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 로이 부주임은 공무원의 40%를 삭감하도록 제언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23 일자 Tien phong online(전자판)이 보도했다.
로이씨는 40%의 근거로서 자기 자신의 근무 경험이나 정부 기관의 간부들과의 의견교환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없는 직원이 40%전후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공무원의 삭감이 1972년부터 주장되면서, 그 후 40년간 줄어 들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 삭감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는「마스터 플랜을 책정해, 5년이든 10년이든 걸려도 완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로이씨는 또, 공무원의 최저 임금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최저 임금이 사회의 최저"소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나, 기업의 최저 임금이 4 종류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1 종류 밖에 없는 것 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로이씨는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사회의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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