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의 노사분규는 주로 외자기업에서 일어난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9월30일까지 일어난 파업 중에서 외자기업에서 이뤄진 비율은 평 균 72.4%에 이른다. 더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95년께에는 50%를 밑돌 았지만, 90년대 말부터 60~70%,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70% 중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의 통계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국영기 업보다는 사영기업의 파업 발생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예외적으로 2000년을 전후해 국영기업의 파업이 증가해 베트남 정부를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노무관리가 체계적인 국영기업에서는 파업이 많지 않다. ▶ 외자기업에서 파업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 소규모 영세업체 : 베트남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다수는 100만달러 이 하의 소형업체다. 한국.대만.싱가포르의 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 과 합자해 만든 소규모 기업에서 파업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소형업 체가 자본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노동력이 감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노동집약적 업종 : 소규모 외자기업이 신발.의류.가방과 같은 제품 을 만드는 노동집약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파업이 잦은 원인 이다. 인건비 절약이 이윤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은 임금으로 노동을 강화하려다 보니 노사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계 기업에서 파업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 등 타국의 외자기업도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유독 대만과 한국의 업체 에서 파업이 많이 일어나는 추가적인 원인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강압적인 노동관행의 지속 : 자국의 강압적인 노동관행에 익숙한 경 영자와 중간관리자가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만 외자기업과 비교해 한국 외자기업의 노 동 문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에 진출한 기 업은 베트남의 문화와 노동법규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신규로 진출하 는 기업은 과거의 교훈을 여러 경로로 교육받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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