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뉴질랜드가 비준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11월 3일 발표된 성명에서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필 트위포드(Phil Twyford) 장관은 뉴질랜드가 RCEP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그 전날인 11월 2일에는 호주 무역통상부 댄 테한(Dan Tehan) 장관도 본국이 RCEP를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RCEP에는 ASEAN 회원 10개국과 호주, 비 ASEAN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AN 회원 6개국과 비 ASEAN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021년 4월과 6월에 이미 비준한바 있다.

RCEP의 규정에 따르면 본 협정은 ASEAN 회원국 중 적어도 6개국과 비ASEAN 회원국 중 적어도 3개국이 비준한 지 6개월 후에 발효되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호주와 뉴질랜드 비준에 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2022년 1월부터 발효되게 되어 신종 코로나(COVID-19) 감염 확대 후 각국의 경제 회복 프로세스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필 트위포드 장관은 RCEP는 뉴질랜드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오고,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호주 댄 테한 장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이 ASEAN이 주도하는 RCEP를 동시에 비준한 것은 양국과 ASEAN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댄 테한 장관은 또 호주 RCEP 비준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호주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상황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CEP는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세계 최대급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상지역은 세계인구의 약 30%(22억명)와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뉴질랜드 수출 금액의 50%를 커버하고 있다.

RCEP의 서약에 따르면 91%의 상품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 지적소유권,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일률 표준화된다.

RCEP는 역내 공급망을 회복시키고 기업에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는 또한 최근 불안정한 공급망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발효는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적 틀을 역내로 만들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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