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자원 환경성은 현재, 「2030년까지의 베트남 토지 관리 부문 발전 전략」 초안을 작성중이다.동초안은 토지에 관한 재정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토지 사용권 시장의 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문제점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토지평가 업무가, 국가의 평가액수를 시장가격에 맞게 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가가 규정하는 땅값이 실제 가격의 30∼6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토지에 관한 세금 징수액이 본래 잠재력에 걸맞을 만한 액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등.
또, 토지 관리에 관한 세·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원으로서 적절한 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 ▽토지 시장의 관리, 토지 투기 방지, 토지의 유효한 활용 장려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편, 토지 사용권 시장의 발전에 대해서는 ▽당국의 관리가 두루 미치지 않고 투기적 요소에 지배되고 있다.▽특히 도시구, 공업단지, 토지 사용 목적의 변경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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