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정부 월례 회의가 끝난 29일 오후의 기자 회견에서 Vu Van Ninh재무 장관은 공업단지·수출 가공 구내의 근로자나 외자 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매우 낮다고 하고 「최저 임금 액수는 같아도, 국영기업의 노동자 수입이 그 이외 보다 높다.외자 기업은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의 최저 임금 보다 조금 높은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개인소득세에 대해 Ninh장관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월500만동(약250달러)의 독신자의 납세액은 5만동(약2.5달러)로 부양자 1명이면 월수660만동(약330달러), 부양자 2명이면 월수 820만동(약410달러)으로 이는 납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이 수준은 많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납세 대상자도 저소득자에 해당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inh장관에 의하면, 현재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는 약65만명 있지만, 그 중 20%가 외국인으로 세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정책 조정은 보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조치하고 고소득자 감면 조치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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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국가의 큰 재산인건 맞긴 한데,,, 외국인이 낸 소득세의 환급 혹은 국민 연금은 어찌 타먹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