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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VAT기한 연장, 세무총국 안내

 베트남 세무총국은 5월16일, 결의 13호에 근거하는 부가가치세(VAT)의 납세 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한 공문서1629/TCT-KK호를 공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기업은 서면 또는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하고, 신고서상에 「연장 대상:중소기업(또는 대량 ...

2012.05.21

1682

법률행정

베트남 공무원 40%삭감 제기, 前 국회 사회 문제위 간부가 제언

 前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 로이 부주임은 공무원의 40%를 삭감하도록 제언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23 일자 Tien phong online(전자판)이 보도했다.  로이씨는 40%의 근거로서 자...

2012.02.25

1630

법률행정

외국인 노동법 위반시 벌금 최대 3,000만 동

베트남 노동 사회성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의 안을 완성해 2009년 8월중에 아래와 같은 안을 수상에 제출 할 예정. 그 중 외국인에 대한 안이 동초안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음의 위반시 1500만 동 ~ 20...

2009.08.01

1628

법률행정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중 새로운 점,농업 용지 50년 등..

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

2013.12.08

1622

법률행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현재, 재무성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연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완비하고 있어, 자본금 및 노동자수에 관한 요건을 채우는 중소기업은 2010년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금융업, 은행...

2010.02.10

1609

법률행정

2013년 8월부터 외국계 기업 재등록 선택사항

이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법이 이달 8월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었다. VN경제가 보도를 인용하여 그 중 2가지를 소개한다. (1)개정 기업법(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전의 기업 법은 외국계 기업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재...

2013.08.05

1605

법률행정

한국 자동차 수입 탈세에 과세 조치

 즌 수상은 이번에, 여객용 자동차를 화물용 밴이라고 신고해 수입하고 있던 기업에의 과세 조치 적용을 재무성으로 인정했다.세관총국에 의하면, 일부의 기업이 수입한 한국·기아 자동차제의 「키아·모닝」 동 GM대우제의 마티즈는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

2010.06.04

1597

법률행정

외국인 전문직 노동 허가,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요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 취득에 관한 통달 제102호/2013/ND-CP를 발송했다. 이것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외에도 전문 분야에서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입증 ...

2014.03.04

1485

법률행정

베트남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 21~36%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은 4일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2개 안을 국가 임금 위원회에 제출했다. 2개 안의 인상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21%, 최고 36%가 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1안에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40만동(18.9달러,...

2013.09.06

1457

법률행정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한 안내

 베트남 재무성은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해 규정한 통지37호의 일부 내용 조정을 결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급여 지불 기관은 증명서를 등록할 때 , 직접 관리하는 세무 지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좋다.지금까지의 안내에서는 본사 소재지의 세무...

2010.05.08

1449

법률행정

심각화 되어 가는 외국인 불법 취업, 위반시 강제 퇴거

 3개월 미만 체류 허가의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 신청이 불요라는 규정이, 불법 취업에 이용되는 구멍이 되고 있다.또 많은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노동 허가서 신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Tien Giang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의...

2010.07.01

1448

법률행정

투자 법시행 세칙 정령 개정안, 12월에 발표,수속의 간소화

 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청 호안 장관은 9일, 도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투자 세미나」의 질의 응답에서 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정하는 정령 108호」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12월에 정리해 발표할 생각을 밝혔다.외국...

2010.11.11

1443

법률행정

베트남 기업법,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개정 추진

외국 투자자 절차 간소화, 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기업법 개정 방침 국영 기업 관리 개혁과 경제 부문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경쟁 환경의 창출. 2005년 기업법의 개정에서는, 이 2개가 계속 대 목표가 된다.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 폐지로 설립 비용 절감 호치민...

2013.11.26

1414

법률행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수정의 필요성 제기

4월 1일,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 및 재베트남 국제 노동 기관(ILO) 사무소는「노사관계의 장래 및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수정의 필요성」을 테마로 하는 국가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덧붙여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시점의 노동법전 및 노동...

2010.04.07

1364

법률행정

베트남, 내년 1월부터 법인세 22%로 인하, 중소업체는 금년 7월부터 20%

베트남 국회는 개정 법인세법을 찬성 91.6%의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표준 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새로운 외자 유치로 침체된 경제를 타파 하려는 특효약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개정 법인세 법은 201...

2013.07.11

1360

법률행정

영수증(invoice) 내년부터 기업자체 인쇄로 전환, 문제 다수

 시행령 51/2010/ND-CP호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영수증(invoice)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무 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연말에 처분, 교체  호치민 시세무국의 Le Xuan Duong부국장은「기업들은 지금부터,2011년의 ...

2010.08.03

1339

법률행정

외국계 점포 지점 규제 관련 새 가이드 라인 공포, 6월 7일부터 시행

베트남 상공성은 지난 달 말, 외국계 소매점의 2번째 이후 전개를 제한하는 경제적 요구 테스트(ENT)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공포했다고 6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ENT는 분점 지역의 소매 점포 수, 시장의 안정성, 인구 밀도 등에서 그 지역의...

2013.05.10

1331

법률행정

외국인 취업 관련 시행 세칙 102호는 후퇴된 개혁(?)

11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시행 세칙 102/2013/ND-CP호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정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성시 인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전의 시행령...

2013.10.14

1283

법률행정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관련 수상령 시행 예정 안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관련 수상령 시행 예정 안내 참고 첨부파일: 수상령개정초안(베트남어).doc 1.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부터 ...

2010.06.14

1185

법률행정

2011년도 사회·경제 목표 발표

베트남 계획 투자성(MoPI)은 2011년도의 사회·경제 목표를 발표했다.주요 목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경제구조 조정, 경쟁력의 향상, 세계적 통합에 근거하는 고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MoPI는 2011년도의 경제성장에 높은 목표를 설정해 있...

2010.07.15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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