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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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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에 따르면 2018년 설(테트: Tet 음력 1월 1일=양력 2018년 2월 16일)에 따른 휴가는 7일이 될 전망이다. 사회부는 테트 휴가 날짜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에 제안하여 정부의 결정 후에 공식 발표한다.

 사회부의 방안은 제1안은 2월 14일(수)부터 2월 20일(화)까지 7일, 제2안은 2월 15일(목)부터 2월 21일(수)까지 7연휴이다.

 이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공적 기관·조직에만 일반 기업 등은 각사에서 스케줄을 조정한다. 또한 2017년의 테트 휴가는 7일에서 공무원의 명절 휴가는 모두 연간 18일이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HotNews
2017.09.27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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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ynh Duc Tho 주석은 베트남 주재 한국 특명 전권 대사인 Lee Hyuk(이혁) 대사와의 만남에서 동시에 한국 총영사관 신설은 현재가 시기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주석에 따르면 다낭시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안건은 83건, 인가액은 2억 4461만 USD에 이른다. 또 시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최근 몇년간 크게 늘어났고 2016년 연간 45만명에 이르고 2017년에는 더욱이 +20~2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혁 대사는 관광뿐만이 아니라 거주 및 투자, 학업, 노동 등을 목적으로 다낭시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한국 총영사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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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N PHONG 기술(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은 호치민시에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중심부에 자동차 출입 요금 징수 계획안을 시 교통 운수국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자동 번호 인식(ANPR)와 무선 통신에 의해서 개별 정보를 읽는 자동 인식(RFID)을 구사한 논스톱 자동 요금 수수 시스템(ETC)의 요금 징수 방식을 채택한다.

 이로써 ITD는 대상 지역에 36게이트를 설치하고 메트로 1호선 구간 운행 개시 후에는 추가로 3개의 게이트를 설치한다. 투자 총액은 1조 6600억 VND의 전망.

 대상 지역은 2월 3일(3 thang 2) 거리, Le Hong Phong 거리, Ly Thai To 거리, Nguyen Van Cu 거리, Vo Van Kiet 거리, Ton Duc Thang 거리, Nguyen Phuc Nguyen, Hoang Sa 거리에 둘러싸인 중심부가 된다.

 요금 징수 대상이 되는 시간대는 6시부터 17시까지로 요금은 차종별로 3만 ~ 5만 VND이다. 2020년부터 징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동시 교통 운수국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동시 인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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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 발생한 베트남과 홍콩을 잇는 해저 광 케이블 "아시아·미국 게이트 웨이(AAG)" 절단 사고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의 완전 복구는 9월 24일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과 홍콩을 잇는 부분의 절단 부분은 7일 오전 5시에 복구 공사가 시작되어 13일 오전 2시까지 완료할 예정. 또한, 홍콩과 필리핀을 잇는 부분은 18일 17시에 복구 공사가 시작되어 24일 오전 11시에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AAG외의 다른 해저 케이블 "인트라 아시아(IA)" 및 "SEA-ME-WE3=SMW3"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 2개의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복구 전망이 불투명하다.

 단, 각 통신 사업자는 다른 우회 루트에 접속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 해외 인터넷 접속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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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예방 의료 센터에 따르면 2017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서의 동시의 뎅기열 감염자 수는 1만 3000명이며 그 중 5명이 숨졌다고 한다.

 동시 예년의 뎅기열 감염자 수는 약 5000~6000명이지만 올해는 연초 7개월여 만에 이미 예년의 2.2~2.6배에 달하고 있다. 향후 뎅기열의 유행이 더욱 기세질 것으로 전망 감염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뎅기열 감염자 수 1만 3000명 중 약 90%는 이미 완치되었으나 남은 10%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자 수의 90%는  Hoàng Mai, Đống Đa, Thanh Xuân, Hà Đông, Cầu Giấy, Hai Bà Trưng và huyện Thanh Trì, Thanh Oai, Thường Tín, Hoài Đức군 주민이라고 한다.

 뎅기열이 비정상적인 유행을 보이는 배경에는 폭염과 비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모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동시 예방 의료 센터는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모기 퇴치제를 살포하는 등 대책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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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7일 정부에 제출할 2018년 일반 노동자용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최저 임금은 현행 보다 평균 +6.5%, 금액으로 18만 ~ 23만 VND 인상된다.

 최저 임금 안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과 고용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국가 임금 심의회의 구성원 14명이 "+6.5%인상"과 "+7.0%인상"의 2가지 방안 가운데서 1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57%의 찬성 다수로  "+6.5%인상 " 방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한 지역별 최저 임금 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종:375만 VND → 398만 VND +6.1%증가
◇ 제2종:332만 VND → 353만 VND +6.3%증가
◇ 제3종:290만 VND → 309만 VND +6.6%증가
◇ 제4종:258만 VND → 276만 VND +7.0%증가

 

 국가 임금 심의회는 향후 이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으로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제1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구 및 일부군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 각구 및 일부군 ◇ 호치민시 각구 및 일부군 ◇ 동남부 지방 빈증 성 Thủ Dầu Một시와 각 지역 및 일부군 ◇ 바리아 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나이 성 비엔 호아시 및 일부 군.제2~4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각 지역이 지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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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경찰은 3일 동시 9구 Tăng Nhơn Phú A블록 D2 132번지에 있는 호텔"Binh Minh"을 입회 검사하여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불법 집단 맞선의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신부 후보의 베트남 여성 6명과 한국인 남성 4명, 한국인 남자 1명과 베트남인 여성 2명의 중개인 3명, 통역의 베트남인 여성 두 사람이 있었다.

 중개인인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알선 루트를 이끄는 한국인 남성의 지시 아래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메콩 델타 지방의 궁핍한 가정의 딸들을 모아 이번 단속 현장이 된 호텔에 입주시키고, 불법 결혼 알선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원래 동시 Tân Bình 구를 거점으로 했으나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1구와 동남부 지방 빈증 성에 거점을 옮기고 2016년 말부터는 9구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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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보건부 예방 의학국 국장은 최근 뎅기열과 바이러스성 뇌염, 광견병, 수족구 병 등의 감염증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45 대책 팀을 결성하고 39개 성 시에서 장구 벌레 등의 퇴치 작업을 펼치면서 "감염 예방 감염 조기 발견, 신속한 치료의 제공" 등에도 임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해 비누로 손 씻기 여행시 백신 접종 등을 촉구했다. 동시에 백신의 충분한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베트남 전역에서 4만 5000명(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넘게 뎅기열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두명이 사망했다. 감염자는 주로 남부와 중부에 집중하고 있지만 북부에서도 수도 하노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0% 가까이 감염자가 증가했다. 성시별로는 호치민, 다낭시, 빈증 성, 하노이시 동나이 성 안잔 성, 동탑 성, 카인호아 성에서 특히 많이 보였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367명이 이환하여(동 0.8%증가), 10명이 사망했다(동 3명 감소). 일본 뇌염은 62명(동 11.4%증가)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이 사망했다.
 광견병은 35명의 사망이 보고되었다(동 3명 감소). 모두 개에 물린 뒤 필요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한다.또 조류 독감은 H7N9, H5N6, H5N1 인간에의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 양계 농장에서 조류 H5N1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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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국 조사부는 최근, 동시 11구의 담센 공원(Đầm Sen Park) 관리 위원회에 어린이와 함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곳에서 "과격 비키니 쇼"를 개최했다며 벌금 4500만 VND을 부과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같은 국 조사부는 댐 워터 파크 측의 위반 사항으로,"무허가 예술 쇼 개최"와 "미풍양속 및 베트남의 전통 문화에 반하는 내용의 쇼 개최"을 꼽았다. 이번 처분에서는 벌금과 함께 1달간 예술 쇼 개최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4일 댐센 워터 파크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4명의 여성이 과격한 춤을 벌이는 쇼를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나 유튜브(YouTube)등에 올라왔다. 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아이들이 찾는 공공 장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며 빈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반론에 따라, 댐셈 워터 파크 측 대표는 쇼의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관객들에게 사과했다.이 파크에 따르면 이 쇼는 시험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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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 통신부의 결정 제2036호/QD-BTTTT에 의거 6월 17일부터 하노이시와 호치민 시 2대 도시 및 동나이 성을 포함 동남부 지방 5개 성, 카인호아 성을 포함한 남 중부 연안 지방 6개 성, 럼동 성을 포함한 남 중부 고원 지방 5개 성, 롱안 성을 포함한 메콩 델타 지방 5개 성 등의 총 23개 성 시에서 고정 전화의 지역 번호가 변경된다.

 변경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2월 11일부터 제1단계에서는 13개 성 시, 4월 15일부터 제2단계에서는 23개 성 시의 지역 번호가 변경됐다. 이번이 최종 단계인 제3단계로 23개 성 시의 지역 번호가 변경된다.

 각 단계의 변경 기간은 1개월간으로 변경 기간은 신구의 시외 국번이 병용되지만 변경 완료 날 이후는 새 지역 번호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홍강 삼각주 지방 빈푹 및 동북부 지방 푸트 성 동 하장 성 서북부 지방 호아빈 성의 4개 성은 변경이 없다.

 지금까지 성의 합병이나 분리의 영향으로 각 성시의 지역 번호는 1~3자릿수와 같이 제각각이었지만, 변경 후는 하노이시(24)와 호치민시(28)외에는 모두 3자릿수로 고정 전화 번호 전체 자릿수는 2부터 시작되는 11자릿수로 통일된다. 또 시외 국번의 머리 2자리는 20X가 동북부 지방, 27X가 메콩 델타 지방 처럼 지역별로 통일된다.

 

 이번에 변경 되는 각 성시의 신구 지역 번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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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2017.05.17 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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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선불식 휴대 전화의 SIM카드 관리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령 49호/2017/ND-CP가 4월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시행으로부터 3개월간은 주지 기간으로 처벌은 7월 24일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령에 따르면 선불식 휴대폰 SIM카드 등록 수는 그동안 1개사 당 한명이 3장으로 제한됐지만 이 제한이 철폐된다. 단 첫 3장의 등록 때 개인 정보 공개가 엄격화 되고 4개째 부터는 휴대 통신 사업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다.

 휴대 통신사 측은 규정대로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규정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계약을 파기하고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 휴대 통신사에 대해서는 가입자 한명에 80만~1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전에 유효화된 SIM카드를 판매한 경우는 4000만 VND의 벌금, 규정을 어긴 개인 정보를 발견했지만 가입자에게 재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1억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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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조건의 완화에 대해 정한 새 주택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곧 2년이 경과하지만, 이 2년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에게 발행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수하는 자산 소유권의 증명서는 549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인의 실제 주택 구입 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다.

 이 배경에는 이 안내서로 2015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정령 제99호/2015/ND-CP에서 국방 안보에 차질을 빚는 지역에 입지하는 물건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안부 및 국방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을 특정한 후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지방 당국이 이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4월 20일 시점에서 이 2기관은 지방 당국에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이미 발행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수하는 자산 소유권의 증명서 549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 정령의 시행 이후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따른 증명서의 발행은 막히고 있지만 시행 전에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증명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 정령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간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인정 받아 추가로 5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만한 매물은 분양 아파트가 1동에 전 호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은 1블록당 250채까지 제한되고 있다.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로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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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베트남에서 외국의 조직(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이 베트남 주택 구입시 관련법 미비로 아직 소유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합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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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개발 계획(UNDP)과 지역 사회 개발 연구 지원 센터(CECODES), 베트남 조국 전선 간부 육성 과학 연구 센터는 베트남의 각 성시의 "통치 행정 관리 효과 지수(PAPI)"의 2016년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API조사는 2011년부터 6년 연속 실시되고 있다.

 PAPI는 ◇ 국민의 참여 정도, ◇ 공개성, 투명성, ◇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 공공 부문 부패 단속 ◇ 행정 절차, ◇ 공공 서비스의 제공 등 6개 지수로 이루어진다. 2016년판에서는 전국 63성 시 1만 40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PAPI의 조사 결과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책 개선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PAPI가 가장 높은 곳은 동북부 지방 및 홍강 삼각주 지방 8성(Phú Thọ, Hải Dương, Bắc Ninh, Bắc Giang, Nam Định, Thái Bình, Hưng Yên, Ninh Binh 성) 중북부 지방 및 남 중부 연안 지방 5개 성·시(Hà Tĩnh, Đà Nẵng 시, Quảng Bình, Quảng Trị, Bình Định 성), 메콩 델타 지방 3개 성·시(Cần Thơ 시, Bến Tre,  Đồng Tháp) 성 등 총 16개 성·시.

 한편 PAPI가 가장 낮은 성시는 Yên Bái, Lạng Sơn, Cao Bằng, Hà Giang,  Lai Châu,Cà Mau, Bạc Liêu, Trà Vinh, Kiên Giang 등 북부 산악 지대 및 메콩 델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하노이시는 가장 낮은 수준, 호치민시는 중저준위에 들어 있다.

 "국민의 참여 정도"지수는 2011년 5.37%포인트에서 5년 연속 떨어졌지만 2016년에는 5.15포인트 개선했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Hà Tĩnh 성으로 6.81포인트, 가장 낮은 것은 Trà Vinh 성으로 4.43포인트이다.

 "공공 부문 부패 단속"지수도 2013년부터 저하 경향에 있으며 2016년 5.69포인트가 되었다.  다른 지수는 ◇ 공개성, 투명성:5.55%포인트, ◇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4.85%포인트, ◇ 행정 절차:7.10포인트이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지수는 매년 상승세에 있어, 전년과 비교해서 개선된 유일한 지수로 2016년 7.10%포인트였다. 과거 이 지수는 ◇ 2011년:6.75%포인트, ◇ 2012년:6.90%포인트, ◇ 2013년:6.95%포인트, ◇ 2014년:7.02포인트, ◇ 2015년:7.04포인트.

 또"공적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회답한 사람은 54%에 이르고 2011년 46%, 2015년 51%를 웃돌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공적 기관 취업 이외에서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급 받을 때"가 38%로 전년의 36%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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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시 중심부의 약 220ha의 구역을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제2분기 중에 동시 인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 운동을 권장하며 중심부에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계획 방안의 윤곽에 따르면 중심부의 Le Duan 거리  Pasteur 거리, Hai Ba Trung 거리, Mac Dinh Chi 거리, Nam Ky Khoi Nghia 거리, Dong Khoi거리, Nguyen Du 거리, Ly Tu Trong 거리, Le Loi 거리 및 1구의 몇개의 좁은 골목이 보행자 천국이 될 전망이다.

 220ha에 달하는 이 지역은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 청사나 시 인민 법원, 통일 궁(옛 남 베트남 대통령 관저), 벤탄 시장, 공원 시민 극장, 사이공 동물원, 호치민 시 인문 사회 과학 대학, 호치민시 의약 대학 등이 있다.

 이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국은 Le Lai 거리와 Pham Ngu Lao 거리, Nguyen Thi Nghia 거리, Nguyen Huu Canh 거리 등 대상 구역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보행자 천국 구역 내에는 걸으며 전기 버스나 모노레일, 도시 철도(메트로)등의 대중 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메트로 1호선은 2020년 말 운행을 개시할 전망이다.

 관련 기관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등 보행자 천국을 모델로 호치민시에 적합한 공공 수송 모형을 연구하고 책정하여 교통 경제·사회·환경적 영향 평가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예산이나 공정표와 같은 보행자 천국화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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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 통신부 및 베트남 정보 처리 협회(VAIP)가 발표한 정보 통신 기술(ICT)의 이용 실태에 관한 "베트남 ICT지수(Vietnam ICT Index)"2016년판의 성시별 랭킹에서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가 0.8321포인트로 전년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다.

 다낭시가 이 랭킹 선두에 서는 것은 8년 연속으로 8번째. 시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 및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가 발표한 2016년의 각 성시 경쟁력 지수(PCI)랭킹에서도 4년 연속 정상에 오르고 있다.

 하노이시는 0.6705포인트로 전년의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호치민시는 0.6456점으로 전년의 2위로부터 3위로 떨어졌다. 4위는 동북부 지방 꽝닌 성(0.6003포인트), 5위는 중북부 지방 후에 성(0.5895포인트)이였다.

 

 워스트 3은 ◇ 63위:서북부 지방 디엔비엔 성(0.1738포인트), ◇ 62위:메콩 델타 지방 박리에우 성(0.1914포인트), ◇ 61위:동북부 지방 랑선 성(0.2144포인트)이다.

 

 2016년의 성시별 랭킹 톱 10은 다음과 같다.

1위: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0.8321)
2위:하노이시(0.6705)
3위:호치민시(0.6456)
4위:동북부 지방 꽝닌 성(0.6003)
5위:중북부 지방 투아 티엔 후에 성(0.5895)
6위:중북부 지방 게안 성(0.5744(62.76)
7위:서북부 지방 라오 까이 성(0.5741)
8위:메콩 델타 지방 띠엔장 성(0.5720)
9위:동남부 지방 빈증 성(0.5693포인트)
10위:동남부 지방 바리아·붕따우 성(0.5664)

 기관별 랭킹은 재정부가 0.8075점으로 1위. 2위는 베트남 국가 은행, 3위는 교육부이다. 워스트 3은 ◇ 24위:베트남 사회 보험 기관(0.2335포인트), ◇ 23위:정부 감사 기관(0.2438포인트), ◇ 22위:외무부(0.2891포인트)이다.

 기업별 랭킹 톱 3은 ◇ 1위:주택 도시 투자 개발 총공사(HUD), ◇ 2위:베트남 철강 총공사(VN Steel), ◇ 3위:베트남 항공 총공사(Vietnam Airlines).

 또 상업 은행별 랭킹 톱 3은 ◇ 1위: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 ◇ 2위:사이공 상업 은행(Saigon Commercial Bank=SCB)◇ 3위:PV 컴 뱅크(PVcomban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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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 및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가 발표한 2016년의 베트남 각 성시 경쟁력 지수(PCI) 랭킹에 따르면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가 70.00포인트로 전년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다. PCI의 공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동시가 정상에 오르는 것은 4년 연속으로 7번째.

 하노이시는 처음 60선을 넘어선 60.74포인트로 전년의 24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노이시는 행정 절차의 개혁이 평가되어 "인감과 서명을 얻기 위해 몇 번씩 왕복하지 않게 됐다"라고 답한 기업은 전년의 49%에서 53%로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2013년 10위에서 2014년에 4위로 순위를 올려 처음으로 톱 5에 진입한 반면 2015년에 6위(61.36포인트), 2016년에는 8위(61.72포인트)로 후퇴했다.

 워스트 5는 ◇ 63위:동북부 지방 까오방 성(Cao Bằng 52.99포인트), ◇ 62위:서북부 지방 라이쩌우 성(Lai Châu 53.46포인트), ◇ 61위:남 중부 고원 지방 닥농 성(Đắk Nông 53.63포인트), ◇ 60위:동북부 지방 박강 성(Đắk Nông 54.60포인트), ◇ 59위:동북부 지방 하장 성(Hà Giang 55.40포인트) 이다.

 

 2016년 PCI랭킹 톱 10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1위: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70.00)
2위:동북부 지방 꽝닌 성(65.60)
3위:메콩 델타 지방 동탑 성(64.96)
4위:동남부 지방 빈증 성(63.57)
5위:서북부 지방 라오까이 성(63.49)
6위:메콩 델타 지방 빈롱 성(62.76)
7위:동북부 지방 타이 응웬 성(61.82)
8위:호치민시(61.72)
9위:홍강 삼각주 지방 빈푹 성(61.52)
10위:남 중부 해안 지역 꽝남 성(61.17)

 또한 PCI 지수는 ◇ 참가 코스트, ◇ 토지 사용·유지 비용, ◇ 투명성 및 정보 접근 비용, ◇ 규제 실시까지의 기간·행정 절차의 속도, ◇ 비공식적 요금(비공식 수수료), ◇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성, ◇ 비즈니스 서포트 체제, ◇ 노동력의 질, ◇ 법 제도, ◇ 공정 경쟁 환경 등 10개항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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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보 및 정령 4개항

 

1.15세 이상 미성년자도 보통 예금 계좌 개설 가능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32호/2016/TT-NHNN(3월 1일 시행)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장애자도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상업 은행에서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속 도로의 50km 간격으로 응급 시설 1개소 확보

 고속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 처치에 관한 보건부의 통달 제49호/2016/TT-BYT(3월 1일 시행)에서는 마을·블록 진료소 및 군·구의 의료 시설, 응급실, 공립 병원, 민간 병원에 편성하는 형태로 고속 도로의 최소 50km간격으로 응급 시설 1개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332종으로

 보건부의 통달 제46호/2016/TT-BYT의 부록으로 공포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리스트(3월 1일 시행)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수를 이전의 192종에서 332종으로 늘리고. 새로 추가된 질환으로 지속성 설사, 부비동염, 중증 파상풍과 그 후유증, 알코올성 간염 등이 꼽힌다.

 

4. 토지 분야 행정 절차의 소요 기간 단축

 토지 법을 안내하는 정령 몇 개를 개정한 정령 제1호/2017/ND-CP(3월 3일 시행)에서는 토지 분야에 관한 행정 절차의 소요 기간을 종전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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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 통신부의 결정 제2036호/QD-BTTTT에 근거하여 2월 11일부터 남 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 및 꽝남 성 서북부 지방 5성개, 중북부 지방 6개성의 일반 전화의 지역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이번 제1단계에서는 2월 11일~4월 14일 13개 성·시, 제2단계에서는 4월 15일~6월 16일 23개 성·시, 제3단계에서는 6월 17일~8월 31일 23개 성 시의 지역 번호가 변경된다. 변경 기간은 신구의 시외 국번이 병용 되지만 각 단계의 변경 완료 날 이후는 새 지역 번호만 사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성의 합병이나 분리의 영향으로 각 성시의 지역 번호는 1~3자릿수로 제각각이었지만, 변경 후는 하노이시(24)와 호치민시(28)외에는 모두 3자릿수로 일반 전화 번호 전체 자릿수는 2부터 시작되는 11자릿수로 통일된다.또 시외 국번의 머리 2자리는 20X가 동북부 지방, 27X가 메콩 델타 지방 처럼 지역별로 통일된다.

 

각 성시의 신구 지역 번호는 다음과 같다.

1단계  2월 11일~4월 14일

Tỉnh/ Thành phố

Mã vùng cũ

Mã vùng mới

Sơn La

22

212

Lai Châu

231

213

Lào Cai

20

214

Điện Biên

230

215

Yên Bái

29

216

Quảng Bình

52

232

Quảng Trị

53

233

Thừa Thiên - Huế

54

234

Quảng Nam

510

235

Đà Nẵng

511

236

Thanh Hóa

37

237

Nghệ An

38

238

Hà Tĩnh

39

239

 

 2단계 4월 15일~6월 16일

Tỉnh/ Thành phố

Mã vùng cũ

Mã vùng mới

Quảng Ninh

33

203

Bắc Giang

240

204

Lạng Sơn

25

205

Cao Bằng

26

206

Tuyên Quang

27

207

Thái Nguyên

280

208

Bắc Cạn

281

209

Hải Dương

320

220

Hưng Yên

321

221

Bắc Ninh

241

222

Hải Phòng

31

225

Hà Nam

351

226

Thái Bình

36

227

Nam Định

350

228

Ninh Bình

30

229

Cà Mau

780

290

Bạc Liêu

781

291

Cần Thơ

710

292

Hậu Giang

711

293

Trà Vinh

74

294

An Giang

76

296

Kiên Giang

77

297

Sóc Trăng

79

299

 

3단계 6월 17일~8월 31일

Tỉnh/ Thành phố

Mã vùng cũ

Mã vùng mới

Hà Nội

4

24

Hồ Chí Minh

8

28

Đồng Nai

61

251

Bình Thuận

62

252

Bà Rịa - Vũng Tàu

64

254

Quảng Ngãi

55

255

Bình Định

56

256

Phú Yên

57

257

Khánh Hoà

58

258

Ninh Thuận

68

259

Kon Tum

60

260

Đắk Nông

501

261

Đắk Lắk

500

262

Lâm Đồng

63

263

Gia Lai

59

269

Vĩnh Long

70

270

Bình Phước

651

271

Long An

72

272

Tiền Giang

73

273

Bình Dương

650

274

Bến Tre

75

275

Tây Ninh

66

276

Đồng Tháp

6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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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가 리포트사(베트남 리포트)은 "베트남 기업 탑 500(VNR500)"의 2016년판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상위 2개는 전년과 변함 없이, 페트로 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가 삼성 전자 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VNR500은 매출액 성장 속도, 이익 총 자산, 인력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기업들을 랭킹화한 것으로 VNR500에 든 기업을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100% 정부 출자 기업이 132개 정부 출자율 50% 이하의 기업이 229개 정부 출자율 50% 이상의 기업이 96개이다.

 또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은 사이공 맥주, 알코올 음료 총공사(Sabeco) 및 하노이 맥주, 알코올 음료 총공사[BHN](Habeco)의 2개.

 

 2016년의 베트남 기업 톱 10은 이하의 거리(괄호 안은 전년의 순위).

1위:베드로 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1위)
2위:삼성 전자 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2위)
3위: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5위)
4위:베트남 전력 그룹(Vietnam Electricity=EVN)(4위)
5위:베드로 리멕스 총 공사(Petrolimex)(3위)
6위:빈손 정유·석화사(Binh Son Refining&Petrochemical=BSR)(6위)
7위:베트남 우정 통신 그룹(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VNPT)(7위)
8위:베트남 석탄 광산 그룹(Vinacomin)(9위)
9위:북부 전력 총 공사(EVNNPC)(18위)
10위: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s=VNA)(11위)

 

 2016년의 베트남 민간 기업 톱 10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전년의 순위).

1위:THACO (11위)
2위:Vinamilk(1위)
3위:DOJI보석 주식 회사(DOJI Jewelry)(2위)
4위:FPT정보 통신[FPT](FPT Holdings)(3위)
5위:빈 그룹(Vingroup)(4위)
6위:Masan Group(8위)
7위:Hoa Phat Group(5위)
8위:THE GIOI DI DONG(Mobile World Investment)(10위)
9위:사이공 상업 은행(Saigon Commercial Bank=SCB)(7위)
10위:VP은행(VPbank)(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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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7년 일반 노동자용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정령 제153호/2016/ND-CP를 공포했다. 이로 민간 부분의 최저 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7.1~7.5% 오른다. 국가 임금 심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저 임금 안과 동등한 인상 폭을 이루었다.

 

<지역별 최저 임금 목록>

◇ 제1종(제1지역):350만 VND → 375만 VND +7.1%증가
◇ 제2종(제2지역):310만 VND → 332만 VND +7.1%증가
◇ 제3종(제3지역):270만 VND → 290만 VND +7.4%증가
◇ 제4종(제4지역):240만 VND → 258만 VND +7.5%증가

 이 임금의 적용 대상은 기업 법에 기초하여 사업하고 있는 기업(외국인도 포함), 합작사, 농장, 개인 사업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 등.

 위의 최저 임금은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훈련(기업 내에서의 연수도 포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는 이 최저 임금에 더해 +7%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통상적인 노동 조건 및 시간 내에 근무할 경우에 적용되며 잔업, 야근, 중노동, 유해 환경에서의 노동은 대상 외가 된다.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복수의 거점에 전개하는 기업의 경우 거점별로 각 소재지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 단지, 수출 가공 지역, 하이테크 공업 단지 경제 구에 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제1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 구 및 일부군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 각 구 및 일부군 ◇ 호치민시 각 구 및 일부군 ◇ 동남부 지방 빈증 성 Thủ Dầu Một 시와 일부군 ◇ 바리아 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나이 성 비엔 호아시 및 일부 군. 제2~4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각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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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 총국은 4일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 비자는 신청서 제출에서 발급까지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발급 수수료 지불은 은행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가 된다. 심사 기간은 3일 간.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종래에 필요했던 신원 보증서와 초청장은 필요 없게 된다.

 관광 총국의 국장은 전자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신청 절차들을 대폭 줄이게 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에 비해 한층 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의 수는 인도네시아가 169개국, 필리핀이 168개국, 말레이시아가 158개국, 태국이 58개국 등과 같이 베트남보다 많다. 관광 총국은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제의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출국일의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를 면제 받아 최대 15일 간 체류할 수 있다. 15일 이상 체류가 필요 할 경우 또는 15일 비자 면제 받고 출국 후 30일 이내 다시 베트남에 방문이 필요 할 경우 비자를 받으면 30일 체류 또는 30일 이내 재입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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