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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TPP.jpg 다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는 호주,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TPP는 19개항의 공식적인 협상을 완료했으며, 제품의 시장 개방, 국영 기업 전자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의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일본과의 TPP협상을 완료했으며, 한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PP가입으로 베트남은 하나의 시장에 기대지 않고 중점적 시장과의 거래 활동에 있어 균형을 맞추게 된다. 베트남 상공 회의소 Vu Tien Loc회장은 "TPP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베트남 경제의 강점을 평가한 후에 외국 투자 유치에 계획을 세운다"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베트남 경제 시장 체제의 변경, 경영 환경 개선에 영향을 줍니다. 이들의 영향은 미래의 베트남 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만듭니다. 우리는 국내 기업의 쇄신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TPP가 가져올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는 멋하겠지요 "


한편 경제, 국제 무역에 관한 베트남 정부 교섭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상공성 Tran Quoc Khanh 차관은 "TPP에 참가할 때 베트남이 얻는 가장 큰 기회는 세율 0%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큰 기회는 우리가 수출입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기회는 세율이 철폐되면 베트남 제품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수출 활동에 큰 이익을 줍니다. TPP참가에 의해 베트남의 경제 재건과 성장 모델이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날 겁니다"


TPP참가에 의해 확보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베트남은 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다. 즉,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이 아직 낮은 것이나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발전이 요구되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것. 또 법률 제도의 조정 및 인재의 능력 향상 등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공성 Tran Quoc Khanh 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쟁력에 대한 압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압력이 일정한 로드맵에 따라 서서히 찾아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의하면 올해 말 TPP협상이 종결되어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그 때, TPP에 참가하는 각국은 세계의 GDP국내 총생산의 약 40%로 거래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지역이 된다. TPP가 가져올 기회를 살리면,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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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에서 16일 중국-베트남 전쟁 개전 35주년에 맞추어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에는 약 120명이 참가해,"중국의 침공을 용서치 말자"라는 구호등을 외치며 1시간 반에 걸친 시위 행진을 벌였다. 베트남의 반중 시위가 벌어진 것은 올해 들어 2번째.

 중국군은 1979년 2월 17일 베트남 북부 침공. 그 뒤 지압 장군이 이끄는 베트남군과 교전했지만 ㅂ개월도 못 버티고 조기 철수했다.

 베트남에서는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은 이 시위를 묵인하고 경찰들은 시위를 멀리서 포위 형태로 바라보기만 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 베트남선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거듭되는 방해 행위를 받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반중 감정이 강해지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v0208091353.jpg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악어, 개구리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다. 피자 레스토랑" 에반스·네이버 후드·피자(Evan's Neighborhood Pizza)"는 다른 가게와 차별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비단뱀의 냉동 고기를 사용한 피자를 판매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비단 구렁이 고기를 먹었다는 손님들 반응은  닭고기 같은 맛이 나고 맛있었다는 평이다. 가격은 1판에 45달러로 통상의 피자에 비해 꽤 비싸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주인인 다니엘 씨는 "언론에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쳐놓고, 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에도 비단 뱀은 서식하고 있지만, 법률로 현지의 비단뱀 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에반스 씨는 베트남에서 냉동 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비단 구렁이의 양식이 번성한 시기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수출 가격 침체 영향으로 양식업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비단 구렁이의 가죽의 가격이 올라 양식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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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vancon2.jpg 하노이시 호아이 독(Hoài Đức)군 반콘(Vân Côn) 마을에서는 과거 일부 다처가 유행한 적이 있다. 남성은 앞다퉈 제2, 제3의 아내를 얻고 부인들도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은 "2번째 부인"을 갖기 전에 정실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올해 70살이 된 T씨는 두 아내와 7명의 아이들이 있다. 두 아내가 서로 질투하거나 싸운 적은 없는지 묻자 T씨는 "질투는 없어요. 두 번째 아내를 두더라도 본처를 소중히 하니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본부인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나는 아내를 설득하여 이해를 구한 다음 결혼했으니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T씨의 경우 예외적인 존재인가 하면 그렇치도 않다. T씨의 집 근처 S씨는 10년 전쯤에 제2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본처도 적극 협력했다. 마을의 인민 위원회가 베트남 법에는 일부 일처제라며 S씨를 불렀을 때 대신 정실이 찾아가서 "만약 이 일로 처벌 한다면 나를 벌하십시오. 남편을 두 번째 부인과 결혼시킨 것은 나이니까요 "라고 강변하여 인민위원회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반콘 마을의 각 세대는 당연히 아이의 수가 많고 1가구 5~7명은 당연하다. 3번째 아이의 출산 수는 매년 시내에서 가장 많다. 왜 이 마을에서 일부 다처가 당연시되고 있는지, 이유는 모른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베트남의 법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f814.jpg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유치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FDI유치는 호조였지만, 베트남 정부는 향후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FDI유치를 촉진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FDI의 질적 향상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안론 사이공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2013년 베트남의 FDI인가액은 신규 투자와 기존 사업의 추가 투자를 포함 전년 대비 54.5%증가의 216억달러로 베트남 계획 투자성이 설정한 목표액 130억~140억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이 전체의 76.9%를 차지해 신규 투자 605건을 포함한 인가액은 166억달러에 달했다.

 또 투자 국가·지역별로는 일본이 57억 5000만달러로 1위, 다음이 싱가포르(43억 8000만달러), 한국(42억 9000만달러)순이었다.

 지난해 투자 붐에 들끓던 베트남이 올해의 FDI인가액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FDI유치에 관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뜻을 내비티면서 우선 인가 프로젝트를 선별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ùi Quang Vinh 계획 투자상은 "향후는 하이테크 산업과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해 그 이외의 프로젝트는 승인이 지체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부동나이성은 FDI인가에 관해 고부가 가치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한 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는 "인프라 정비 및 인력 면을 생각하면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말해 베트남이 노동 집약형 FD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ISSUE
2014.01.26 1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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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은 농업 분야에 55억달러의 ODA(정부 개발 원조)자금을 유치해 왔다. 베트남이 "중소득 국가"가 되어, 베트남으로의 우선적인 ODA자금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는 올해(2014년), ODA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1993년부터 2013년 베트남은 세계에서 50이 넘는 투자자(스폰서)들로부터 총액 약 780억달러의 ODA자금을 유치해 왔다. 그 중에서도 농업과 농촌 개발·발전 분야는 41투자가로부터 55억달러에 이른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분야에서 "2대 투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월드 뱅크(WB=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ADB)이다.
2013년까지 이 두 은행은 베트남 농업 분야에 31억 5000만달러를 원조했다. 농업에의 ODA총액 30%를 차지한다.


양국간 원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일본이 최대의 ODA파트너가 되고 있다. 종래 일본은 농업·농촌 개발 분야에 70여 건의 프로젝트를 원조, 그 총액은 13억달러에 이른다. 60여 건의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협력), 무상 자금 협력, 긴급 원조는 총 3억달러에 이른다. 10여 건은 임업, 수자원 프로젝트이다.

ODA자금은 베트남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자금은 농촌 사람에게 기아와 빈곤 해소로 이어졌다. 베트남의 빈곤율은 1993년에 60%였으나 2012년에는 10%까지 감소했다.


ODA우선 자금으로 농업 농촌의 인프라, 전기 시스템, 학교, 의료 시설이 개선되었다. 더욱이 ODA는 과학 연구와 농업의 하이 테크놀로지에의 전환을 도왔다. 업계의 발전 촉진 프로젝트 과학 분야, 농업 첨단 기술 등의 연구 시설이 준비되어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구근이나 가축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베트남에서 중소득국이 된 현재 농업 농촌 개발부는 ODA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대책에 임하고 있다.


동성은 각 업계에 있어서 우선할 만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동시에, 규제와 체제 관리 시스템을 정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ODA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한 시책을 실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자원 인프라나 제방의 정비, 농촌의 경제적 인프라의 확립, 새로운 농촌 건설,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는 것등을 정부에 건의 하기로 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Pacific Travel&Trading Service(JSC)은 16일, 하노이시 트리엠Từ Liêm)구에 있는 5성급 호텔"JW메리어트 하노이"에서 VIP수송용 리무진 버스  서비스 "Luxtrans"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서비스에 사용하는 차량은 10인승 Ford Transit으로 차내에는 액정 TV와 DVD플레이어, 고급 오디오, 냉장고, WiFi스폿 등을 갖춘 고급스런 내장으로 되어있다.

 이 서비스는 VIP의 수송뿐 아니라 각종 파티나 이벤트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영어)
http://www.luxtran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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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14년 1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외국 기업의 재등록·형태 변경 및 경영 협력 계약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허가증 갱신에 관한 정령 194/2013/ND-CP호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 부처의 의견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이내에 투자 증명서가 교부된다. 그 이외의 경우도 45일 업무일 이내에 수속이 완료된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투자 허가증에 근거하는 활동 기한이 만료했지만 해산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은 경우는 2014년 2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Dau Tu)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HotNews
2014.01.06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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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하노이에서 열린 제28차 외교회의에 임해『 Lao Dong』 지는 북한에 파견된 Le Quang Ba베트남 대사와의 닫힌 나라 북한의 생활, 사회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베트남 노동신문에 게재 되어, 베트남이 보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번역 게재하여 보았습니다.

 

 

Q:북한 하면, 군비력 증강이 큰 한편으로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나라로서 언급되는 일이 많지만, 대사가 보는 북한은 어떠한가..?

A:외국의 보도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궁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각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면 모두 이런 감상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미쳐 몰랐다".

 북한의 인프라는 매우 발전 하면서 수 십년 전부터 지하철을 달리고 있고, 도로도 넓고 아름답고 훌륭한 고층 빌딩도 많습니다. 잘 정돈된 도시 계획이 되어 베트남의  My Dinh경기장의 4배나 되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예술 공연 등도 실로 훌륭합니다.

 문제는 정보 전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보도되는 100이라는 정보와 영상이 있다면 80%는 서양의 보도 기관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 적이라 불리는 국가이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꾸며냅니다. 북한 자신이 자국의 이미지를 밖에 내 보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저는 냉정함이 필요하고,"우리는 언제쯤 그들처럼 할 수 있지..?" 할 정도입니다.

 

Q:북한이 뛰어난 분야는..?

A:현재 북한은 외국에 둘러싸여 무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 십년 전 베트남처럼. 그런 조건 중에서도 인프라나 기술을 발전시켜 섬세한 예술을 갖고 있는 것에 매우 탄복 할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Q:최근 로이터 통신이 북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지도 아래,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건설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A:이 견해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은 평양뿐만 아니라 기타 대도시, 농촌부까지 매우 빨리 퍼져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다리나 도로 같은 공공 시설부터 주택까지, 여기저기 공사가 늘어서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새로 건설된 것은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워터 파크와 승마 클럽 등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스케일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넓고 크고 근대적입니다.

 평양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거기에 한글이 없으면 이곳이 서양인지 착각할 것입니다.

 

Q:그것은 실로 놀랄 일이군요.

A:북한에 가면 모두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가기 전에 누구나 선입견으로 가난하고 곤궁했고 국민은 호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관한 물음에 되돌아 보면 북한은 사실 이전부터 이러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몰랐기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Q:조선반도가 통일하면 조선 민족은 많은 힘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강한 국가가 될거라는 최근의 서양 분석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견해는..?

A:외국의 많은 민족이 다양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상당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경하는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잠재력은 정신적인 힘과 문화이며 그것이 그들의 군비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Q:북한 사람, 또는 그 나라에 대해 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어려움, 고통을 견디어 내는 힘, 이는 그들의 노동의 정신입니다. 더불어 민족의 의지, 조선 민족은 매우 재능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 그 문화의 정서, 깊이를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Lao Dong)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HotNews
2014.01.02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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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베트남 국회는 11월 29일 1992년 헌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새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등 국가 주석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 보충 되었다. 새 헌법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2:베트남 전쟁 영웅 보 응웬 지압 장군 사망
 베트남 인민군의 지도자 보응웬 지압 장군이 10월 4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지압 장군은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인민군들이 승리로 이끈 희대의 전술가. 국장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패·횡령 사건으로 대기업 사장 등에게 사형
 11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항해 총 공사(비나 라인즈),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애그리 뱅크)산하 제2파이넌스 리스 회사(ACL2), 베트남 식품 기술사(비폰:Vifon)등의 부패·횡령 사건 재판이 행해져 주범 격인 전 사장 등에게 사형 등의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4:베트남이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
 베트남은 11월 12일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14개국의 선거에서 193개국 중 184개국의 표를 얻고 1위로 당선했다. 베트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임기 중 세계에서 인권 보호와 추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책임을 진다.


5:FDI인가액 대규모 증가
 2013년 신규 추가를 합한 해외 직접 투자(FDI)인가 전망액이 전년 대비 +54.5%증가의 216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 4년간은 대 베트남 FDI가 침체한 것으로 올해의 대폭 증가는 베트남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호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CPI상승률 과거 10년간에 최저 수준
 통계 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 물가 지수(CPI)상승률은 +6.6%로 과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7:중앙 은행이 주택 구입 지원책을 전개
 베트남 국가 은행은 6월 저소득자 주택 자금 대출 및 저 소득자 대상 주택 건설 안건의 대출 지원책으로서 총액은 30조동를 지원해 대출 금리 년 6%(적용 기간 3년)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현재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8:베트남 불량 채권 회수 회사가 발족
 7월 말에 베트남 불량 채권 회수사(VAMC)가 발족했다.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업은행들은 부실 채권 매각에 소극적으로 현 시점까지 근본적인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2013년 9월 시점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증가의 142조 3300억동이다.


9:베트남의 인구가 9000만명을 돌파
 베트남의 인구가 11월 1일에 9000만명에 달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현재 세계 14위, 동남아에서는 3위이다. 베트남은 2007년부터 인구 보너스 분기(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그 이외의 인구(종속 인구)의 2배 이상인 상태)에 들어갔다. 인구 보너스기는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외국인 방문자 수가 사상 최고치, 700만명 돌파
 통계 총국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10.6%증가의 757만 2400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또, 호치민시에서는 12월 24일에 외국인 방문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해 400만번째 외국인 방문자가 된 일본인 남성에게 기념품이 주어졌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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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의 슈퍼 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안전 야채(무공해 야채)"의 엉터리가 많다는 게 현지 언론 닷토베토지의 취재로 밝혀졌다. 시내의 몇 몇 슈퍼는 1년 이상 전부터 " 제5동댐(5 Thôn Đầm) 안전 채소 생산 판매사"에서 안전 야채를 사들이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도매 시장에서부터 출처 불명의 야채를 사 모아 포장하고, "안전 야채"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야채는 제5 동댐 회사의 동아인(ĐÔNG ANH)군 반노이(Vân Nội) 마을에서 생산된 "안전 야채"라는 선전 문구로,"민 호아(Minh Hoa : có 2 cơ sở ở 174 Thái Hà và 14 Đặng Tiến Đông), ","레즈 마트(Le’s Mart : có 3 cơ sở ở Bà Triệu, KĐT Văn Quán, Mỹ Đình)","시티 마트(Citimart (tòa nhà Indochina số 239 Cầu Giấy)…"등의 슈퍼에서 팔고 있었다. 제5동댐사 직원은 시의 식품 위생 안전청으로부터 안전 야채의 증명을 취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안전 야채 라벨의 관리는 느슨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 회사는 주로 야채를 밴치(Vân Trì) 도매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하면 다른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산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중국산 야채를 사들이고 팔때도 있다고 한다.

 반노이(Vân Nội) 안전 야채 합작사는 2013년 8월에 일부 농민이 중국에서 사들인 야채를 반노이산의 안전 야채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여름에 무우,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았고, 이 시기에 슈퍼 마켓에서 팔리는 이들의 야채는 중국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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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은밀이 야채를 수입하여 차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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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13.12.23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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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095320.jpg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구글은 18일, 2013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랭킹"Google Zeitgeist 2013"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금 가격"이었다.

2013년 구글 검색 키워드 톱 10은 다음과 같다.

 

1위:금 가격 Gia vang
2위:강남 스타일 Gangnam Style
3위:도라에몽 Doraemon
4위:무정(無情:곡명)Khong cam xuc
5위:푸옹미찌:Phương Mỹ Chi (오디션 프로그램"더·보이스 키드" 준우승자
6위:스앙 마이(아이의 가수)Xe Xuân Mai
7위:응옥 찐(수영복 속옷 모델)Ngọc Trinh
8위:완비·투앙 안(남성 가수)Wanbi Tuấn Anh
9위:레·쿠엥(여성 가수)Lệ Quyên
10위:호 쿠앙 히우(남성 가수)Hồ Quang Hiếu

 

 

또한 브랜드별 구글 검색 1위에서 10위는 다음과 같다.

1위:혼다(Honda)
2위:노키아(Nokia)
3위:야마하(Yamaha)
4위:삼성(Samsung)
5위:코프 마트(Coop Mart)
6위:스즈키(Suzuki)
7위:페트로리멕스(Petrolimex)
8위:에키사이타(Exciter)
9위:블랙 베리(BlackBerry)
10위:비나 우유(Vina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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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px-Hand_Foot_Mouth_Disease.png 최근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일대에서 수족구병(HFMD)이 급속도로 퍼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메콩강 유역에 수족구병 증세가 심각한 상당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빈롱(Vĩnh Long)과 하우장(Hậu Giang), 안장(An Giang) 등 주변의 여러 성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남부 껀터시 소아병원 측은 수족구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달 189명에 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미 1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수족구병 증세를 보이던 3세 어린이 1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입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수족구병은 통상 매년 연말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하고 있으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수족구병

수족구병(手足口病, 영어: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 또는 손발입병 (손, 발, 입에 발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은 피코르나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발하는 인간 전염병이다. 주로 콕사키 A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다.

수족구는 유아나 아동이 흔히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며, 침이나 타액, 진액 또는 감염자의 배설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된다. 특히 배변을 한 아기 기저귀에 의해 감염이 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이하의 어린 아동이나 유아들이 쉽게 감염되며,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을 한다. 일반적인 잠복기는 3~7일이다.

성인에게는 극히 예외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지만, 면역 결핍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다.


증상

개인마다 증상의 차가 있고, 항상 모든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족구병의 증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발열
두통
구토
입술 주위의 홍조
아픈 구강 내 물집
목구멍이 부어오름
손발의 물집이나 진무름
식욕감퇴



예방과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감염된 유아와 물건을 공유하거나 신체접촉을 피해야 한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3~7일의 잠복기를 가진다.

수족구병을 위한 특별한 치료는 없다. 진무름과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각각의 증상은 약물을 이용해 완화시킬 수 있다. 근본 증세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의사는 이 병의 처방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통 증세가 나을 때까지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병에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며 2차 전염에 의한 전파도 막을 수 있다. 해열제는 고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 물이나 미온수에 의한 입욕도 유아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인마다 진행되는 병세의 증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키 백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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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2013.12.18 15:20:10
3852

○ 베트남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연간 총 10일의 공휴일 및 명절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구정(음력설) 전후가 가장 긴 유급휴일 기간(5일)임.

 

○ 베트남 노동법령에 구정휴일 부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정부가 “공휴일 및 명절에 관한 정부총리 안내서(10525/VPCP-KGVX, 2013.12.12)”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4.1.28(화)~2.5(수)까지 9일간의 구정휴일 기간을 정함에 따라

   - 다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정휴일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구정휴일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정리하여 아국진출기업들에게 안내함

 ○ 베트남 내 민간기업의 구정휴일 적용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1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정휴일 부여

   -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4(화) 또는 2014.1.29(수)~2.3(월) 6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5(수) 또는 2014.1.29(수)~2.4(화) 7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그 외의 추가적인 휴일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은 반드시 구정휴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구정 휴일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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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13.12.11 10:39:52
2276

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 협정 가입에 의해 세계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도모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단지 한편으로는 기회를 얻는 반면, 어려움에도 직면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이 되고,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가 있다. 얼마 전 일본도 이 협상에 참가해 왔다.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이 지적 소유권, 검역 위생, 무역 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며 중앙 경제 관리원의 보찌 타인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jpg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재건에 부합되는 한편, 베트남 쇄신 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적 봉제 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TPP에 가입함으로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부분은 방적 봉제 부문으로 보여진다. 2012년,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었다. 참고로 미국쪽의 섬유 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 되고 있다. 그것이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이것은 베트남의 방적 봉제 부문에 국가에의 수출 확대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 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고, 부가 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TP.gif
참여국가들(2013년 11월 현재) 

 

그러나 TPP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 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TPP에 대한 기업 조직의 인식 제고이다. 기업들은 관세 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VCCI=베트남 상공 회의소·WTO센터의 응웬·투·장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의 원산지 자기 증명 제도가 그 일례입니다. 원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왔습니다. TPP가입 시에, 그 메리트, 디메리트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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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at-Dat-dai.jpg 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강령에 부합하기 위해 그 동안 되풀이된 개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이 토지법 개정안에 투명성이 높은 토지 관리 지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토지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보충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적용 되도록 토지 강제 수용에 관한 지침과 절차를 명기했다. 이것은 토지 관리에 필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가격 변동의 모니터링, 땅값 시세의 변동 율에 관한 규정도 보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가를 갱신한다. 이 개정안은 토지 가격 자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설정이 객관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국회의 입법 연구소 Dinh Xuan Thao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가는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 가격의 설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값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니 국가는 토지 가격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또 다른 새로운 점은 농업 용지의 사용 기한은 지금까지는 20년간이었지만, 향후는 50년으로 되는 것이다.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수용과 배상, 토지 가격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 놓았다. 이것은 토지에 관한 진정과 분쟁 해결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 과학 기술 환경 위원회의 Vo Thi Hong Thoai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 시행을 엄격하게 실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수용, 토지 가격 공개, 토지 구획 정리 등에 관련된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기여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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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2013.12.05 10:00:36
2192

logo1VNR500.gif 베트남 평가 리포트사(베트남 리포트)는 최근'베트남 기업 톱 500(VNR500)''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지난해 4위였던 한국계 '삼성 전자 베트남'이 2위로 부상했다.

VNR500은 매출액 성장 속도, 이익, 총 자산, 노동력 등의 지표에 따라 기업들을 순위화한 것으로  VNR500에 든 기업을 기업 형태별로 보면 ◇ 국영 기업:약 40%, ◇ 민간 기업:약 44%, ◇ 해외 직접 투자(FDI)기업:약 15%이다.

또 순위에 든 기업 중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 2013년도의 베트남 기업 톱 10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기업 톱 10
1:페드로 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
2:삼성 전자 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3:페드로 리멧스 총 공사(Petrolimex)
4:베트남 전력 그룹(Vietnam Electricity=EVN)
5: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비엣 텔)
6: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NPT)
7:비엣소페트로 석유 합작 회사(VIETSOVPETRO JOINT VENTURE)
8:베트남 석탄 광산 그룹(Vinacomin=비나코밍)
9:베트남 오일 총 공사(Petro Vietnam Oil Corporation)
10: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Agribank=아그리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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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매자는 경고, 구매자엔 벌금형

viet.jpg 베트남 정부가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차등 처벌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성매매 근절책의 일환으로 성 구매자에 대해 최고 500만 동(약 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령에 따르면 성 매매 하다 적발 되면 최고 100만 동(약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집단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강요 하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도 최대 1천만 동(약 50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반면 성 판매자의 경우엔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벌금 부과 없이 경고에 그치고 그밖의 위반 행위라도 벌금이 최대 30만동(약 1만 4천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등을 성매매 공간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고 200만 동(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숨겨 주거나 봐주는 경우에도 500만 동을 내도(약 25만원)록 했다.

윤락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동(약 1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6∼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해 전국에서 약 1만1천개 위반 업소를 적발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남부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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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 절차 간소화, 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기업법 개정 방침

 

국영 기업 관리 개혁과 경제 부문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경쟁 환경의 창출. 2005년 기업법의 개정에서는, 이 2개가 계속 대 목표가 된다.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 폐지로 설립 비용 절감

fdi.jpg 호치민시에서 11월 12일 정부 사무국과 중앙 경제 관리 연구원(CIEM)는 기업 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 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CIEM·Nguyen Dinh Cung씨는 기업 법 개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음이 부적절한 규정 폐지 및 개정이라고 말했다.

운용 개시부터 8년 2005년부터 적용 되어 온 기업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다. 사업자 등록 측면에서 호치민시 계획 투자국은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업무 자격 증명서의 제출이나 법정 자본금의 확인, 회사 정관 등의 제출 등이 불합리 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계획 투자국 담당자에 의하면, 어느 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의 경우 199개의 설립 등록에 반영된 케이스가 있었다. 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증)의 거래는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과 법정 자본금도 은행에서 빌려 설립 조건을 갖춘 후(넣었다가 서류 발급 후 곧 바로 인출), 그 후 곧 바로 갚는 방법이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 설립 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불필요한 사전 검사를 폐지하면 기업들은 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국과 국내 평등화

정부 사무국 Pham Tuan Khai 법무 국장에 따르면 8년을 되돌아 봐도, 각 경제 부문에 있어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업 환경은 돌출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설립 때부터 차별이 있다. 투자법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절차는 기업법에 근거한 국내 투자자의 그것 보다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또 호치민시 계획 투자처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에 대한 투자 증명서 발급 기간은 규정에서는 45일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이나 몇 년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Cung씨는 기업법, 투자법과 함께 투자 증명서가 사업 등록 증명서를 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 증명서 발행에 있어서 당국의 검토 사항이 매우 다방면에 걸쳐 건내지는 것을 지적한다.

변호사 Phung Anh Tuan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법에서는 투자 증명서와 사업 등록 증명서를 따로 떼어 내야 한다. 기업 설립 절차인 사업 등록 증명서의 외국인 투자가의 발행 절차도 국내 투자자와 같이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투자의 다음 단계로 자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CIEM비즈니스 환경·경쟁력 위원회 Phan Duc Hieu부위원장에 의하면, 차별 대우를 없애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 기업법에서는 외국 투자가에 대한 규칙을 진입, 상권(경영권), 투자 우대라는 3가지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시장 참가(외국 투자 활동에는 신규 설립 기업의 출자, 기업 전체 인수를 포함 설립 후 기업의 주식 출자 지분 매입 등을 포함)에서는 국내외에서 차별 없는 하나의 행정 절차로 통합하여야 한다.

상권에서는 외국 기업이 가능한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시에 업종에 따라 외국 조직·개인 보유 규제도 다르게 된다. 물론 이 규칙은 국제 서약 및 기타 법률에 맞추고, 투자 유치의 우대는 투자하는 분야, 규모를 중시한다.

개정 기업 법은 2014년 중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Thoi Bao Kinh Te Sai Gon)-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imagesANHP26NA.jpg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리국은 최근 노래방 및 디스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영업 허가를 재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매춘 방지 차원에 2005년부터 노래방 디스코장의 신규 영업 허가를 중지해 왔지만 최근 문화 스포츠 관광국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20년까지 노래방 및 디스코장 관리 계획"에서는 각 구·군의 수요에 따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허용할 방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당국은 11월 중에 동시 인민 위원회에 이 계획안을 제출해 12월 상순에 시 인민위에서 이에 대해 토의 할 예정으로 호치민시에는 영업 허가를 받은 노래방이 약 420개 점포, 디스코텍이 11개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점포 수가 아니라 무허가 영업의 노래방과 디스코장의 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영업 허가증도 2~3억동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vinataba.jpg법령 결정 10/2007/QD-BTM호로 정해져 있는 "외자 기업에 유통권을 주지 않는 상품"을 취득 하기를 엿보던 외국 기업의 바램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행 세칙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상품 매매에 직접 관련된 활동의 실행 로드맵을 정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상공업성 계획국 Nguyen Tien Vy국장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옛 상무부(현 사업성)의 결정 10/2007/QD-BTM호를 대처 2014년에 발효한다. 그 동안 상공업성 웹사이트에서 의견 청취해 왔지만,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의 의견은 " 그리 많지 않다"라고 했다.

 이 초안에서는 ▽ 쌀 ▽ 설탕(사탕수수·사탕무 유래), ▽ 담배, 시거 권련, ▽ 원유·가공 석유, ▽ 의약품, ▽ 폭약, ▽ 서적·신문·잡지, ▽ 귀금속, 보석, ▽ 모든 소재의 물품들이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되었다.이는  결정 10호에서 유통권이 주어지지 않는 제품 군에 들어 있었다. 한편, 수출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 수입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에는 변화는 없다.


외자 Nghi Son 제유소 배려

 석유·가스 분야의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의 원유·가공 후의 석유 유통권 부여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외자가 75%출자하는 Nghi Son정유소·석유 화학 콤플렉스에 투자 허가를 주어, 이러한 흐름으로 생산한 석유 제품의 유통권을 주는 형태에 됐다고 한다."국내 석유 시장에서 다른 외국 투자가의 참가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Nghi Son제유소의 투자자들에게 공장이 상업 운전을 시작한지 10년은 북부에서 정유소 사업을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Petrolimex의 Bui Ngoc Bao회장에 따르면 석유 판매에는 독자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방, 곧 유통권 취득이 아니라 규정 조건을 클리어 해야 하고, 개방해도 석유 판매로 알려진 외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제도 정책에서는 기존 기업과 같은 점포를 전개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Shell, BP, Cantex등 유명 기업도 베트남 주변국의 석유 판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 기업이 라오스에서 그들의 석유 유통망을 인수한 예가 있을 정도이다"라고 Bao씨는 말한다.

 담배와 시가에 대해서는 베트남 담배 위원 공사(Vinataba)Bui Nhat Tien부사장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서는 담배, 시가의 수입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성이 수입 업체를 지정하는 현재 유일한 Vinataba가 맡고 있다. 유통권에 대해서는 외자 기업이 합작 담배 생산·가공을 하면 당연히 그들은 자사 제품의 유통권이 주어진다고 하고 있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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