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서의 USD 조달 금리는 세계의 평균금리보다 높다.
2011년의 연초부터 오늘까지 베트남에서의 USD 조달 금리는 연간 5%~6%에 이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연간 평균 0.5%~1% 밖에 변동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게 차이가 커지면서, 베트남 경제의 발전은 단기·장기 모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2010년말까지, USD의 조달 금리는 연간 5%로 안정되고 있었지만, 최근 1개월(2010년말부터 오늘까지)에
상업은행, 특히 민간 상업은행들이 다투며 조달 금리를 올려 왔다.
VietBank, WestemBank, SeaBank, KienLongBank,ABBank등의 은행이 그「선봉」에 서고 있다.
12개월 이상 예금하는 사람은 연간 6%의 금리, 6개월 기한은 연간 5.9%의 금리가 적용된다.
TRUSTBank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기한의 USD 예금에 대해, 연간 6.1%의 금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SeABank는 가장 높은 금리로 연간 6.23%이다.

기업의 USD 이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많은 은행은 외화 자금의 재고가 대부분 남지 않았다.
이것은 USD의 경쟁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
수출 기업 만이 아니고, 국내 시장 전용의 기업도 VND로부터 USD를 차입하는 경향이 되고 있다.
USD와 VND의 차입 금리는 2배에 달한다.
VND의 차입 금리가 연간 18%~19%에 대해 USD는 연간 7%~8%로 기업으로 보면, USD를 자유시장에서 VND에 환전해 사용하면 유리하게 된다.그 때문에 기업들이 VND보다 USD를 선택하게 되어,은행이 USD를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주간 계속 되고 있지만, 국가 은행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가 은행은 VND의 조달 금리가 상한을 넘자마자 대처했지만, USD의 경우, 은행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Vneconomy.net　2011년 1월 24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외국인 취업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령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이 초안에서는 시니어 레벨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문을 넓히고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취업을 억제해, 불법 취업에 대한 벌칙을 엄격화 한다고 하는 방침에 근거해 작성되었다고 19 일자 라오동지(전자판)가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노동 허가서의 취득 방법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새롭게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을 관리하는 한편으로 기업·기관·조직의 시니어 레벨 인재나 요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서를 면제 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또,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외에서 불법 취업이 발각된 외국인의 국외에의 강제 퇴거 수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안상의 서명이 필요했던 것을 성·직할시의 공안 국장의 서명으로 변경 한다고 하고 있다.이것에 의해 불법 취업자의 출국을 보다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 되고 있다.

　동성 발표의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5만 7000명이 되고 있지만, 노동 허가서의 발급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의 70%정도에 머물고 있어 나머지의 30%는 여행 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의 규정으로는 취업  허가서의 발급을 받지 않고 취업하고 있거나, 혹은 기한 만료 허가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사람은 국외에의 강제 퇴거 처분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불법 취업자를 강제 퇴거 처분 한 예는 1건도 없고, 행정 처분이 과하여지고 있을 뿐으로 그 벌금의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의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19일 오전, 제11회 베트남 공산당 대회의 폐막식이 거행되어 임기 2011년 ~ 2015년의 새지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이것에 따르면,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국회 의장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했다.또, 신지도부는 응웬·탄·쯩(Nguyễn Tấn Dũng) 수상을 시작으로 하는 정치국원 9명이 유임 되고, 5명이 새롭게 지도부로 취임했다.새 지도부는 14인 체제가 된다고.19 일자 탄니엔지(전자판)가 보도했다.
　
　쫑 국회 의장은 1944 년생으로 하노이시 동안군 동호이마을 출신의 정치학 박사로 공산당 하노이시 위원회 서기등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국회 의장으로 있었다.

　새 지도부 인사은 다음과 같다.

【유임】

응웬·탄·쯩(Nguyễn Tấn Dũng : 수상)

 
응웬·신·분(Nguyen Sinh Hung :부수상)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 국회 의장에서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

쯩 탄 상(Trương Tấn Sang: 공산당 서기국 상무)

도 푸이 르아(Tô Huy Rứa : 공산당 중앙 정보 선전 위원장)

레홍안 (Le Hong Anh :공안상)

붕·쿠앙·탄(Phung Quang Thanh : 국방장관)

팜·쿠앙·기(Phạm Quang Nghị : 공산당 하노이시 위원회 서기)

레·탄·하이(Lê Thanh Hải : 공산당호치민시 위원회 서기)

【신임】

응웬·스안·푹(Nguyễn Xuân Phúc : 정부 관방장관)

통·티·퐁(Tòng Thị Phóng : 국회부의장)

고·반·즈(Ngô Văn Dụ : 공산당 중앙 관방장관)

장·다이·쾅(Trần Đại Quang : 공안성 차관)

딘·테이·후인(Dinh the Huynh : NhanDan 편집장)

약력보기(베트남어): http://www.vinahanin.com/tieng_viet/104378

출처: 각 현지 언론 자료 발췌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67세) 베트남 신임 공산당 서기장

제11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서기장으로 선출된 응웬 푸 쫑 국회의장(67세)

   8일 간의 일정을 끝으로 19일 폐막된 제11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서기장으로 선출된
응웬 푸 쫑 국회의장은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출신의 대표적 사회주의시장경제 이론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44년 북부 하노이의 동안구에서 태어난 그는 1967년 국립하노이대를 졸업한 뒤, 공산당 기관지와 당 이념 관련부서 등에서 일했다.

 1981년 구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내다 1994년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1996년에 하노이시 당 부서기에 올랐다.

   이듬해인 1997년 당 정치국원(중앙위원회 교육문화 담당)에 선출된 그는 다시 2003년에는 하노이시 당서기에 선출돼 2006년 5월에 개최된 제 10대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재임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장직에 취임했다.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학자풍의 온건 중도파로 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이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쫑 신임 당서기는 국영기업이 구심체가 돼 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사회주의시장경제'(socialist-oritented market economy)라는 개념과 용어를 만들어 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연임에 성공한 응웬 떤 중 총리와 그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쯔엉 떤 상 국가주석(대통령)사이에서 거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서기는 권력 서열상 1위이지만 농 드억 마잉 현 서기장이 취임한 지난 9대 전당대회(2001년) 이후 2위인 국가주석과 3위인 총리와 함께 '삼두체제'를 이끌어가는 직위로 실제 권한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노이 출생(1944년) ▲국립하노이대 문학과졸(1967년) ▲공산당 기관지 근무(1967∼1973) ▲공산당 중앙당 이념.정치국 근무(1976∼1980) ▲소련사회과학아카데미 유학. 박사학위 취득(1981∼1983) ▲하노이시당 부서기(1996년) ▲공산당 정치국원 선출(1997년) ▲하노이시당서기(2003년) ▲정치국원 재선 및 국회의장 취임(2006년)

연합뉴스 기사 발췌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약 2주간의 조정 후, 지난 주말부터 USD의 금리가 급상승해 연간 6.25%가 되었다.동 금리는 최근 수 개월간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신년 기업의 자금 대출의 움직임의 현상이다.

은행 서로 경쟁

연초부터, USD의 조달 금리가 연 6.25%에 끌어 올려졌다.
원인의 하나로 베트남 월교의 송금에 관한 데이터가 발표되었던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은행이 일제히 USD의 예금금리를 끌어올린 것에 의해서, 금리가 서서히 올라 가고 있다.

맨 앞장에 선 곳은 VietBank로 12개월 기한의 금리를 연간 6%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높고, 다른 기한에 대한 금리도 연간 5.4%~5.9%로 끌어올렸다.

이어  Navibank도 12개월 기한 USD 금리를 연 6.24%로 인상, 3~9개월 기한의 금리를 연간 6%이상 올렸다. 예금잔고에 의해, 최고 연간 6.14%까지 끌어올렸다.

실제, Western Bank, KienLongBank등 많은 소규모의 상업은행들이 차례로 USD 예금금리를 연간 5.3%에서 5.6%에 올리고 있다.

KienLongBank에서도 USD 예금금리가 연 5.3~5.5%올려져 대규모의 상업은행 주식회사도 USD 조달 금리의 경쟁에 참가했다.

금리를 연간 6%까지 끌어올리지 않은 대규모의 상업은행은 여러가지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ACB와 Techcombank는 일전에 각각 USD의 예금금리를 연 4.95%과 4.8%로 끌어올렸다(12개월 기한의 금리).
ABBank, DaiABank등의 소규모 상업은행은 연 5.4~5.45%의 예금금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은 연간 55.3%에 올렸다.

자금의 이동

2010년, 베트남인 월교들의 송금 액수가  크게 이르렀던 것이 지금 은행의 USD 조달 금리 경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금리가 끌어 올려지면, 국민들로부터 외화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VND의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간 17~18%.그 때문에 기업의 차입 수요도 변한다.
현재, USD의 대출 금리가 VND의 대출 금리의 약 3분의 1인 연간 6~8%이다.

이 차이와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USD의 차입의 압력이 VND보다 낮아지고 있다.
예금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외화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어 향후, 외화에 대한 조달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Vneconomy.net　201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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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제조 협회에 의하면, 작년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6% 감소해, 112,224대가 되었다.

이 숫자에는 국내 제조와 수입 자동차의 양쪽 모두 포함되어 있다.베트남 통계국에 의하면, 작년도 완성차(CBUs) 53,100대를 수입해, 전년대비 34.1%감소가 되어, 총액은 9.6억 달러로 22.4%감소 되었다.

동협회에 의하면, 다목적 자동차의 매상고는 약13% 감소해, 영업용 및 4인승 자동차는 각각4% 감소와 3% 감소라고 보고했다.

토요타의 매상고는 전년대비 3% 상승해, 31,135대가 되어, 1위가 되었다.26,040대를 판매한 츄 온·하이는 2위였지만, 성장률은 최대가 되는 전년대비 20% 증가했다.또, 비나모타는 12,274대의 판매 대수를 보고했다.

12,485대의 자동차가 12월에 판매되어 전년 동기비17% 감소했다.그 결과 자동차 업계는 6개월 연속 매상고 감소로 보고되고 있다.

같은 달, 3,603대를 판매한 토요타는 매상고 리스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년 동기비14% 감소 되었다.계속 되어 츄 온·하이 및 비나모타는 2,720대(4% 감)와 1,176대(13% 감)의 판매 대수였다.

베트남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경제 불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은 2009년부터 상황이 심각했다.그러나, 금년의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관세법에 의해,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관세는 감액 되어, 자동차 업계의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내 관계자는 말했다.

새로운 관세법에 대해서는 9석 이하 및 1800~2500cc의 자동차는 수입 관세의 1~32%의 감액이 인정되고 또 보다 큰 엔진 용량의 자동차에 관해서는 6~77%의 감액 된다.

아우꼬(AUCO) 대로에 있는 쇼 룸에 근무하고 있는 세일즈맨, 구엔·밴·론씨는 2.0리터 미만의 실린더 사이즈의 자동차는 현재의 가격보다 0.8% 정도 인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2.0~3.0리터의 자동차는 0.9%가격인하가 되고, 3.0리터(3000cc) 이상의 실린더의 자동차는 4.4% 정도의 가격인하가 전망된다.

「도요다 YARIS는 약 126.6 달러의 가격인하가 되며, 캠리는 345.6 달러의 가격인하가 된다.벤더, 렉서스, 아큐라(Acura) 등, 실린더가 3.0리터 이상의 자동차 구입자는 1,019 달러, 2,270 달러, 또는 3,000 달러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론씨는 말했다.

출처：SAcom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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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술 상업 주식 은행(텍 컴 뱅크: Techcom Bank)은 작년 12월에 연금리 17%의 동(VND) 1개월 정기예금 캠페인 「골든 3 데이스:“golden” three-day」를 실시했다. 이 때의 예금이 이번 달 10일로 만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동행의 각 지점에 해약을 요구해 많은 고객들이 밀려 드는 사태가 되었다. 2개월 째부터의 연금리는 14%로 내리기 때문에 계속하여 돈을 맞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10 일자 닷트 베토 전자판이 보도했다.

　하노이시의 레·티·투 온씨는 동행 후온마이 지점에서 정기예금 해약 수속을 하는데, 평상시는 20분 정도면 끝나던 것 이 날은 2시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한다.후온마이 지점의 행원은 동캠페인의 예금 인출은 지난 주의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토요일은 오전중만의 영업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집중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로 급여를 꺼내려고 한 후온씨는, 2대 있는 ATM에 모두 「현금 부족」의 표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창구에서 수속 하지 않을 수 없어, 2시간 가까이나 기다리게 되었다고 불만기분에 말했다.

          [Dat V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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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웬 떤 중(Nguyễn Tấn Dũng) 수상은 201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즌 수상의 신년사를 발췌한 내용으로 도이모이 정책(쇄신 정책)의 도입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은 경제성장의 질 낮음, 해면 수위 상승, 국제 시장에의 참가,글로벌화에 수반하는 국가간 치열한 경쟁화 등, 다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서 2011년 ~ 2020년에 걸쳐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통한 지속적인 고성장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발전과 사회 격차의 축소, 환경보전에 전력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발표했다.

전략적인 목표
1, 행정개혁과 공평한 비즈니스·투자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방침에 근거한 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
2, 숙련 노동자를 비롯한 인재육성, 교육·연구에 의한 성과의 응용 강화.
3, 인프라 정비 강화.향후 10년간 베트남 경쟁력의 방해가 되고 있는 열악한 인프라 개선에 의해, 사회 격차 축소.

사회경제 발전의 방침
1, 근대화·공업화를 강화.국민 총생산(GNP)에 차지하는 공업·서비스업의 비율을 확대, 농업의 중요성을 재확인.
2, 저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서비스의 재구축 강화.
3, 국영기업을 시작으로 하는 기업 각사의 재편성을 강화하여 민간 섹터 비율 확대.
4, 국내 시장을 중시.국내 기업 각사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시장에의 진출을 추진하는 체제를 확립.
5, 투자의 질을 향상.부가가치가 높은 안건,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는 안건, 또 이러한 저변 산업에의 투자를 추천 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투자 안건은 인가하지 않는다.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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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 단축이나 기업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하여 호치민시 Cat Lai항구,Tan Cang항구,Nha Rong-Khanh Hoi항구에서 전자 통관이 전개되어 2주 정도 지났지만, 많은 기업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 수속에 3~4일, 늦장에 손실도

　연말, 수출입 기업에 전자 통관이 적용 되고 있는 호치민 시내의 각 세관 지국에서는 이전과 같이 밀치락 달치락 하며 기다리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구Cat Lai항구에서는 수출 수속실 수입 수속실 모두 조용하고, 이전과 같이 떠들썩함도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전자 통관은 아니고 수작업에 의한 수속을 위해서, 항구에 종업원을 파견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기업들의 종업원등에 의하면, 통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수속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복수의 수출입 기업에 세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해운회사에서는 Cat Lai항구에서 전자 통관이 정식으로 시작되고 나서, 종업원은 PC를 앞에 두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기업에서 세관으로 또 그 반대의 데이터 송신은 가끔 중단 되어 작업에 늦어 지연 되고 있다.「수작업으로 신고하고 있을 때는 2일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3~4일 아니면 끝나지 않는다」고 부사장 T씨는 말한다.

　시내에 있는 수출 기업은 전자 세관 수속의 지연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는 수출품의 배편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1주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연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불평을 받은 것 외,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보관료등도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일부 수입 기업도 당초의 계산대로 항구로부터 물건을 인수 받을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토하고 있다.

■문제 해결은 인프라 확충뿐

　Lien Anh해운 서비스사의 대표는 전자 세관은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현시점에서의 강제 적용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한다.연말은 수출입품이 매우 많아, 동사에서는 하청받는 수출입 기업으로부터의 화물량이 평시보다 30%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수출입 기업의 화물량은 년중과 비교해 100%증가가 되는 것조차 있다.

　제1지역 Sai Gon항세관지국(Cat Lai항)에 의하면 매일, 전자 통관 신고서1,000매 정도를 취급하고 있다. Nguyen Ba Dinh부지국장에 의하면, 본래라면 수작업으로의 신고보다 시간은 단축되지만, 데이터의 송수신 상황이 나쁘고, 실제 수속 시간은 오래 걸리고 있다. 현재 같은 국은 데이터 처리의 신속화를 위해서 보다 고속의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고 있다.

　호치민 시세관국 Nguyen Trong Hung부국장에 의하면,12월15일 이전과 비교해, 전자 세관의 인프라나 접속 상황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이러한 상황 극복에는 인프라 확충 밖에 없고, 현재 같은 국은 인프라 전체 조사를 진행시켜 이것을 기초로 세관총국에 제안 할 것이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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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노동, 투자, 기업법령관련 일부 유의사항 및 변경 -

- 새로운 법령 및 시행세칙에 대한 현지진출기업 준비 필요 -

□ 베트남 환경법

 ㅇ 최근 베트남 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매년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임. 2007년8월 30일에 재무부와 자원환경부가 함께 폐기물 수입과 관련된 조건, 허가, 절차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02/2007/TTLT□BTC□BTNMT를 공표하였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자원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국가 기준을 담은 결정문 16/2008/QD□BTNMT를 공표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환경보호법규의 위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 11/2009/ND□CP을 공표하는 등 베트남 정부도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하는 추세임.

 ㅇ 베트남 정부는 2010년 수천 건의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짐. 2011년도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몇몇 공단의 경우, 외국인이 회사 설립 후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토지가 황무지로 오랜 기간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공단의 환경관련부서에서 투자관련부서와 기업관리부서에 무분별한 투자허가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일도 있음.

 ㅇ 현재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규정에 대한 결정문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고 2011년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결정문은 특히 베트남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품의 폐기처분까지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최저임금 관련)

 ㅇ 2010년 10월 29일자 Decree 107/2010/ND□CP(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베트남 직원 최저임금)와 Decree 108/2010/ND·CP(베트남 기업 등의 직원 최저임금)이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됨.

  -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지역개편을 할 예정임. 그러므로 2011년 1월 1일부터 상기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2011년 7월1일 지역 개편에 따라 또 한번 최저임금을 조정하여야 함.

□ 투자법

 ㅇ 베트남에서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기존의 시행세칙 124를 대체하는 시행세칙 186/2010/TT□BTC이 2011년 1월 2일부터 효력 발생. 새 시행세칙 186은 기존 시행세칙보다 이익의 해외송금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사항들이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ㅇ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기존의 시행세칙 124는 매 분기 1회씩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지만 새 시행세칙 186은 1년에 1회만 이익을 해외에 송금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특정 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만약 전년도의 손실을 이월하여 축적된 손해가 남아있다면 송금을 불허함.

 ㅇ 새 시행세칙 186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있음. 예를 들면 기존의 시행세칙 124 하에서는 투자자들이 송금 전 세무당국에서 CIT납입증서를 발행 받아야 했으나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송금이 매년 세금정산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전 7일 전에만 세무당국에 통지하면 됨. 또한 현금 송금만 가능했던 기존의 시행세칙 124와는 달리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법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현물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함.

 ㅇ 현물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화물 수출과 같이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물 잔존 가치에 대한 수출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법

 ㅇ 2006 년 7 월 발효된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행령 24/2000/ND□CP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회사는 시행령 101/2006/ND□CP의 제 4 조 1 항에 의거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합법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재등록 할 수 있음. 현재 재등록은 2006 년 7 월 1일부터 5 년간 가능하므로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늦어도 2011년 상반기 중까지는 준비하여야 함.

 ㅇ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투자허가서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새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 하에 등록된 회사는 사업분야 및 사업기간에 대한 개정이 불가함. 따라서 차후 사업분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 만약 새로운 통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회사를 재등록 한다면 투자허가서 개정 외에도 정관개정도 신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 외환관련 법

 ㅇ 베트남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정확한 외환보유액 정보 부재 그리고 최근 사실상 부도상태인 비나신 사태 등의 이유로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2010년 하반기부터 달러대비 동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베트남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강화와 엄격한 적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추세임.

 ㅇ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11일자 중앙은행 공문 6852/NHNN□QLNH에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외화통화를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함.

 ㅇ 외환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령제정과 엄격한 적용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법무법인 로고스 및 KBC 자체종합

■최저 임금 개정

　10월29일자 정령107/2010/ND-CP호, 및 108/2010/ND-CP호에 근거하여 2011년1월1일부터, 지역별 최저 임금은 외자 기업, 국내 기업 모두에 인상되어. 외자 기업은 월,▽제1지역 155만동(약82달러),▽제2지역135만동(약71달러),▽제3지역117만동(약62달러),▽제4지역 110만동(약58달러).

　국내 기업은 ▽제1지역135만동,▽제2지역120만동(약63달러),▽제3지역 105만동(약55달러),▽제4지역83만동(약44달러)이 된다.

■농지의 면세

　결의55/2010/QH12호에 근거해 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연구, 시험 재배용의 농지, 적어도 년 1회의 수확이 있는 작물 재배지, 염전은 해당 면적 모두에 대해서, 농지 사용세가 면세 된다.

■영수증의 자체 인쇄

　5월14일자 정령51/2010/ND-CP호에 근거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영수증(인보이스(invoice))발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쇄, 주문 인쇄, 또는 전자식등을 사용할 수 있다(동시에 복수 형식의 사용도 가능).세금 코드가 교부되고 있는 사업체이지만 자체 인쇄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주문 인쇄로 해야 한다.

■호치민 시세관은 전자 통관으로 전환해

　호치민 시세관국의 규정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동시내에서 수출입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은 모두 전자 세관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의 신고서류는 수리 되지 않는다.

(Ph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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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에 메콩 델타 지방 칸토시(Cantho)에서 행해진 회의에서 베트남 도로 총국과 캄보디아 교통 운수총국은 2011년초 새롭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에 국경 검문소 3곳을 추가 개설하는 것에 합의했다고.27 일자 베트남 플러스가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새롭게 개설 인가된 국경 검문소 3곳은, 1) 중부 고원 지방 자라이성(Gia Lai)과 캄보디아 Andong Pitch - Ratanakiri의 Oyadav국경 검문소, 2) 동남부 빈폭성(Binh Phuoc)과  Snoul-Kratie의 Trapeang Sre 국경 검문소, 3) 중부 고원 지방 닥농(Dac Nong)성과 캄보디아 O Raing - Mondulkiri의 O Raing국경 검문소.

　베트남 업체 32개사의 관광 버스 150대가 베트남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에의 입국이 인가되고 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에 인가 대수를 300대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 했다.또 양국은 양국의 연간 국경 무역 총액 20억 달러, 연간 평균 성장률 40%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협력 계약에 체결했다.

          [Vietna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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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동시에서 활동하는 1140사의 2011년 구정월(테트) 상여금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것에 따르면, 이번 테트 상여금의 최고 금액은 5억 3200만 동, 최저액수는 90만 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일자 LAO DONG지가 보도했다.

　각 가공구·공업단지외의 기업에 대해서, 평균의 테트 상여액은 ▽국영기업：650만 동,▽정부 일부 출자 기업：495만 동,▽민간기업：334만 동,▽외자계 기업：302만 동으로　최고 금액은 ▽국영기업：7000만 동,▽정부 일부 출자 기업：3억 5000만 동,▽민간기업：1억 5000만 동,▽외자계 기업：5억 3200만 동.

　한편, 최저 금액은 ▽국영기업：490만 동, 정부 일부 출자 기업：290만 동,▽민간기업：193만 동, ▽외자계 기업：154만 동.

　수출 가공구·공업단지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상여 금액은 ▽현지 기업：190만 동, ▽외자계 기업：160만 동. 최고 금액은 ▽현지 기업：약 3억 7700만 동, ▽외자계 기업：1억 2000만 동으로 최저 금액은 ▽현지 기업：90만 동,▽외자계 기업：120만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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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에서 식재료등 시장에서 장보기 쇼핑 대행 서비스와 인터넷상에서 주문해 배달 받는 인터넷 슈퍼가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나 집안 일로 바빠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고 시장이나 슈퍼에서 오토바이를 주차 하거나 계산대에서 기다리거나 할 시간이 아까운 사람 또는 춥거나 귀찮아 나가는 것을 싫어 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23 일자 타인니엔지가 보도했다.

　브·다이·즈옹씨는 직업상 이른 아침에 각 시장을 찾아 돌아 볼 기회가 많아, 이 쇼핑 대행 서비스를 생각냈다고 한다. 서비스 요금은 수수료와 가솔린대 포함  1회당 5000~2만 동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매일 시장에서의 쇼핑이 골칫 거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판이 좋다고 한다.

　쇼핑이 시장에서나 슈퍼에서 익숙치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 슈퍼을 이용하면 되고, 이미 「Metrotainha」 「Sieuthitainha」 「Disieuthitainha」 「Umart」등의 사이트가 개설 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본이  1회당 2만 동으로 거리에 따라 1만 ~ 3만 동의 대행료가 필요하다.

　구정월(테트)을 앞두고, 테트를 위한  상품의 쇼핑 대행 서비스를 20만 ~ 300만 동의 패키지 요금으로 대응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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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 회사 닐슨·베트남(The Nielsen Company)이 발표한, 2010년 유명 브랜드 조사에 의하면, 휴대 전화 브랜드로는 노키아가 1위에 오르고,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휴렛 팩커드(HP), 통신사로는 모비폰, 가전제품에서는 소니가  제1위에 올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통신, 가전제품의 유명 브랜드 톱 5는 다음과 같다.

휴대 전화：　

▽제1위：노키아, ▽제2위：iPhone, ▽제3위：삼성, ▽제4위：블랙베리, ▽제5위：소니 에릭슨.

노트북 컴퓨터：　

▽제1위：HP, ▽제2위：소니, ▽제3위：델(Dell), ▽제4위：애플, ▽제5위：에이서(Acer).

통신：　▽제1위：모비폰, ▽제2위：베트텔, ▽제3위：FPT 정보 통신(FPT), ▽제4위：비나폰, ▽제5위：베트남 우정 통신 그룹(VNPT).

가전제품：　

▽제1위：소니, ▽제2위：파나소닉, ▽제3위：삼성, ▽제4위：에렉트로룩스(Electrolux), ▽제5위：LG.

          [Ha Mai, Benhviendienl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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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디스 인베스터즈·서비스(Moody's Inverstors Services)는 15일, 베트남의 채무 등급을 「Ba3」로부터 「B1」에 일단계 낮춘 것과 동시에 전망을 「네가티브:부정적(약세)」라고 했다고.15 일자 카페 에프가 알렸다.

　동사는 베트남의 채무 등급을 인하한 이유로서 베트남은 재정 적자의 확대가 진행하고 있고, 외화 준비고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국제 수지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더욱이 통화 동 절하 및 인플레 압력의 증대, 비나신이 앉고 있는 방대한 채무등도 격하 이유로 들고 있다.

          [Ccaf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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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시장 조사 회사 닐슨·베트남은 이번에 소비자 투표에 의한 「베트남 유명 브랜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 일자 사이공자이퐁지(전자판)에 의하면 유명 브랜드 톱 10은 ▽제1위：혼다,

▽제2위：노키아,

▽제3위：빅 C,

▽제4위：모비폰,

▽제5위：베토 컴 뱅크,

▽제6위：사이공코프마트,

▽제7위：베트텔,

▽제8위：소니,▽제9위：비나밀크,▽제10위：코카콜라 순이다.

　닐슨·베트남의 다링·위랍즈 사장은 베트남에 있어서의 향후 10년간의 베트남 소비시장은 국민 소득의 상승에 의해 호조로 성장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Sg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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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 중 「급낙」의 리스크도...   Morgan Stanley 베트남동 분석

   Morgan Stanley는 IMF(국제 금융 기금)이 베트남의 외화 준비 자금이 낮다고 경고한 날 이틀 후,
베트남동이 급낙 리스크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화폐 시장 전략 전문가의 Stewart NewnhamMorgan Stanley는 베트남 국가 수지의 적자나 경제성장의 취약성, 그리고 무역적자 상황이 베트남동을 격하시켜 버리는 압력이 된다고 분석했다.

Newnham는 2009년 5월의 발표로 베트남이 2007년의 타이와 같이 통화 위기에 대면 하게 되어 베트남동의 가치가 17%이하가 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외화 준비금은 2010년 9월말에 수입액수 1.8개월분에 상당했지만,IMF는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Bloomberg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동의 화폐 가치는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5.2%를 밑돌고 있다.

한층 더 Newnham는 2011년에 1 달러당 23,000 VND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 이 예측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Newnham 는 이 원인에 대해 「2008년 이후, 베트남동은 경제성장이 세계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져, 무역적자가 길게 계속 된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 은행은 2010년 8월 18일, 2009년 11월 이래 3번째가 되는 베트남동의 인하를 실시했다.
이것은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Vneconomy.net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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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1차 전당대회를 통한 향후 경제정책 전망

- 내년 1월초 전당대회 개최 앞두고 국가 경제사회 정책 수립 완료 -

- 2015년까지 연평균 7-8%의 고성장, 일인당 GDP 2,100달러 달성 목표 -

□ 베트남 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의의

 ㅇ 베트남 공산당은 2011년 제 11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비준하는 최대의 정치행사로 이번 전당대회를 개최로 지난 5년간 국가 경제사회 정책의 평가, 향후 5년간 경제사회 정책 목표제시, 공산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

□ 10차 전당대회의 목표에 대한 운영결과

 ㅇ 금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난 5년간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함. 경제성장률은 평균 6.9%였으며, 자본 확충 능력이 약 18.2% 상승(GDP의 12.5%에 이르는 수치)했고, 2010년 GDP는 US$1,06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2010년 1인당 GDP는 US$1,200로 전망됨). 5년 전과 비교해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두 배로 늘었으며, 자본금 또한 6배 늘었음. 현재 FDI에 등록된 자금은 1,470억 달러이며, 이는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수치(5년 전에는 450억 달러 임) ODA 지원 자금은 230억 달러를 수혜받았으며 이 중 116억 달러가 실지원됨.

 ㅇ 또한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국민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시 실업률이 5% 감소하였으며 극빈층 가정의 수도 9.5%로 하락함.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 교육시스템의 제약으로 양질의 인재육성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과 기초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으로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과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와 환경 분야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임.

 ㅇ 국방력과 국내 치안이 강화되었으며, 외교관계 또한 향상됨. 국방력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 군사력와 경찰력을 재정비했으며, 외교관계는 더욱 확장 되어 베트남-중국 국경지역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함. 또한 베트남은 ASEAN의장국 역임을 통해서 지역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매년 공산당원의 수가 확대되며 공산당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함.

 ㅇ 주요 경제성과 현황

  - 평균 GDP 성장률은 7%로 목표치였던 7.5-8%를 달성하지 못함.

  - 전체 산업 군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38.6%와 41%를 차지하는데, 이는 목표치였던 40-41%와 43-44%를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농업은 20.3%로 목표치인 15-16%를 상회함.

  - 수출 총액은 15.8% 올랐지만, 목표치에 0.2% 미달되는 수치이며, 수입 총액은 목표액에 미달함. 2006년 US$ 50억, 2007년 US$ 120억, 2008년 US$ 175억, 2009-2010 US$ 120-130억을 기록함.

  - 적자예산 규모가 GDP의 5%에 달하며, 최고 6.9%에 달하기도 함. 외채는 급격히 증가해서 2009년의 외채는 2005년의 두 배를 기록함. 총 외채는 US$ 280억이며, 이는 GDP의 39%에 이르는 금액임.

  - 전반적으로 경제관련 정부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운영 정책상의 작은 문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장경제 관리 분야에서 부동산 및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 관리능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평가됨.

□ 11차 전당대회 국가경제발전 전략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 국가경제사회 발전 전략에서는 초기의 막스주의와 호치민의 이상주의가 정차 성격이 옅어지면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현대화,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평가됨.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의 국가경제사회발전 전략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베트남사회과학연구원(VASS)에 의해서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내년 1월 전당대회에서 검토 및 승인작업이 진행될 전망임.

 ㅇ 경제분야 주요 정책목표

  - 평균 GDP는 7-8% 향상, 2015년까지 일인당 GDP는 U$2,100달러, 총 수출액은 매년 12%씩 성장, 전체 투자비율은 GDP대비 40-41%, 첨단기술 산업 규모는 GDP의 45%, 800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량은 GDP 대비 2.5-3%, 도시화 비율은 45%, 지방 자치 행정구의 50%이상 신도시 기준 충족 등의 목표를 선정함.

  - 제조분야에서 신산업 육성과 산업화를 강화할 전망이며, 첨단기술, 에너지, 화학, 제약산업의 분야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육성을 천명함.

자료원: 베트남 MPI 국회제출 초안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와 향후 5년간의 경제운영 세부전략이 논의가 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임과 동시에 베트남 정치의 최대권력 3인방인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의 연임여부 및 각 부처의 장관, 5개 직할시, 57개성 정부의 주요 인사가 결정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의 권력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임.

 ㅇ 특히,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당서기장, 국가주석이 각각 연임제한 및 연령의 사유로 사의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 경제를 주도할 총리의 연임여부와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베트남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경제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 및 주요인사 선임배경을 분석, 관찰하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하노이KBC 자체종합.

　베트남 상업은행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끌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은행(시뱅크)은  8일, 기간 1개월 이상의 동 예금금리를 연 18%까지 끌어 올린다고 발표했다고.8 일자 카페 에프가 알렸다.

　또, 베트남 기술 상업 주식 은행(텍콤 뱅크)도 같은 날, 총액 1억 동 이상· 1개월 기간의 예금에 대한 금리를 연 17%로 하는 것을 발표했다.더욱 총액 10억 동 이상·기간 1개월 이상의 예금에 대한 금리는 연 17.6%(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개료 50만 동을 포함)에 이른다.

          [Cafef]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농업 농촌 개발성은 7일, 구정월(테트)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나 유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전국의 직할시·성에 대해,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고.8 일자 사이공 자이퐁지(전자판)가 알렸다.

　홍하델타 지방 남딘성, 북중부 게안성, 메콩 델타 지방 카마우성을 중심으로 집에서 기르는 새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외에 가축의 구제역도 전국에서 넓게 재발하고 있다. 7 일 가축의 구제역이 직할성·시등 12곳에서 재발하고 있고, 특히 북부 산악 지방이나 중부 고원 지방에서 감염이 심각화 되고 있다.

          [sggp.org.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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