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  

　사회보험료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월급의 24%상당이 되어, 지금까지 보다 2%인상. 이 중 고용자의 부담이 17%,  노동자의 부담이 7%가 된다.

차량 등록금 인상

　2012년1월1일부터, 하노이시에 있어서의 자동차(여객 수송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10인승 미만 -운전기사 포함- 승용차를 제외)의 신규 번호 등록금은 50만동(약25달러)된다.여객 수송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10인승 미만(운전기사 포함) 승용차는 2,000만동(약1,000달러).

　오토바이에서는 1,500만동(약750달러)이하의 가치(등록시의 등록금 - Le phi truoc ba - 산출 가격에 근거한다)의 차량이 50만동(약25달러),1,500만~4,000만동(약750~2,000달러)의 것이 200만동(약100달러), 4,000만동(약2,000달러)이상의 것은 400만ㅗㅇ(약200달러)이 된다.

　또 하노이시에서는 2012년1월1일부터, 처음 등록의 10인승 미만 자동차의 등록금(Le phi truoc ba)은 지금까지의 12%로부터 20%로 인상되고 있다. 10억동의 대상차종은 지금까지, 첫 회 등록에 해당해12%, 1억2,000만동(약6,000달러)의 부담이었지만, 2억동(약1만달러)이 된다.

　호치민시의 등록금(Le phi truoc ba)은 10인승 미만 자동차의 첫 회 등록(타성으로부터 옮겨진 것을 포함)은 지금까지의 10%로부터 15%에 인상, 2번째 이후부터는10%.

호치민시 버스 운임 가격 인상

　노선 거리18km이상의 운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56개 노선의 운임이 인상. 도중 하차하는 경우의 운임은 승차 1회에 대해 4,000동이 되고, 노선의 2분의1이상 종점까지가 동5,000동이 된다.18km미만의 거리 노선은 4,000동 그대로 두어진다.

호치민시 수도요금 인상

　1월1일부터,호치민 시내의 수도요금은 2011년 대비로10%인상(부가가치세를 불포함).행정 기관·단체에 대한 요금은 1㎥당 9,300동(1,200동 인상), 생산 조직은 8,200동(同800동), 판매·서비스 조직은 1만5,200동(1,700동)된다.

　일반 가정에서는 1인당 월간 4㎥까지가 4,800동/㎥  (同400동), 4~6㎥은 9,200동(同900동),6m3이상이1만1,000동(同500동).

자동차의 수입세 인하

　적재량 5톤 이하의 보통 트럭, 픽업, 밴의 수입세가 지금까지의 60%로부터 50%에 5톤 이상에서는 40%로부터 30%로 각각 인하된다. 자전거·오토바이의 수입세는 50%로부터 40%로 인하된다.


　이 외,▽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정·보충법, ▽인신매매 방지법, ▽독립 회계감사법, ▽공립 단체 직원(Vien Chuc)법, ▽환경보호 세법, ▽비농업 용지 사용 세법이 발효되고 있다.

(Tuoi Tre/Sai Gon Tiep Thi/Tien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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