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발계획(8차)

 1.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Socio-Economic Develpoment Plan) 작성배경 및 추진 일정

  ㅇ 상기 계획(안)은 2001.4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수립한 10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동 계획(안)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북부·중부·남부지역의 관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와의
      협의 등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지난 9.7-8일간 원조공여국 기관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음.

  ㅇ 향후 주재국 정부는 2005년12월까지 상기계획 관련 의견을 총수렴한 최종(안)을 작성, 2006년도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 (1/4분기 개최)에서 국회에 제출·승인을 득하여 본격 시행.

 2. 2006-2010년간 5개년 계획의 방향

    (1) 주요 일반 목표(General Goals)

        ㅇ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통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ㅇ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2) 주요 개발 목표(Main Targets)

        ㅇ 주요 성과지표는 경제성장·사회개발·환경보호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
           - 동 목표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MDG)와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및 포괄적 빈곤해소 및 성장전략(CPRGS :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 Growth Strategy, '02년 수립)의 이행과도 부합되게 작성

        ㅇ 주요 부문 목표치는 상기표 참조 및 여타부문 하기 기술
           - 2010년 GDP규모는 2000년의 2.1배
           - 2010년까지 농촌 노동인구는 총 사회노동인구의 50% 점유, 평균수명 72세('10)
           - 2010년까지 도시의 40%, 산업 및 수출지역의 70% 중앙폐수처리 시스템 구축
             (고체폐기물 80-90% 수집, 유해폐기물 60%, 의료폐기물 100% 처리)
           - 신규건설 생산설비 등에 청정기술 적용(생산 등 설비의 50% 이상이 환경기준을 만족토록 조치)
           - '06-'10년간 총사회투자 비중(괄호안은 '01-05년도) : 경제분야 70%(←70.8%),
               사회개발분야 27%(←25.7%), 기타 2.8%(←3.5%)

3. 금번 5개년 계획의 주요특징 및 개선점

  가. 금번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

    ㅇ 주재국 정부가 상기 계획(안) 수립시 최초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절차(participatory process)를 거쳐 작성

    ㅇ 금번 계획(안)은 MDG 및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등과도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빈곤감축에 정책적 우선순위(pro-poor orientation)를 부여
       (빈곤의 기준선을 국제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

    ㅇ 아울러, 지속가능개발의 경제·사회·환경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금번 계획(안)이 수립
        - 향후 개발계획의 수정·보완에 있어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이 중심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2) 과거 시행된 개발계획 (1∼7차)

제 1차 경제개발계획 (1961∼1965)
- 제 3차 공산당대회에서 북부에 한해 5개년계획 채택
-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경제 각 부문의 노동력집중을 통한 사회주의적 대량생산을 도모했으나 자본, 기술 부족과 외국 원조획득 실패 및 전쟁으로 인해 '64년 중단
제 2차 경제개발계획 (1976∼1980)
- 통일후 4차 당대회에서 북부 사회주의건설과 남부 사회주의 개조를 목표로 한 5개년계획 채택
-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인민들의 호응부족과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부족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캄보디아침공으로 정국 혼란
- '79년 1월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따라 전시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국제금융기관의 원조중단, 미국의 경제고립화정책 등으로 목표달성에 실패
제 3차 경제개발계획 (1981∼1985)
- 5차 당대회에서 계획채택
- 제 2차 계획의 집단농장, 유통통제 실패경험을 토대로 중공업 우선전략을 삭제하고 집단과 개인에게 동기부여(성과급제 등)를 통한 생산증대 도모.
- 주요 목표로 농업식량문제 해결, 소비재 자급자족, 남베트남 사회주의 개조완료 및 국방강화를 설정
- '83년 식량문제 해결 등 성과 거두었으나 인플레현상 등 다른 부작용으로 통제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시작
제 4차 경제개발계획 (1986∼1990)
- '86년 12월 제 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정책과 함께 계획개요 발표
- 공업부문 편중투자를 반성하고 식량 식품, 소비재, 수출상품을 3대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각종 경제개혁조치 단행
제 5차 경제개발계획 (1991∼1995)
- '2000년까지 경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비단계
- 4차 계획의 문제점인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시장경제 부적응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기본원칙 수립
- 농업중심 경제발전,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기간산업 육성(전력, 비료 등), 경제운용기구 개혁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제 6차 경제개발계획(1996∼2000)
-개발전략
·예산 및 재원 : 총 소요재원 480∼500억달러 중 60%는 외국투자(180∼200억달러)와 원조(100억달러)에 의해 충당

- 분야별 우선사업 순위
·인프라 : 통신, 수송부문(해상수송 및 육상수송), 전력개발
·농 업 : 생산성 향상, 농업용수개발, 안정적 비료공급, 고수익농산물 재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토지의 장기사용권 보장,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개선
·공 업 : 농수산가공의 부가가치 향상, 소비제 품질개선, 노동집약산업
     (특히 수출상품 제조업)
·서비스 : 재화 및 서비스교역에 대한 규제완화, 소매업부문에 민간기업
     참여권장, 관광산업 육성
개발계획 내용 (공업 및 인프라 분야)

- 공업분야
·성장율 15∼16% 목표. 수출품과 소비재생산에 주력하고 전자, 석유, 화학,
 비료, 시멘트, 철강, 기계 등 중공업부문 발전
·공업부문 GDP비중 증가 (2000년 공업 35%, 농업 16%, 서비스 49% 목표)
·농산품 가공기술 향상, 수출품질을 보장, 및 원료형태 수출 지양
·수출용 소비재 생산향상 및 수출시장 개척
·시멘트와 건자재 생산향상으로 내수 충족 (시멘트는 수출)
·제철산업 육성(건설용 철강수요 충당 및 각종 철강제품 생산)
·정유공장, 가스제조공장, 석유화학공장, 가스화학공장, 비료공장 건설
·조선개발, 농기계생산, 자동차제조, 전기설비, 가전제품생산공장 건설

- 인프라 분야
·2000년 '95년대비 2배 전력생산목표. 수 화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구축
·농촌 산악지역과 경제지역 연결도로 개보수 및 신규건설, 철도망 개선,
  항구 공항 개보수 및 건설
·대도시 수질개선 및 중소도시 상수공급

제7차 경제개발계획 (2001-2005)
: 쌍무, 다자간 협력체제와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 WTO가입을 적극 추진.
     - GDP분야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및 노동구조의 전환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사키는 것임
      ·2005년까지 GDP 규모를 1995년의 2배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을 7.5%로 유지함

           <주요 경제목표>
       농림 수산업 생산 : 연평균 4.8%
       공업 생산 : 연평균 13.1%
       서비스 생산 : 연평균 7.5%
       전체 수출규모 : 연평균 14-16%
       농림 수산업 비중 : GDP 대비 20-21%(2005 기준)
       공업 및 건설업 비중 : 연평균 GDP 대비 38-39%(2005 기준)
       서비스업 비중 : 연평균 GDP 대비 41-42%(2005 기준)

     - 인프라 분야
     · 학교 교육의 보급 확대, 2005년 인구증가율을 1.22%로 낮추며,  매년 1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빈곤가정 비율을 10%로 낮추고, 평균수명 70세로 올리며, 농촌의 50%에 상수도 보급.
     · 2001∼2005년 단계에 정책·법률을 집중적으로 개정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 국가기관의 국가소유권을 기업의 생산경영권과 분리.
     · 주관기관 주관행정기관 제도의 폐지, 일부 국영기업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전환.

3) 현재 시행중인 개발계획 (8차)

제8차 경제개발계획 (2006-2010)
: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통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요 개발 목표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
      ·동 목표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n Development Golas, MDG)와 베트남
       개발목표(VDG) 및 세계은행의 포괄적 빈곤해소 및 성장전략의 이행과도 부합

     - 주요 특징
      ·베트남에서 동 계획 수립시 처음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
      ·동 계획은 MDG 와 VDG 등과도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빈곤감축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부여
      ·지속가능개발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동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개발계획의
       수정, 보완에 있어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이 중심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개선 필요점
      ·달성목표가 광범위한데 비해 재원배분 등 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함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역할규정과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있는 예산배분 및 행정 효율성 증대 필요
      ·투자계획이 경제부문 위주이고 환경 등 여타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책 필요
      ·부패방지 및 행정 사법개혁에 대한 지속적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