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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호치민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체납시 출국금지

 호치민 시세무국은 개인소득세의 미납 해결 대책을 강구한다. 복수의 수입원 형태의 탈세 관리 강화  수입원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형태로의 탈세 방법이 금년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세무 기관은 복수의 수입원이 있는 개인을 검사를 강화 추징을 집중...

2012.01.17

2323

법률행정

과학기술 분야, 외국의 협력·투자에 관한 정령 공포

 정부는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협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규정한 정령 80/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조직·개인의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연...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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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베트남 즌 수상은 이번에 천연자원·환경성에 대해 토지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5월 10일까지 완성시키고,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에 따라, 토지 법개정안은 정부 및 각 성·도시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등의 사이트에 전문이 ...

2013.02.02

2252

법률행정

베트남 교통위반 외국인 단속 강화

 11월 10일부터 호치민시는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벌에 관한 개정 정령 71/2012/ND-CP호에 준거한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철도 교통 경찰실 제 612 작업 부대는 15일, Bùi Viện, Trần Hưng Đạo, Phạm Ngũ Lão등, 시 중심부 대로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대...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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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베트남, 상반기 변화된 기업 세무정보

-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약 11조 규정에 따라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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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베트남에 판매 목적 중고전자제품, 9월 1일부터 수입규제(제한 품목)

 베트남 정보 통신성은 이번에 9월 1일부터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의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기재된 전자제품은 향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할 수 없게 된다.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은 ◇전화(휴대 전화 포함), ◇태블...

2012.07.25

2168

법률행정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애매한 규정

 4월 3일에 행해진,호치민시에 있어서의 호적 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 회의에서 시 법무국 레·티·빈·민 부국장은 정령 68/2002/ND-CP호, 69/2006/ND-CP호에 있어서의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규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담당 기관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

2012.04.09

2153

법률행정

중고 기계 수입 중지, 품질 검사 대상도 재검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수상은 구식화된, 저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의 수입을 정지하는 것에 동의 했다. 과학기술성에 대해, 상공업성과 함께 구체적인 발표 및 안내를 요구했다.  또 수상은 각 ...

2012.05.04

2142

법률행정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 2013년 7월부터 공제액 인상

 Vu Thi Mai재무 차관은 7월31일, 정부가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밝히고 10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현재의 400만동(약200달러)으로부터 900만동(약450달러)으로 부양자 1명 당의...

2012.08.01

2046

법률행정

2011년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된 신규정

■최저 임금 개정  10월29일자 정령107/2010/ND-CP호, 및 108/2010/ND-CP호에 근거하여 2011년1월1일부터, 지역별 최저 임금은 외자 기업, 국내 기업 모두에 인상되어. 외자 기업은 월,▽제1지역 155만동(약82달러),▽제2지역135만동(약71달러),▽제3지역117만동...

2010.12.31

1969

법률행정

2009년 베트남 법인세 신고와 납부

2009년 베트남 법인세 신고와 납부 -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 -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 예상 – -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2009.09.20

1964

법률행정

5개의 중앙 직할시 거주법 개정, 거주등록 엄격히 적용

 내년 국회에 상정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주 관련 법개정안은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시·호치민시·북부 하이퐁시·중부 다낭시·메콩 델타 지방 껀트-시)의 거주 등록 조건을 현행법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

2012.10.08

1954

법률행정

베트남 7 종류 법인소득세 면제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법인소득세법에 관한 지도 통지 문서 제 123호/2012/TT-BTC를 공포했다. 9월 10일에 시행되어 2012년 이후의 법인소득세에 적용된다. 이것에 따르면, 7 종류의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이 되는 법인 소득은 다음과 같이. 1...

2012.08.23

1914

법률행정

건재에 사용 되는 광물 8종류 수출 금지,11월6일부터

 베트남 건설성은 건재에 이용하는 광물 8종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규정한 통지 04/2012/TT-BXD호를 공고 했다.이는 11월6일부터 발효된다.  이 8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멘트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 계획에 포함되는 석회석·첨가물, ▽동남부 및 서남부의 ...

2012.10.14

1908

법률행정

수상, 연휴 끝난 벽두에 관련 당국 각 기관에 임무 지시

 정부는 9일, 구정(Tet) 연휴가 끝난 정부 각 기관 및 관련 당국에 대한 수상의 지시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10 일자 틴모이가 보도했다.   ·상공성:자금부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밝혀, 중요한 발전소 건설투자 안건에의 자...

2011.02.11

1886

법률행정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처) 시작

 호치민 시세무국은 2009년의 개인소득세 결산(확정신고)서류 접수를 개시했다. 수령 기한은 3월31일. 접수처는 1,유일한 급여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 밖에 없는 사람은 지불 기관을 통해서 결산을 실시한다. 2,복수의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

2010.02.27

1863

법률행정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되는 규정 및 제도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  사회보험료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월급의 24%상당이 되어, 지금까지 보다 2%인상. 이 중 고용자의 부담이 17%, 노동자의 부담이 7%가 된다. 차량 등록...

2012.01.05

1816

법률행정

호치민시 노래방, 디스코장 신규 영업 허가 재개 검토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리국은 최근 노래방 및 디스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영업 허가를 재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매춘 방지 차원에 2005년부터 노래방 디스코장의 신규 영업 허가를 중지해 왔...

2013.11.19

1802

법률행정

주유소에서 휴대 전화 사용시, 벌금 500만 동

화재 예방·소방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등에 대해 정한 새로운 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신정령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이 엄격화 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보관창고나 주유소 등 인화로 인...

2012.08.04

1736

법률행정

환경보호 세법 국회 통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국회는 15일, 환경보호 세법안을 가결했다.동법은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15 일자 베토스톡이 알렸다.  동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제품은 ▽석유 제품(가솔린·윤활유·등유 등) ▽석탄▽HCFC(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Hydro-chloro fluorocarbon)...

2010.11.16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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