoa성Cam Ranh마을,▽Tay Ninh성Trang Bang성,▽Binh Phuoc성Dong Xoai마을·Chon Thanh성·Dong Phu성,▽Binh Duong성이 남는 성,▽Dong Nai성이 남는 성,▽Long An성Tan An마을·Duc Hoa성·Ben Luc성·Can Duoc성·Can Giuoc성,▽칸트-시 성부,▽Ba Ria-Vung Tau성Chau Duc성·Long Dien성·Dat Do성·Xuyen Moc성

제4지역：그 외 지역

(Nguoi Lao 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