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은 ‘등록’ 및 ‘통보’ 절차 필요 -
- 현지 정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에 세금 부과 예고 -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설립하기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ㅇ 베트남 전자상거래 진출 절차 및 필요 라이선스
-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함. 소매유통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를 취득한 이후 영업이 가능함.
- 더불어,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하도록 요구되며, 실무상 승인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임.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주: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함.
ㅇ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등록’ 및 ‘통보’ 절차 필요
- 외국인 투자 법인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 라인과 소매유통 라이선스 등 필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우선 득해야 함.
-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등록 또는 통보 마크 표기 필수
‘등록’ 및 ‘통보’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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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웹사이트 |
X |
O |
애플리케이션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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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
웹사이트 |
O |
O |
애플리케이션 |
O |
X |
주: ‘등록’ 및 ‘통보’ 대상은 호치민 무역관이 관할기관에 구두 문의 후 정보 취합
자료: online.gov.vn, KOTRA 호치민무역관
ㅇ 등록 및 통보 절차는 online.gov.vn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웹사이트에서 접수 결과, 기존에 등록·통보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ㅇ 웹사이트 등록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52/2013/ND-CP 참고) - IRC(투자등록증명서), ERC(기업등록증명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법인 관련 증빙자료 |
ㅇ 웹사이트 통보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ㅇ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③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⑦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ㅇ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③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⑤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출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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