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및 임금.사회보험
  교육 및 훈련
  베트남의 경우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을 가진 인력과 사회적 훈련기관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업내 내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훈련 계획에 대해 지원 및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사내 직업훈련소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사전 양성 및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인력 양성 계획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때 직업훈련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금 및 사회보험
  베트남의 경우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을 가진 인력과 사회적 훈련기관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업내 내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훈련 계획에 대해 지원 및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사내 직업훈련소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사전 양성 및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인력 양성 계획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때 직업훈련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금결정 및 지급의 기본원칙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생산성, 근로의 질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은 금지된다.

사용자는 시간급(시급, 일급, 주급, 월급),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 중 어떤 형태라도 선택할 수 있다.

  • 월(月)임금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週)임금은 월 임금을 12개월로 곱하여 52주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일주일의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일(日)임금은 월 임금을 26일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1일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시간 임금은 일(日) 임금을 법정근로시간 수(數)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1시간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생산품에 따른 임금지급은 근로자가 만들어 낸 생산품의 수량과 품질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

  • 약관에 따른 임금지급이란 작업의 완성 분량과 품질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

  •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선택된 임금지급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방식을 사전에 통보
 
 
  임금지급 시기 및 방법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일, 주마다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은 15일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수표 또는 국립은행 발행수표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시 지급 가능

 
   임금체불시 조치
  임금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에도 1개월 초과가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기에 국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해야 한다.

전기와 물의 공급중단, 노동재해 및 직업병 예방, 복구대책의 적용, 근무지의 이전 또는 사용자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극복할 수 없는 생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보며 이 경우 임금지급이 15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임금지급기간이 15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본래 임금에 임금지급 시점에 국립은행에 의해 정해진 비정기 저축의 매달 이자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기초하며,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가장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단순노동을 회복시키고 또한 근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은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훈련된 근로자들(기업 자체에서 훈련된 근로자 포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베트남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외자기업은 베트남 국내 기업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자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초과근로 수당지급방법
  평일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한다.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급, 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 경우 근로자는 기본근로시간내에 작업해야 할 생산품의 수량과 분량이외에 사용자가 생산품 수량과 분량을 추가로 작업할 것을 요구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일 또는 공휴일 시간외근로 임금은 통상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한다. 야간 초과근로시 주간근로를 한 경우에 받는 임금의 30% 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중간계약자를 통한 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이들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한 명부를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함께 보관한다. 중개인들이 임금지급, 작업안전 및 근로위생 조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여타 유사한 중개인이 임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다른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나 유사한 중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완전 복지 제도는 도이머이 정책과 더불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복지의 상당 부분이 개인과 기업의 부담으로 넘겨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수준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넓은 의미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투자시에는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강제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증을 지급받고,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출산, 퇴직 및 사망시 사회보험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혜권리는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정지, 삭감 또는 취소 가능하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기간근무, 계절적 또는 기타 임시적인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한 그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발적 또는 자비로 사회보험에 참가가 가능하다.

 
   사회보험 혜택
 
  • 질병수당 지급제도

  • 출산수당 지급제도

  • 근로재해, 직업병수당 지급제도

  • 연금제도

  • 사망수당 제도
   사회보험의 재원
  사회보험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그 중 10%는 연금, 사망보상금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5%는 질병, 출산, 산재사고, 직업병 등의 비용에 사용한다.

근로자도 임금의 5%를 납부하며 이 재원은 연금 및 사망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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