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 개괄

□ 반도체 폐쇄회로 개괄

 ○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함.)이란 회로 구성요소들과 그들의 반도체 폐쇄회로 안에서의 연결상태를 3D로 보여주는 것

 ○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도체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동요소와 몇몇 또는 모든 회선 연결이 완전하게 형성된 중간단계 또는 최종단계에 있는 전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이며, 집적회로는 다른 말로 IC, 칩, 마이크로 전자회로라고도 함.

 ○ 다음과 같은 아이템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 반도체 집적회로에 의해 수행되는 원칙, 절차, 시스템, 방식

  - 반도체 집적회로에 들어있는 정보나 소프트웨어

□ 반도체 폐쇄회로 권리 보호   

 ○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있음.

 ○ 독창성

  - 디자인이나 구성요소와 일반 회로 연결을 조합한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고안된 시점에서 그 고안자의 창조적인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나 디자인 고안자 또는 반도체 폐쇄회로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일 때 독창적이라고 판단

 ○ 상업적 신규성

  - 디자인은 신청서를 등록하기 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업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상업적인 면에서 새롭다고 판단

  - 등록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적법한 Licensee에 의해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알려진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신청서를 등록한 경우 그 디자인은 상업적인 신규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디자인 상업화라 함은 디자인 회사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집적회로를 상업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은 보호 증명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 등록 승인의 경우, 국제 특허청(NOIP(베트남특허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함.

 ○ 등록된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의 증명서는 수여 받은 날짜로부터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짜까지 유효함.

  - 등록된 날짜로부터 10년

  - 등록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그 Licensee가 디자인을 최초로 상업화한 날짜로부터 10년 또는 디자인이 창안된 날로부터 15년

□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 등록

 ○ 필요서류

  - 신청서

  - 보유권리자, 디자인 고안자의 세부사항과 디자인이 상업화된 경우라면 그 디자인을 공개한 날짜

  -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을 감정하기에 필요한 서류, 샘플, 정보들

  - 디자인의 그림과 사진

  - 디자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반도체 폐쇄회로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정보

  - 디자인이 상업화된 경우, 디자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반도체 폐쇄회로 샘플

 ○ 등록 신청서는 제기된 날짜로부터 1달 내로 형식에 맞게 검토되며, 국제 특허청에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가 발급되면 공식발표를 할 수 있음. 하지만 갱신은 허락되지 않음.

 ○ 등록 신청서에 소개된 모든 정보는 그 등록의 유효성 취소와 법률 위반 처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주당국과 관련 단체에 공개되기 때문에 Intellectual Property 관보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기밀유지를 위해 모든 반도체 폐쇄회로 디자인 정보와 관련 증명서는 부여된 날로부터 2달 안에 공표돼야 함.

□ 시사점

 ○ 현재 진출한 업체가 전무하나 곧 베트남 진출이 예상되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구 디자인을 우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자인 특성상 출원시기를 업체 기준에 의해 적절히 판단해야 함. 심사기간이 매우 짧으나 현지 시스템 여건상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자료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법무법인 로고스, 코트라 호치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