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 공사 도산 정부 조치는 세계적으로 예외
이번 Vinashin 도산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방법, 문제 해결법은 기본적인 베트남의 사회주의의 경제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각국 매스 미디어, 정치가, 경제학자등이 베트남 조선 공사 Vinashin 그룹의 도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도산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예외로 특히 은행 분야에서의 도산은 현지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왔다.
기업의 도산에 대해서 대하는 응급 조치도 각국이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대처법은 세계적으로 봐도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Vinashin의 개요
Vinashin는 수상 결정 No. 103/QD - TTg , 및 결정 No. 104 QD TTg에 근거해 설립된 100%국영 회사.
영업 분야는 다방면에 걸쳐, 그 구조는 직속 공사 8개사, 직속 대기업 7개사, 자회사 200개사로부터 구성된다.
각사 기업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사장의 부서가 정해져 있다.
Vinashin의 당서기겸 회장겸 사장은 Pham Thanh Binh씨로 7 월상순의 통계에 의하면,Vinashin의 총자산은 90조VND.그 중 9조VND가 주주자본.현시점에서의 빚은 80조VND 이상으로(40억 USD 상당 / 국가의 빚은 600억 USD)이 숫자는 작년의 경제 쇠퇴기의 수요 인상 예산의 4배,전국의 빈곤 삭감 사업에 대한 국가 자금의 2~3배에 이르러 빚이 주주자본의 10배로 부풀어 올랐고 이미 5,000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여 미지급 급여 및 사회보험만으로도 2,340억 VND에 이른다.
도산의 원인은
Vinashin의 도산의 계기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외국 상업은행, 베트남 상업은행, 투자 개발 은행, Vietcombank등의 기관으로부터 7.5억 USD를 조달했다.
이 부채의 반제가 어렵게 된 것으로부터 정부 결정 No. 926/QD-TTg 가 발행되어 Vinashin 구조조정, 자회사 12개사를 석유 그룹(PVN), 베트남 해운 공사(Vinalines)에 각각 이전 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Vinashin는 2007년 1월부터 정부에 추가 자본이 공급되어 정부는 Vinashin에 대해, 긴급 안건의 실시, 반제기간이 임박한 부채,실시중의 안건에 대한 자금 조달 때문에 계속 국채 발행을 실시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 몇 가지 예상 할 수 있다
(1) Vinashin이 정부에의 기업 상황 보고가 부실한 것.
(2) 자회사가 너무 많은 것.
(3) 생산력이 불충분한 것과 조선 분야에의 과도하게 투자한 것.
(4) 프로젝트의 입안, 입찰, 인가, 입찰에 관한 규정에 중대한 위반 사항.
(5) 부채의 청산 능력을 잃은 것.
(6) 회장이 주변사람이나 혈연관계의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 등...
정부 분석에 의하면, 실적 적자의 원인은 복수 분야에의 투자를 실시한 뒤에 안건의 관리 체제가 약하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
7월 9일 오전, 정부 수사 기관은 Vinashin에의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원인은 상기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베트남 조선 공업의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조선 공업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따라 잡지 못했던 것,
또, 기업활동이 감사 되고 있지 않은 것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등도 도산의 한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Vinashin는 자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어,규정, 수속, 자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국가 의존 체질
사회주의 경제의 관점은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는 것이다.
원칙으로서 정치가와 경제 관리자가 국가 계획을 달성할 책임을 져, 경제 정치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한 ,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정부가 자금과 지시를 내려, 대출액도 결정해,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것은 Vinashin로 100% 체현(体現) 되고 있다.
시장 경제로 활동하는 기업(관민 포함)은 국가로부터 독립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정부 이익이 아니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있다.
기업의 설립, 해체, 도산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 남기 위해, 격렬한 경쟁에 노출된다.약하면, 보다 강한 기업에 먹히게 된다.
실제, 독일에서는 매년 국내 기업 400만사 가운데, 반~2/3가 도산하고 있지만, 국가의 비호를 받은 기업은 한 개도 없다. 그 대신 신설 되는 기업이 그 만치 있다.
기업은 기업법에 근거해,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민간기업
이것은 규모가 작고, 가내공업 모두를 말할 수 있다.
오너는 혼자서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대할 책임은 모두 오너가 진다.
도산하는 것은 오너의 파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러한 기업은 오너와 완전하게 독립되고 있어, 도산때도 자기 자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기업의 도산이 오너의 기업외의 자산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이나 국유 자금 관계 기업은(2)가 된다.
국영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개인의 민간기업, 또는 사회주의 경제로 설립된 국영기업과도 다르다.
그 경우, 기업에 대한 국가 주주의 역할은 이사회에의 참가가 된다.
다른 기업과 같이 사장은 외부에서 채용해,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Vinashin는 시장 경제 중에서 설립되었어도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Vinashin는, 독자적으로 경제 시장에 맞춘 활동을 운영해, 이익을 만들려고 해도, 실제는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서 운영 되기 때문에 적자·흑자·도산이 모두는 국가의 책임이 되어 버렸다.
통상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기업에 환원된다.
그러나, Vinashin는 기업실적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 임원과 임원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다.
독일의 법률에 근거해 Vinashin 도산에 임했을 경우,사장은 즉각 해고가 되어, 자기 자산의 증감을 맨 먼저 수사 받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Vinashin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정부 수사 위원회는 정부 관리 기관의 활동에 관한 위반이나,책임에 대해서 밖에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이익세의 납입만을 수사한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Vinashin의 대차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위원회의 활동은 아직 완료하지 못 하고 있다.
향후 처분은 수사 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나서이다.
어쨌든, Vinashin는 설립 당초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anotc.com 2010년 7월 16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