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최우선 추진하는 FTA 대상국
- EU와 FTA 체결시 베트남 주요 수출품의 관세 대폭 인하 기대 -
- 투자유치, 신기술 이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대로 선호 -
□ 개요
○ 베트남은 현재 AFTA, 한-ASEAN FTA 등 총 7개 FTA에 참여하고, 미국, 칠레, EU 및 우리나라와 양자 간 FTA도 검토 중임.
- 베트남의 FTA 정책을 총괄하는 통상산업부(MoIT) 관계자에 의하면, 베트남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할 FTA 대상으로 EU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이 EU와의 FTA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수출시장 확대, 투자유치 외에 비관세 장벽 해소, 선진 기술 이전, 상호 인증 및 시장경제지위 획득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됐기 때문임.
- 최근 베트남과 EU는 양자 간 FTA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주요 내용을 통해 본 베트남 정부의 FTA 전략을 분석했음.
□ 對EU 교역 확대 효과
○ 2008년 기준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9%이며, 이 중 EU로의 수출은 약 149억 달러로 GDP 대비 약 16%를 차지함.
- 베트남의 對EU 주요 수출 품목은 신발(45억 달러), 의류(23억 달러), 커피(14억 달러), 해산물(11억 달러) 및 가구(10억 달러) 등이며, 이들 5개 품목이 對EU 수출의 약 70%를 차지함.
- EU가 베트남에 부과하는 관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 단순 평균 관세율은 약 4.1%였으나 주요 수출품(의류 11.7%, 해산물 10.8% 및 신발은 12.4%)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즉, FTA를 통해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시 유럽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해 시장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임.
○ 베트남의 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 낮아져 2009년 단순 평균 관세율은 약 9.3%이며, EU로부터 수입관세도 자동차(24.2%), 전자제품(8.9%)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기계류는 3.4%, 의약품 2% 철강 2%, 의료 장비 1.3%, 항공기 0%임.
□ 베트남의 對EU FTA 추진 전략
○ 최근 EU가 체결한 FTA의 특징은 단순 상품 시장 개방에서 서비스, 투자, 환경, 정부 조달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베트남은 EU와의 FTA 협상을 수출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 및 위생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 공공부문 조달, 경쟁정책 등 제조업, 서비스 투자 등에 관련된 조항과 원칙을 정비해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것임.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자료에 의하면, 칠레, 멕시코 및 남아공 등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EU로부터 투자 증대와 對EU 수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와의 FTA를 통해 멕시코가 對美 수출전진기지로서 투자 및 수출 효과를 경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U 기업들이 AFTA를 활용한 對동남아 우회 수출 기지로 베트남의 활용 가치가 높음.
- 따라서 對베트남 투자 패턴도 노동력 중심에서 노동력과 기술이 통합된 고부가가치 형으로 변환될 것임.
○ 베트남은 또한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즉, 물류, 금융, 통신 등 낙후된 베트남의 서비스 산업 발전 외에 선진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효율성 및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임.
□ 부문별 경제적 효과
○ 한편, FTA 체결로 인해 관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정부재정의 稅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세인하로 수입이 확대되고, 이는 고관세 유지시 보다 稅源 확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무역수지 측면에서 수입확대 효과(3.1% 증가)보다 수출확대 효과(4%)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베트남의 對EU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현재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 발효시 최대 수혜산업으로 기대됨.
- 베트남 최대 산업인 섬유 부분은 對EU 수출시 12%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관세 인하시 수출증가는 약 20%, 신발도 7~21%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EU 제품의 베트남 수입확대를 통해 국민은 고급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과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후생증가 효과도 있음.
- 최근 베트남의 소득 증가로 소비자들의 구매도 가격 중심에서 품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어 EU 제품의 베트남 시장 확대도 가능할 전망임.
- 산업 발전과 EU로부터 투자유치 확대시 고급 기계류의 수입 수요도 증가할 전망인데, 이미 베트남은 기계류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급속한 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국내 소재산업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그 밖에 베트남은 對EU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반덤핑,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EU는 베트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완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트남은 협상과정에서 비시장경제지위(Status of non Market Economy) 졸업을 의제로 포함해 반덤핑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 EU의 비시장 경제 지위국 : 중국, 베트남, 북한, 몽골 및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
- WTO 가입시 베트남은 2018년까지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기로 양허했으나, 중국은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합 제품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임.
- 베트남이 적용하는 위생 및 검역, 기술 표준의 기준은 EU에 비해 낮아 베트남이 EU로부터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베트남은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기술 지원, 장기적으로 상호 인증 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베트남-EU FTA는 수출확대, 투자유치, 경쟁력 상승 및 후생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베트남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U가 베트남의 주요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위생 및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이므로, 베트남 기업들의 품질 향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베트남이 비록 EU로부터 GSP를 받는 상황이나, FTA를 통해 안정적 시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현재 베트남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데, 하노이 KBC가 관련 전문가와 면담한 결과로는 한국은 이미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베 FTA 추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이 EU와의 FTA 추진에서 추구하는 효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역 외적인 요소, 즉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기술 이전 및 노동력 이동 등 베트남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MUTRAP, 베트남 세계경제연구원 및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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