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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정부는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협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규정한 정령 80/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조직·개인의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연구 ▽IT(정보기술)·바이오 테크놀러지·신소재·오토메이션·전자·원자력 에너지·신 에너지등의 분야에서의 응용 개발 연구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육성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 ▽과학기술의 이전-- 등.

 외국과의 협력 방법에 대해 정령은 원조, 증여, 계약, 제휴등의 방법을 들어 어느 경우도 계약서 또는 합의 문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간접투자의 구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외국측이 과학기술 조직을 설립 또는 업무 등록 수속을 실시할 때는 정부 기관의 투자 인가를 취득 할 것, 사무소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업무 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조직이 외자 100%의 경우는 수상이, 그 외의 경우는 과학기술상이 설립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정령은 9월1일에 시행된다.


[Vietnam plus]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7월 14일에 공표된 법령이 벌써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정말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려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정령"이라고 표현하신 법률용어에 대하여서요...
한국의 법령체계와 비교하여 "시행령"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Nghi Dinh - 議定-Decree-시행령"입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의 외국과의 투자 및 협력에 관한 시행령" 이 될 것 같습니다.

2010.07.27 16:07:51
Vina (작성자)
그렇군요...^^
사회주의 행정용어(명령형)를 직역하여 그리 표현 되는데, 전달 대상이 한국사람이니 이해하기 쉽게 '시행령'으로 표현 하는게 맞을 듯 싶군요.
감사합니다.
2010.07.27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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