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소방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등에 대해 정한 새로운 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신정령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이 엄격화 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보관창고나 주유소 등 인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휴대 전화나 카메라, 휴대 음악 플레이어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의 벌금을 현행의 10배에 상당하는 500만 동으로 끌어올렸다.

　석유 관련 제품의 보관창고나 주유소등의 책임자는 향후, 휴대 전화등의 사용 금지 표지가 의무화 된다.또, 위반이 발각되었을 경우, 공안 소방국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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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 Thi Mai재무 차관은 7월31일, 정부가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밝히고 10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현재의 400만동(약200달러)으로부터 900만동(약450달러)으로 부양자 1명 당의 공제액은 동160만동(약80달러)으로부터 360만동(약180달러)으로 인상 된다.

　개정안의 공제액의 경우 ,1사람을 부양해 월수1,260만돈(약630달러)이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자 1사람으로 월수 1,500만동(약750달러)의 경우 납세액은 12만동(약6달러)이 된다.

　또 물가가 20%이상 변동했을 경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안한다.

　재무성에 의하면, 발표되었던 당초의 개정안과 비교해서 정부가 승인한 공제액은 큰폭으로 인상 되었다고 한다.

　Mai씨에 의하면, 개정안의 공제액이라면, 급여·임금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70%가 납세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현재 납세하고 있는 380만명 가운데,260만명이 납세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에 의해 현재와 비교해서 2013년의 세수입은 5조2,000억동(약2억6,000만달러)감소,2014년에는13조3,500억동(약6억6,750만달러)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 된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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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부 빈증(Bình Dương)성 지안(Dĩ An)마을에는, 많은 불법 체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그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범죄에 관여 하거나 주변 주민과의 사이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 중국인이 경영하는 식당)

　최근, 지안마을의 민가를 빌려 살고 있던 중국인과 베트남인 3명이 체포되었다. 4명은 빚쟁이를 찾는 그룹을 결성 대상자를 유괴하고 폭력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중국 국내에서도 강도 용의로 지명 수배를 받고 있어 중국측이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안마을 경찰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에 불법 체재나 비자 기한 마감등으로 중국인 36명과 한국인 1명을 적발해, 합계 약 1억 동의 벌금을 과했다. 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아파트나 주택에 살며, 중소기업에서 불법 취업이나 스스로 레스토랑, 식당등의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빈증성 노동 보훈 사회국이 소관하고 있지만, 그 관리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10명 이상의 기업 뿐이다. 현재 상태로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경영의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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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 통신성은 이번에 9월 1일부터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의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기재된 전자제품은 향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할 수 없게 된다.

　수입이 규제되는 중고 전자제품은 ◇전화(휴대 전화 포함), ◇태블릿 단말, ◇노트 PC, ◇프린터,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디지탈카메라, ◇텔레비전 등.

　덧붙여 리사이클 후에 해외 수출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중고 전자제품은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 리사이클 후에는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에 의한 「리사이클 제품」 표시가 의무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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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서, 베트남의 많은 국영기업들이 노동자의 급여를 5~30%삭감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많은 노동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움에 빠져 있다.

재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의 5 월상순까지 83의 국영 공사, 4개의 은행이 아울러 13조VND 경비 절감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경영관리 경비는 3조VND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비는 자재, 연료등으로 약 9.418조VND이다.

베트남 전력 공사(EVN)와 베트남 공업 석탄·광산 공사(Vinacomin)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사원의 급여 삭감을 실시하고 있다.

EVN에서는 평균 10%삭감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북부 공사에서는 많은 곳에서 30%가깝게 삭감되고 있는 근로자도 있다고 한다.
현재,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노동자의 수입은 월 500만 ~ 600만 VND에 인하되고 있다.

어느 하노이 전력회사의 간부 임원에 의하면, 급여 자체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조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종 수당의 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당 인하의 원인은 EVN Telecom로부터 인재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시기에 즈음하여 급여 지불용 예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 국가 석유 공사 (PVN)에서는 원래 다른 회사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고 있었지만, 최근 수개월에 그것도 삭감되고 있다.
PVN 회장-Phung Dinh Thuc씨는 경비 삭감 계획의 실시에 임하여 전체 자회사의 급여 지불용 예산을 5~10%삭감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단지,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 급여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어느 한 EVN 지배인에 의하면, 2012년까지의 경비 절약 계획에서는 절약 목표를 1.8조VND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경비와 급여로 1,600억 VND, 생산용의 전기세를 0.2%를 삭감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송전 경비의 비율을 9.5%에서 9.3%로 줄일 필요도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로 절약 할 수 있는 경비는 일반의 소비 전기의 1%(1.3조VND 상당)를 삭감하는 것이다.

Vneconomy.net　　201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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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인상 후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입국 1회 한정 유효의 단수(싱글)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미만) 발급 수수료：25 달러→45 달러

◇입국이 여러 차례 유효의 멀티 비자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1개월 미만：50 달러→6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미만：50 달러→9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이상：100 달러→135 달러
　
　이 외 , 동성은 각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에서 싱글 비자로부터 멀티 비자로의 변환을 실시할 때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방침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멀티 비자에의 변환：2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멀티 비자에의 변환：75 달러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멀티 비자에의 변환：50 달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멀티 비자에의 변환：1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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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 광서, 호남성등 중국의 남부 성을 방문해 본 사람은 이들 농촌지역에 생산 공장이 나란히 서 있는 것에 놀랄 것이다. 80년대 초두에 탄생한 이러한 공장들은 전자 제품에서부터 완구, 건조 식품, 피카소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모두 품질은 낮고, 구미등 선진국들에는 수출도 하지 못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매일 베트남 국경이나 항구에서 수천대의 트럭에 실어져 덮게로 덮혀져서 남부로 옮겨지고 있다.일부는 북부나 중부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호치민시에 곧바로 옮겨진다. 집합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이나 상점등 모든 판매소로 연결된다. 상품의 대부분은 비위생적이고 생산자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중 특히 많은 상품은 다음의 6 가지이다.

①비위생적인 식품：돼지나 소의 내장, 다리, 닭의 머리등을 포함한 부패하고 구더기가 들끓어, 악취를 품고 있다.

②유독성 야채나 과일：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 당근, 토마토, 배추등의 야채는 재배 과정에서 독극물에 오염되고 있고 수확 후 농약이 푸려지고 있다.

③독물에 담그어진 건조 식품：매실, 사과, 감, 오징어, 과자 등.

④비위생적인 통조림：쥬스, 식품(육류·어류), 과일(파인애플·배·사과·포도)은 방부제에 담그어져 상온에 장기간에도 부패가 되지 않고 유효기한을 연장시키고 있다.

⑤저품질의 의약품：의약품에 이용되는 잎, 뿌리, 동물의 뼈는 산지가 불명하고 품질이 나쁘고, 곰팡이가 피고 상해있다.

⑥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완구：염가의 완구 제품의 대부분은 몇번이나 재생을 반복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표백이나 채색에 공업용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중국인이 옮겨 온 비위생적이고 유독성 상품의 「쓰레기통」화하고 있어 어쩌면 동남아시아 최대의 쓰레기통일지도 모른다.

　중국 국경으로부터 호치민시까지는 2,000 km가 넘어, 트럭으로 1~2일 정도 달려 도착한다. 800만의 시민과 200만의 일시 체재자를 껴안는 호치민시에서는 매일 대량의 상품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사이공의 다양하고 관용적인 시장이다. 사이공 함락 이전에 「뭐든지 사고,  뭐든지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 관용적인 것을 이용하고, 저품질로 유독성 많은 식품이 흘러들고 있다.

(Sai Gon Tiep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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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kia은 1만명의 인원 삭감과 핀란드, 독일, 캐나다의 연구 시설과 공장의 폐쇄를 발표한 것에 따라 전세상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고급 휴대 전화 브랜드 「Vertu」도 스웨덴EQT Partners AB회사에 2억유로에 매각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어 영국 「The Financial Times」지는 Apple이나 Samsung의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밀려 파탄 위기에 직면한 모바일 부문을 구할 수 있도록 Nokia는 많은 자산을 매각한다고 알리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개월전에 착공한지 얼마 안된 VSIP Bac Ninh공업단지의 휴대 전화 생산 공장의 장래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등록 총액 3억200만달러,2013년초에 조업을 개시해, 연간 생산량은 1억8,000만제품, 종업원수는 1만명을 예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둔 첫 공장으로 세계 11번째의 휴대 전화 생산 공장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수출하여,1년 째의 가동률은 80%, 그 후 92%로부터 95%로 인상 예정이다.

　Nokia은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염가인 노동력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에 생산을 시프트 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단말 부문의 부책임자 Mary McDowell씨는 신공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제품을 생산·공급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베트남은 Nokia에 대해, 하이테크 기업과 같은 우대를 해 주고 있어 Nokia도 매상이나 연구 개발(R&D)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 공장은 종래품의 생산에 집중해,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CMC P&T회사의 Trinh Thanh Lam사장은 처음은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Nokia의 세계 전략이 변경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염가의 종래품 쉐어도 Samsung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DFJV펀드(VinaCapital)의 전무이사 Than Trong Phuc씨는 Nokia은 Samsung에 3~4년의 뒤져, 본래라면 Samsung와 동시기나 바로 공장을 건설해야 했다고 말한다.「Nokia가 해야 할 일은 베트남 공장이 조업을 시작하여 2년 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지탱 할 수 없어도, Nokia의 매수 파트너가 공장의 활동 계획을 유지해, 공장은 남을 것이다」라고 Phuc씨는 언급한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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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6월18일, 개정 노동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13년5월1일부터 발효한다.

　노동자의 잔업 시간은 1일의 정규 노동 시간의 최대50%로 하고, 주단위의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통상의 노동 시간과 잔업 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1개월의 잔업 시간은 최대 30시간, 정부가 정하는 특례(1년의 잔업 시간 최대 300시간)를 제외해, 연간200시간을 넘지 못한다.

　여성 노동자는 6개월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 둘 째 아이 이후는 1명에 대해 추가 1개월의 출산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출산전의 출산 휴가는 최대2개월.개정 노동법의 발효전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2013년5월1일을 맞이해도 출산 휴가중인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다.

　정년은 현재의 여성 55세, 남성60세 그대로 두어진다.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조건을 채우는 노동자는 남성만60세, 여성만55세가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리스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감퇴 한 노동자, 특별 중증인 업무, 위험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원격지나 국경, 크고 작은 섬들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등은 개정 노동법 1항규 정보다 조기에 정년퇴직할 수 있다.

　높은 기술·전문 수준을 가지는 노동자,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년퇴직을 늦출 수도 있지만, 개정 노동법 1항 규정에 대해 5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테트(구정월)휴가는 1일 늘어난 5일이 된다.

　최저 임금은 월, 일, 시간 단위로 확정해, 지역, 분야별로 정한다.각 분야의 최저 임금은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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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사업소득 세율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6월12일의 토의에서Mai Huu Tin의원(Binh Duong성)는 기업이 현재 납입하고 있는 실제의 사업소득세는 기업 실제의 소득 약 30%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비가 총비용의 10%이내로 규제되고 있어 기업은 경쟁상, 이것을 웃도는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외 일부 의원으로부터도 현재의 사업소득 세율이 높고, 현행의 25%를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와 같이 기업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동 정지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와, 실업자 증가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사업소득 세율의 인하가, 기업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동력의 하나가 되어, 그로부터 납세액도 증가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Vuong Dinh Hue재무 장관은 베트남 현재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재무성의 조사에 의하면,83개국 중 36개국에서 세율이 30%이상, 12개국이 베트남 같은 25%가 되고 있어 평균은 27%이다. Hue장관은 2012년의 사업소득세 30%감세가 국회에서 인정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사업소득 세율은 17.5%에 내려진다고 말했다. 또, 금년 세율을 20%로 인하하면,2012년 세입은 20조4,420억동(약10억2,210만달러)으로 감소한다.6개월분으로 내린다 해도 10조2,210억동(약5억1,105만달러)의 수입 감소가 되어, 예산의 균형을 잃게 된다고 했다.

　사업소득세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정부는 사업소득 세법의 개정법안을 2013년의 법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 재무성은 세율을 22~23%로 인하하는 형태로 국회 제출안을 정부에 낼 예정이다. 또한 세 개혁 전략에 의하면, 세율은2020년까지 20%에 인하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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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매춘 루트가 연속 적발되고 있다. 호치민시 공안은 3일,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나 모델등을 매춘으로 중개하고 있던 장·쿠앙·마이 용의자(여성：40세), 보·티·미·스앙 용의자(여성·27세), 응웬·휴·닷트 용의자(남성：43세)를 체포했다고 4 일자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2009년, 마이 용의자는 호치민 시중심부에 있는 바에서 스안 용의자와 닷트 용의자와 만났다.스안 용의자는 메콩 델타 지방 속장성의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 닷트 용의자는 이벤트 기획 회사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다. 두 명은 원래 매춘굴에서 마담을 하고 있던 마이 용의자에게 인맥을 살려, 많은 모델이나 여배우, 가수, 미스 콘테스트 출전자들을 알선하는 매춘 계획을 제의했다. 마이 용의자는 이후 다른 3명과 고급 매춘 알선을 시작했다.

　1회당 매춘료는 각각, 300~600 달러이상,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등 초고급 클래스가 되면 2000~2500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2일,호치민시의 벤탄구 호텔을 급습 해, 매춘 행위를 하고 있던 4쌍의 남녀를 체포했다.체포된 매춘부의 진술을 기본으로 매춘 루트 수사가 철저하게 행해져 이번 고급 매춘 루트의 존재가 밝혀졌다. 덧붙여 스안 용의자는 매춘 중개 만이 아니고, 스스로도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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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회 북부 디지털 통신 업자 회의에서 동회 대표는 베트남 방송국은 영상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어, 2016년 12월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이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 선행 기업은 디지털 방송 VTC, 민간기업 AVG(Audio Visual Global), Viettel.

　디지털 통신회에 의하면, 통신위성 VINASAT-2의 발사 성공은 영상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유리하고, 기술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Tin 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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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고 전자제품 외에 의료장비, 의류, 신발, 냉장고, 가정용 기기 등의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중고차량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 통계청은 5월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이 기간 수출이 전월 대비 1.5% 늘어난 91억달러, 수입은 9.4% 증가한 9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추정했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5월16일, 결의 13호에 근거하는 부가가치세(VAT)의 납세 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한 공문서1629/TCT-KK호를 공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기업은 서면 또는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하고, 신고서상에 「연장 대상：중소기업(또는 대량 고용 기업)」라고 기입한다. 이 주기는 우측, 항목 03 옆 부문, 항목 04에 기입한다. (아래 참고)

　온라인 신고의 경우는 공문서1629호의 첨부 양식의 부속서류를 전자 신고서와 함께 세무 기관에 전자 메일로 송부한다.공문서 속에서 기업은 「중소기업」또는 「대량 고용 기업」에 표시 한다.

　세무 기관은 기업에 그 외 어떠한 서류의 제출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세무총국은 5월말에는 신고 서포트 소프트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세무총국은 각 세무 기관에 대해, 신청을 체크해, 대상외의 기업이 있으면, 즉시 납세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기업은 대상 확정에 자기책임을 가진다.

　또한 호치민 시세무국은 15일에 전자 메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VAT의 기한 연장 등록을 실시하도록 잠정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납세자 지원·홍보실의Tran Thi Le Nga실장에 의하면,5월16~17일에 다수의 기업이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것은 세무국에서 인정해 새로운 안내에 따라 재차 신청할 필요는 없다.
(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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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ính gửi: Cục thuế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số 13/NQ-CP ngày 10/5/2012 của Chính phủ về một số giải pháp tháo gỡ khó khăn cho sản xuất kinh doanh, hỗ trợ thị trường, Bộ Tài chính đã có công văn số 6326/BTC-TCT ngày 11/5/2012 về việc tạm thời chưa thu số thuế GTGT phải nộp của tháng 4, 5, 6/2012. Để kịp thời thực hiện việ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áng 4, tháng 5, tháng 6 năm 2012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1, Nghị quyết số 13/NQ-CP nêu trên, Tổng cục Thuế yêu cầu Cục Thuế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sau đây:

1. Hướng dẫn các doanh nghiệp quy định tại điểm 1, Nghị quyết số 13/NQ-CP tự xác định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khai thuế giá trị gia tăng như hiện hành nhưng chưa nộp thuế ngay và tự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2. Do thời gian quá gấp, Tổng cục Thuế chưa kịp nâng cấp các phần mềm ứng dụng hỗ trợ kê khai thuế (mã vạch, khai qua mạng) cho người nộp thuế, Cục Thuế, Chi cục Thuế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theo Nghị quyết số 13/NQ-CP thực hiện khai thuế giá trị gia tăng của tháng 4/2012 như sau: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khai bằng giấy, khai bằng phần mềm hỗ trợ kê khai có mã vạch (HTKK) do Tổng cục Thuế cung cấp thì doanh nghiệp ghi bổ sung trên tờ khai thuế mẫu 01/GTGT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8/2011/TT-BTC ngày 28/02/2011 của Bộ Tài chính (ghi tại khoảng trống bên phải, bên cạnh chỉ tiêu 03 và trên dòng chỉ tiêu 04) với nội dung: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DN vừa và nhỏ (hoặc DN 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khai qua mạng, doanh nghiệp gửi kèm file phụ lục (theo mẫu đính kèm công văn này) qua thư điện tử đến cơ quan thuế cùng với tờ khai thuế điện tử, trong đó, có chỉ tiêu nêu rõ: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DN vừa và nhỏ (hoặc DN 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Doanh nghiệp đã gửi tờ khai thuế được bổ sung các thông tin trên khi tự xác định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bằng hình thức bổ sung thông tin trên tờ khai thuế đã nộp theo các hình thức như đã nêu trên.

3. Trong thời gian tới, Tổng cục Thuế sẽ nâng cấp các phần mềm ứng dụng hỗ trợ kê khai thuế cho người nộp thuế (khai mã vạch, khai qua mạng), theo đó, khi doanh nghiệp khai thuế, ứng dụng sẽ bổ sung các nội dung để doanh nghiệp tự xác định điều kiện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à in trên tờ khai có mã vạch hoặc kết xuất trong tờ khai điện tử để gửi cho cơ quan thuế. Khi đó, doanh nghiệp không phải ghi thêm nội dung theo hướng dẫn tại mục 2 của công văn này. Dự kiến thời gian nâng cấp ngay trong cuối tháng 5/2012.

4. Đối với cơ quan thuế:

4.1. Cơ quan thuế không được yêu cầu doanh nghiệp nộp thêm bất cứ tài liệu nào ngoài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thuế và quy định tại công văn này.

4.2. Trong thời gian chưa nâng cấp các phần mềm ứng dụng hỗ trợ kê khai thuế cho doanh nghiệp và phần mềm ứng dụng quản lý thuế:

Trường hợp tiếp nhận tờ khai bằng giấy: cơ quan thuế tiếp nhận tờ khai của doanh nghiệp và thực hiện quét mã vạch như hiện hành. Bộ phận xử lý tờ khai phân loại các tờ khai của doanh nghiệp có ghi bổ sung nội dung như mục 2 nêu trên.

Trường hợp tiếp nhận tờ khai điện tử: hệ thống tiếp nhận tờ khai điện tử của ngành thuế vẫn thực hiện tiếp nhận tờ khai như hiện hành.

Căn cứ các thông tin doanh nghiệp ghi trên tờ khai đã nộp cho cơ quan thuế bằng giấy hoặc văn bản gửi kèm tờ khai thuế điện tử như tại mục 2 nêu trên, Tổng cục Thuế sẽ có hướng dẫn cụ thể cách xử lý các tờ khai đã tiếp nhận này trên hệ thống ứng dụng của ngành khi nâng cấp các phần mềm ứng dụng quản lý thuế.

4.3.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ế tổ chức phân công các bộ phận phối hợp chặt chẽ, căn cứ các thông tin quản lý thuế hiện có để thực hiện rà soát, kiểm tra các tờ khai thuế do doanh nghiệp tự xác định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ời hạn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nếu phát hiện doanh nghiệp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eo Nghị quyết số 13/NQ-CP thì thông báo, đôn đốc doanh nghiệp thực hiện nộp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thuế, doanh nghiệp vẫ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xác định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eo Nghị quyết số 13/NQ-CP.

Cục trưởng Cục Thuế chỉ đạo các phòng, Chi cục Thuế tổ chức tuyên truyền rộng rãi, kịp thời nội dung của Nghị quyết số 13/NQ-CP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đến các doanh nghiệp trên địa bàn;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thực hiện khai thuế, miễn thuế, giảm thuế đúng quy định.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ếu có phát sinh vướng mắc thì phản ánh kịp thời về Tổng cục Thuế để được hỗ trợ, giải đáp.

Tổng cục Thuế thông báo để Cục Thuế triển khai kịp thời,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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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Ụ LỤC

GIA HẠN THUẾ GTGT THEO NQ 13/NQ-CP

Ngày 10/05/2012 của Chính phủ
(Kèm theo tờ khai thuế 01/GTGT đối với doanh nghiệp thực hiện khai thuế qua mạng)

[01] Kỳ tính thuế:

[02] Tên người nộp thuế:

[04] Tên đại lý thuế (nếu có):

[06] Số thuế được gia hạn: ....................................................................................................

[07] Thời gian được gia hạn: ..................................................................................................

[08]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 Doanh nghiệp sử dụng nhiều lao động

Tôi cam đoan những nội dung kê khai là đúng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những nội dung đã khai.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번에 시내의 주차·주륜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도록 동시 재정국에 지시했다. 현재의 주차·자륜 요금은 2006년에 적용된 것으로 이전부터 인상이 검토되고 있었다.

　현재의 주차·주륜 요금 다음과 같다.
·병원, 학교, 정부 기관, 맨션：
◇자전거：500 동 /회(낮)·1000 동 /회(야간)
◇오토바이：1000 동 /회(낮)·2000 동 /회(야간)

※오락, 역사, 문화 시설, 레스토랑, 호텔：상기 요금에 1000 동 추가
◇자동차：
　정원 4명：5000 동/회
　정원 4명 이상 15명 미만：7000 동/회
　정원 15명 이상：1만 동/회

　재정국은 주차·자전거를 세워두는 요금 징수 시간대를 ◇낮,◇야간,◇1일,◇월등 4 종류로 나누고 징수 장소를 다음의 3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 1：병원, 학교
◇그룹 2：시장, 슈퍼마켓, 상업 시설, 중급 맨션, 정부 기관
◇그룹 3：고급 맨션, 디스코, 레스토랑, 영화관, 대형 시장, 복합 상업 시설

　같은 국은 오토바이이나 자전거를 세워두는 요금은 1000~2000 동 인상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40~50%의 인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같은 국은 교외에서의 주차요금을 시내의 주차요금의 반액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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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페스티벌 「CAMA Festival 2012」가 6월 2일(토), 하노이시 호안키엠구 하이바쫑 대로19/21번지

「The American Club」에서 개최된다.이번 이벤트는 금년이 6번째.

　이번 이벤트에는 ◇Electric Eel Shock(일본), ◇Carsick Cars(중국), ◇Turbo Goth(필리핀), ◇Poubelle Internatuonal(홍콩) 등 세계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등이 출연한다.

　예매권은 5월 24일과 25일의 양일간으로 하노이시 하이바쫑구 Mai Hac De  대로 73 A번지의 「CAMA ATK」등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예매권 30만 동, 당일권：40만 동, 학생 할인권：20만 동이 되고 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URL)를 참조.(영어·베트남어)
http://www.cama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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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수상은 구식화된, 저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각국에서 폐기되고 있는 중고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의 수입을 정지하는 것에 동의 했다. 과학기술성에 대해, 상공업성과 함께 구체적인 발표 및 안내를 요구했다.

　또 수상은 각 성에 대해, 안전을 우려 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리스트(제2제품 그룹)를 재검토해, 수입시에 품질 검사의 필요한 기계, 설비, 기술적 라인을 보충·수정해, 상당한 기술적 기준을 신속하게 공고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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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항공(VNA)은 4월 27일 29일 및 5월 25일 27일의 기간, 동사 웹 사이트＜www.vietnamairlines.com＞나 ATM등의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임을 50%할인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베트남 항공의 공식 사이트가 알렸다.

　동캠페인에 의한 국제선의 왕복운임은 아래와 같다.

◇하노이/호치민 -  방콕선：50 달러
◇하노이 - 쿠알라룸프루선：69 달러
◇호치민 - 쿠알라룸프루선：9 달러
◇하노이 - 싱가포르 선：89 달러
◇호치민 - 싱가포르 선：19 달러
◇하노이/호치민 - 얀곤선：60 달러
◇호치민 - 얀곤선：60 달러
◇하노이 - 광저우선：109 달러
◇호치민 - 광저우선, 하노이/호치민 샹하이선：159 달러
◇하노이/호치민 - 타이베이/고웅선, 하노이 - 홍콩선：219 달러
◇하노이/호치민 -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선：329 달러
◇하노이/호치민 - 서울/부산선：319 달러
◇하노이/호치민 - 런던선：549 달러
◇호치민 - 모스크바선：549 달러

　캠페인의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URL를 참조.
http://www.vietnamairlines.com/wps/portal/vn/site/promotions/local_fares?country=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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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일에 행해진,호치민시에 있어서의 호적 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 회의에서 시 법무국 레·티·빈·민 부국장은 정령 68/2002/ND-CP호, 69/2006/ND-CP호에 있어서의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규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담당 기관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정령 69/2006/ND-CP호1조 5항에서는「민족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혼인」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풍양속」어떠한 것이 미풍양속에 의배 되는가..?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혼인」이란 어떠한 케이스이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정령 1조 4항에서는 법무국에 혼인 당사자들의 면접을 실시할 책임이 있지만, 면접 결과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안건(당사자간에 공통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서로의 환경을 모르거나 이해 못한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른다.

　시 법무국의 호적·국적실구엔·밴·브 실장에 의하면,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당사자 간에 이해가 깊어지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 후에 재면접을 실시 하고 있다. 30~40세의 연령차이가 있는 케이스는 시 인민위원회에 등록 각하를 권하고 있지만, 이러한 커플은 매우 적어, 연간 12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 브씨에 의하면, 16세의 베트남인 여성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인신고(혼인의 공인) 수속을 실시 하려고 하면, 법정 혼인 가능 연령(여성 18세 이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 된다.

　또 정령 68/2002/ND-CP호, 69/2006/ND-CP호로 혼인신고의 각하 안건의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인 상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Phap Luat)-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정부는 21일, 교통 문제를 주제로 하는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응웬·스앙·푹 부수상은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중의 음주 금지 등 일련의 조치 실시안을 승인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응웬·밴·고이 부주석은 연초수개월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통 정체 완화책으로서 통근·통학 시간의 조정, 택시의 통행 금지, 단속의 엄격화 등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푹 부수상은 하노이시의교통정체 대처를 높게 평가하고 호치민시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푹 부수상은 각지방 정부의 지도자등에 대해, 자가용 차량 이용 억제, 교통위반 처벌의 엄격화, 보도 점유 방지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특히 공무원의 음주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중에는 물론, 점심시간중에도 음주금지를 명했다. 또, 교통위반의 처벌을 2번째 이후는 보다 무겁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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