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경제개발 정책(2006-6업데이트)

가. 개관

  ㅇ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통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에 연평균 7.6% 성장

     - 1991-2000간 10년 사이에 GDP 2배 증가, 수출액 3배 증가

  ㅇ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이룩

     - 2001-2005년간 연평균 7.5%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

  ㅇ 산업구조 현대화를 추진하여 2005년도 기준으로 1차산업(농림수산분야)이 GDP의 21%, 2차산업(제조.건설분야)이 41%, 3차산업(서비스 분야)이 38%를 차지하는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

  ㅇ 빈곤 가구수도 2001년 17.5%에서 2005년 7%로 감소되었으나 2005년도 1인당 GDP가 640불에 불과하며 아직도 저소득 국가군에 소속

 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ㅇ 2001년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하고,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4.18-25)시 당원의 사영기업활동을 허용키로 결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외개방 경제정책 적극 추진중

     - 2001년 9차 전당대회시 ‘2001-2010년간 10개년 경제.사회개발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까지 현대화.산업화된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설정(2006년 10차 전당대회시 이러한 목표 재확인)

  ㅇ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ㅇ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노력 가속화

     - 1995년 ASEAN 및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AFTA에 따르면 ASEAN 6개 원회원국은 2010년까지, 베트남을 포함한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 관세 완전 철폐)

     - 1998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2006.11월 하노이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 2001.12월 베-미 양자무역협정 발효

     - 1995년 이래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6.5.31 미국과의 양자협상 합의서 서명을 통해 28개국과의 양자협상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WTO에서의 다자협상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으로서 APEC 개최전에 WTO에 가입 예상

  ㅇ 이와 동시에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경제 관리능력 강화, 국영기업 개혁, 부패 척결, 법체계 정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다. 2006-2010년간 사회.경제개발 계획

  ㅇ 경제성장율 제고,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저개발 국가(저소득국가군)로부터의 신속한 탈출, 국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 가속화를 위한 기반마련, 지식기반 경제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목표 설정

  (경제성장)

  ㅇ 2010년 GDP 규모가 2000년의 2.1배

     -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율 7.5-8%

  ㅇ 2010년 GDP 규모가 940-980억불, 1인당 GDP가 1,050-1,100불

  ㅇ 2010년 경제구조(GDP 기준): 농림수산분야 15-16%, 산업.건설분야 43-44%, 서비스 분야 40-41%

     -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민영화) 작업 가속화(약 1,000개 국영기업을 추가로 민영화 목표)

  ㅇ 향후 5년간 수출 증가율 매년 16% 유지 및 과도한 수입통제

     - 2010년 수출 675억불

  ㅇ 총 사회투자 규모가 1,386억불, GDP의 40%, 매년 17.2%씩 증가

     - ODA는 향후 5년간 170억불 유치

     - FDI는 향후 5년간 230-250억불 유치

  (사회개발)

  ㅇ 2010년까지 고등교육 이수자 200명/10,000명, 숙련노동인력 비율을 총 노동인구의 40% 수준 달성

  ㅇ 전 가구의 주택소유(1인당 14-15평방미터), 전화보급율 35대/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비율 12.6명/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 48% 등

  ㅇ 총인구 8,840만명(도시인구 2,640만명, 농촌인구 6,200만명), 인구증가율 1.14%(1-2명 아이 출산 권장)

  ㅇ 일자리 창출 8백만명(이중 절반을 여성으로, 매년 160만명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750만명, 도시 실업율 5% 이하 유지

  ㅇ 2010년까지 농촌 노동력을 전체 노동력의 50% 수준으로 축소

     - 제조.건설분야 23-24%

     - 서비스 분야 26-27%

  ㅇ 평균수명 72세 달성

  ㅇ 2010년 빈곤가구 비율을 10-11%(신 기준 적용) 수준까지 감소

  (환경보호)

  ㅇ 2010년까지 산림녹화율 42-43% 달성

  ㅇ 2010년까지 산업공단 및 수출가공지역의 100%가 중앙오수처리 시스템 장착, 고체 오물 90% 수거.처리, 위해 물질 80% 및 병원 폐기물 100% 처리

  ㅇ 도시인구의 95%, 농촌인구의 75%에 청정수 공rmq

  [ 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