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세무국은 개인소득세의 미납 해결 대책을 강구한다.

복수의 수입원 형태의 탈세 관리 강화

　수입원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형태로의 탈세 방법이 금년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세무 기관은 복수의 수입원이 있는 개인을 검사를 강화 추징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어 적지 않은 사람이 납세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9개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T씨의 경우 2011년 개인소득 세액은 11억9,000만동에 달하지만 시세무국 개인소득세 실은 얼마전 T씨가 납세해야 할 금액을 18억6,000만동으로 수정 수입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발송했다.

차액 약 7억동(약3만5,000달러)는 개인소득세 실이 T씨의 수입원을 정리해 세금을 다시 계산 했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실의 Trinh Thi Thu Thuy실장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복수 수입이나 외국으로의 수입의 세금 신고는 베트남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지만,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단지 세무 기관은 2개소 이상의 급여·임금 수입에 대해서 밖에 검사를 하지 않고,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는 소득세 결산에 포함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 2011년에는 211명

　시세무국은 세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 대책도 강구해 간다.2011년에도 운용되고 있어 지난 6월,호치민시에 있는 수출입 회사의 회장에 대해 세무 기관은 출입국 관리국에 대해, 출국 정지를 요청했다. 총 90억동(약45만달러)에 이르는 세금 및 벌금의 체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금액은 토지 양도로부터 발생한 수입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회사가 세무 기관에 납세액 확인을 해 보니, 납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 10구 D회사의 사장도 출국 금지 되었다. 동사가 세무 기관의 토지 임대료 징수 결정에 대해서 진정중으로 이에 대한 세금 13억동(약6만5,000달러)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시세무국은 2011년에도 세금 체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국 정지나 세관 수속의 정지 조치를 통해 211명에게 6조1,760억동(약3억 880만달러)를 회수 했다. 이렇게 시세무국은 세금 체납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이 체납의 회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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