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외자 기업의 월액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100만동(약59달러),104만동(약61달러),119만동(약70달러),134만동이(약79달러)된다.이와 같이 국내 기업은 73만동(약43달러),81만동(약48달러),88만동(약52달러),98만동(약58달러)된다.

■금리 보조 중단
　단기 융자금리 보조는 2009년12월31일에 중지되고 중장기 융자의 금리 보조는 2010년 내까지 계속된다.보조율은 지금까지의 4%로부터 2%로 인하되고 대상도 축소.
중소기업, 섬유 제품, 피혁·신발, 대량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납세 유예는 2010년 제1/4분기까지 된다.

■자동차 가격 10~15% 「가격 상승」
　2010년1월1일부터,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10%의 구수준으로 되돌려진다.등록금도10~12%가 된다.얼마 전의 환율 조정과 이 「증세」에 의해, 2009년11월26일시점과 비교해서 자동차 가격은10~15%정도 오른다.

■식품 가격도 가격 상승
　사료 원료의 수입세 인상이 식품 가격에 파급되어.옥수수, 어분·육골분, 보리겨·밀기울이 각각 0%로부터5%에, 소맥분은10%로부터 15%, 어유(魚油)는 5%로부터 7%에 인상.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 개시
　증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개시되는 것으로 73만의 투자 계좌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무원의 실수, 공적 기관이 배상 책임
　행정 관리에 대하여 공무 집행자가 행정 위반의 처분을 결정, 행정 위반을 저지하는 조치를 적용, 건축물의 강제적인 해체 및 행정 집행, 사업 등록증등의 교부·철회 세나 각종 요금의 적용, 세관 수속, 토지의 지급·회수·대출·보상·용지 회수등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국민이나 조직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 국가기관은 배상 책임을 진다.소추에 대해 국민이 구속, 기소, 처벌되었지만 그 후 위반이 없었다고 확정되었을 경우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피혁·신발 업계에 부담
　EU은 베트남 제혁구두에 대한 반덤핑 과세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최저15개월간은 10%의 세율이 부과된다.EU의 연장 결정은 업계 각사 및 60만명의 노동자를 괴롭히게 된다.

■수출 수산물의 산지 증명
　2010년1월1일부터,EU에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은 어획 증명서가 필요하다.담수어, 관상어, 양식한 것은 대상외.

■가솔린 가격, 기업 자체 결정 가능하게
　가솔린 판매 각사는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국가의 규정에 따른 같은 가격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각사에서 가격이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정보 미등록의 선불 휴대 전화는 서비스 정지
　개인정보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선불식 휴대 전화 계약은 2010년1월1일부터 서비스가 정지된다. 정보 통신성의 선불식 휴대 전화 관리에 관한 통지22호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개인정보 등록이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가 서비스 정지에 주저 하고 있다.

■가라오케 인가 재개
　가라오케·디스코 신규사업 허가는 4년간의 동결되었던 것을 2010년1월1일, 발급이 재개된다.

■공공 시설은 금연
　유치원, 학교, 영화관, 극장, 도서관, 의료 시설, 생산 에리어, 옥내의 직장, 폭발·화재의 위험이 높은 장소, 공공의 교통기관등의 공공 시설에서의 흡연은 처벌 대상이된다.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5만~10만동(약2.9~6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Sai Gon Tiep Thi/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