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이 2010년 8월 18일에 동 대미 달러 레이트를 2.1%인하를 발표한 후,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슈퍼가 가격 인상 예고
하노이 슈퍼 협회 회장인 Vu Vinh Phu씨에 의하면, 각 슈퍼는 9월 2일 건국기념일의 뒤에 상품 판매 가격을2~8% 정도 끌어올릴 예정이다.가장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은 식품, 과자, 식용유 및 가정용품이다.

대부분의 제품이 남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 인하 및 유통 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부에 있어 슈퍼의 판매 가격이 70%  급등하고 것도 있다. Phu씨에 의하면, 와인이 7만 동에서 15만 동, 쇠고기가 4만 동에서 8만 동등 , 최근 3년간에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동 인하에 의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가 관리의 상시 정책으로서는 생산의 강화 및 유통의 효율성 향상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Phu씨는 말했다.

Thong tan Trade and Food Processing Company의 사장인 Nguyen Van Tan씨는 동 인하에 의해 각 기업의 비용이 20% 정도 증가 한다고 추측 되며 동사의 영업활동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산업 무역국의 부국장인 Nguyen Van Dong씨는 최근 2주간 하노이시에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입품의 가격 급등
　전자 제품, 통신 기기 및 자동차등의 품목이 환율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한 어널리스트는 예상하고 있다.

Kylin  GX668 Trade Company의 사장인 Nguyen The Hung씨에 의하면, 환율 조정은 자동차 판매업자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세금 및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동 인하에 의해, 6억 동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3,000만 동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Hung씨는 설명했다.

호치민시에 있는 한 대기업에 의하면, 달러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동사는 전자 제품 및 PC의 판매 가격을 50만 ~ 100만 동 정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모든 기업은 달러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냉장고 및 액정 TV등 다른 상품도3~4% 정도 가격 인상한다.

유제품 업자인 IDP사의 사장인 Nguyen Tuan Khai씨는 환율 조정은 수입 기업 및 국내 시장을 위한  제조업자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달러고에 의해, 2백만 달러의 이탈리아제 요구르트 충전기가 42,000 달러로 뛰었다든지, 패키지용도 가격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30% 정도 상승 할 것으로  Khai씨는 예상하고 있다.

Supermarkets warn of price increases

Vu Vinh Phu, Chair of the Hanoi Supermarket Association, said some supermarkets in the north are planning to raise sales prices by 2-8 percent after National Day, September 2.  Food, confectionary products, vegetable oil, and household products will see the highest price increases.

Price increases of sometimes nearly 70 percent in northern supermarkets are because manufacturers in the south provide many of the goods.  Companies have suffered from the dong depreciation and higher transport costs.

According to Phu, many food products have seen sharp price increases over the last three years.  Previously, a bottle of wine was priced at 70,000 dong, while the price has soared to 150,000 dong. The price of beef has risen from 40,000 dong to 80,000 dong per kilo.

“The price of goods increasing due to the dong depreciation has been unavoidable,” Phu said. “In order to manage prices well, state management agencies need to help step up production and build up more effective distribution systems.”

Nguyen Van Tan, Director of Thong Tan Trade and Food Processing Company, said the dong/dollar exchange rate adjustment has had a large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He thinks that the additional expense businesses incur due to the exchange rate adjustment could be as high as 20 percent.

Nguyen Van Dong, Deputy Director of the Hanoi Industry and Trade Department, has confirmed that many food products in Hanoi have seen price increases over the last two weeks.

Price of imports to increase sharply

Analysts believe that the products that will fluctuate the most from the exchange rate adjustment are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nd cars, which are described as the “most sensitive goods.”

Chair of Kylin – GX668 Trade Company Nguyen The Hung has affirmed that the exchange rate adjustment has negatively affected car dealerships.

“Taxes have increased and the dollar price has increased, while the demand has decreased,” Hung said. “A car previously was priced at 600 million dong, but now customers have to pay 30 million dong more for the car because of the dong depreciation,” he explained.

A large company headquartered in HCM City said that since the dollar price has increased, the company has had to raise the price of electronics and laptops by 500,000 –1 million dong.

The supplier said the price increase is inevitable, because all companies have to pay dollars when they import products. “Other products, like refrigerators and LCD TVs, have also seen price increases of 3-4 percent,” he said.

Nguyen Tuan Khai, General Director of IDP, a dairy producer, also said that the exchange rate adjustmen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import companies and companies that make products for domestic consumption.

According to Khai, the dollar price increase has caused the price of a yogurt-pouring machine imported from Italy, which had an initial price of two million dollars, to increase by $42,000. The higher price of the dollar has also increased the price of packaging paper.

“It is expected that total production costs will increase by 30 percent,” Khai said.

Source: Tien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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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월초순에 하노이시 동다(Dong Da)구 302 Hồ Ba Mẫu 손세차장 「베이브·워쉬:Babe Wash 」가 오픈했다.세차 요금은 50,000동~70,000동 이상으로 다른 업소의 배에 가까운 요금에도 연일 40~50대가 세차하려 올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인기의 비밀은 세차하는 것이 165cm이상의 핫 팬츠차림에 긴다리의 20~25세의 젊은 여성들이다.숍에는 카페도 병설되어 있어 세차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 카페의 디스플레이에 비추어져 드라이버는 세차가 끝날 때까지 , 자기차의 세차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깐 쉬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 숍을 개점한 것은 하노이 태생의 젊은 여성 풍·탄·후엔(Phùng Thanh Huyền :29세).어렸을 적에는 세계를 돌아 다니고 싶어 객실 승무원을 동경하고 있었다.그 후, 꿈은 외무관이 되는 것으로 변해 외교관 학원에 입학.재학중, 이벤트 프로듀서를 알게 때에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졸업 후에는 친구등과 가라오케나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차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이 세차 한다는 아이디어를 실현 하려고, 남편의 반대를 설득하여 세차 숍 창업을 결심했다.개점까지의 비용은 20만 달러 들었다고 한다.

고객 대부분은 수십억동 이상 호가하는  BMW, 벤틀리, 벤츠등 외제차 소유의 차주가 대부분으로 방문자대부분 럭셔리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한다.

　세차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대학생이나 단기 대학생이 많다.세차의 방법에 대해 제대로 훈련 과정을 통해 손님과는 직접 접촉할 수 없게 하고 있다.후엔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흥미 위주로 마치 일종의 「풍속 산업」같이 취급하는 것이 조금 불만으로 성실한 영업장인 것을 강조했다.연말까지 하노이에서 2개째의 세차 숍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다.

[Vũ 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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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는 24일, 호치민시 12구 면적 약26헥타르의 부지에 도시 철도(메트로) 2호선( Ben Thanh ~Tham Luong 간)의 차량 기지를 착공했다.차량 기지에는 차량 정비 시설외, 운행 관리실이나 주차장등이 건설된다.

　메트로 2호선은 Tay Ninh·버스 터미널(안스온)부터 벤타인 시장, Ham Nghi대로를 지나 사이공강을 건너, Thu Thiem 신도시구에 이르는 전체 길이 약 20킬로미터의 노선으로 이번에 착공한 제1기 공사에서는 벤탄~탐르옹간의 11.322킬로미터(그 중 9.315킬로미터 지하)로 역11개소를 건설한다.

　제1기의 투자액은 12억4700만달러로 아시아 개발은행(ADB), 독일 부흥 금융 공고(KfW), 유럽투자은행(EIB)의 합계 약10억5000만달러 융자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 하고 있다.완성은2016년 예정.

[Saigon times online]

　베트남의 중앙기상대는 24일 오전 7시 현재의 태풍의 위치를 북중부의 동쪽해상 약 90킬로미터로 오늘 밤 타이빈(THAI BINH)성 하틴(HA TINH)성에 걸친 지역에 상륙, 그 후 기세가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하고 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북중부 대부분 강풍과 큰 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북부지역 교민들 주의가 요망

 - 기상청 태풍정보

일본의 기상청에 의하면, 남지나해에서 발생한 태풍5호(민들레:MINDULLE 베트남에서는 태풍3호)는 24일 정오(한국,일본 시간) 현재 톤킨만상에 있어, 북서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중심기압은 990헥토 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초속)은 2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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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개월 정도 자유시장에서 달러가 상승해, 은행 공시 레이트를 넘는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8월17일 오후, 국가 은행(중앙은행:SVB)은 환시세의 조정을 결정했다.

■은행 레이트는 최고 19,500동

　이 결정에 의해 18일부터 인터뱅크 레이트는 1달러=18,932동이 된다.지금까지는 18,544동이었다.이 조정에 대해 국가 은행은 수입 초과 억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세의 허용 변동폭은 3%가 유지되어 은행이 설정할 수 있는 레이트는 최고 19,500동이 된다.

　국가 은행에 의한 환시세의 조정은 금년 들어 와 2달이래 2번째로 최근 대략 9개월에 3번째이다. 2009년 11월에 국가 은행은 허용 변동폭을 5%로부터 3%로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인터뱅크 레이트를 5.44%조정, 1달러=17,961동으로 하여, 금년 2월11일에 동17,941동으로부터 18,544동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은행 「달러의 조달이 어렵다」

　자유시장의 달러 시세는 최근 1개월 정도 상승을 계속해 특히 이번 주에 들어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7일 오후, 국가 은행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하노이의 각 점포에서의 판매가는 1달러=19,340동에까지 올라, 은행 공시 레이트의 상한을 1.25%웃돌고 있었다.

　대기업 은행의 외화 사업 부문 책임자에 의하면, 동행의 외화 거래는 매입매수 모두 크게 줄어 들어, 이전보다 30~40%감소하고 있었다.동행에서는 외화 상태가 최근 몇일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지만, 뚜렸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시세가 자유시장보다 200~300동 낮은 것으로 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외화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었다.「중소기업의 고객은 시장 시세를 그냥 받아 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국영기업은 어렵다.그들은 은행 레이트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고, 시장가격과 같은 높은 가격서 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책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외화 시장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연초, 국가 은행의 환시세 조정 후, 베트남동의 이자가 외화의 이자를 크게 웃돌고 있던 것으로부터, 많은 기업이 달러를 빌리고, 동으로 교환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그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해 자유시장의 시세는 은행시세를 밑돌고 있었다.그러나 그 무렵부터 많은 전문가가, 기업이 은행에 반제하려  달러를 모을 때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 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단지 전문가는 현재는2009년 한 해 연간을 통해 자유시장의 시세가 은행을 웃돌아, 한때1,000~2,000동의 차이가 있던 것처럼,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일부 은행은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요즈음 국가 은행에 의한 지탱하는 자금의 주입도 적다.

　17일 오후의 본지의 취재에 대해,Le Duc Thuy국가재정 감시위원장도 지금은 외화 시장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고, 자유시장 시세와 은행시세와의 차이가 1%정도라면, 시장에 비정상인 조짐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외화기준의 차입 계약은 2달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해 대부분이 3~6개월의 단기물이다.그 때문에 Thuy씨는 관리 기관의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제3/4분기말이나 제4/4분기두에 어려움이 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국가 은행의 정보통에 의하면, 수입 초과 대책으로서의 환시세 조정 이외에 개입을 위해서 공급을 늘릴생각은 없다.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외화 상태는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일부 은행이 이전보다 달러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일어나고 있다.그러나 이 상황은 아직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국가 은행이 주체적으로 먼저 조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변동을 막고 있다.인터뱅크 레이트의 조정을 실시한 처음에는 자유시장이 1달러=19,300동이라고 하는 수준을 크게 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 정보통은 이야기하고 있다.

(VnEx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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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지 Tuoi Tre(전자판)가 16일 전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에너지 협회(VEA)의 장 베트 가이 회장은 동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베트남 전력업계가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치라는 생각을 밝혔다.전력 업계는 현재 킬로와트시 당 5.5 센트의 전기요금을 8 센트(1,500 동)로 끌어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회장은 과거 10년간 베트남의 전력 분야에 투자 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이 1개사도 없었던 것은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서, 투자 이익을 기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국내 기업의 전력 분야에서의 이익도 지극히 적고,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에 걸쳐 심각한 전력 부족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회장에 의하면, 업계의 조사에서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전기요금이 8 센트 수준으로 끌어 올려지면, 전력 분야에 투자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동회장은 또, 가격 인상 제안은 2가지 정책이며, 빈곤층 전용의 가격은 50킬로와트시까지 보조금 혜택으로 그 이상의 사용에 대해서도 킬로와트시 당 1,000 동의 할인 요금이 적용 된다고 했다.

출처：시사 속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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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약 11조 규정에 따라 현지법인이 한국의 다음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급시에는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원천징수세10% 가 면제됨

 ○ 면제 대상 은행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타 별도 협약에 의한 은행 (현재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 만 협의됨) 이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최상위규정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됨

 ○ 다만 조세조약상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감면 되는 것은 아니고,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신고기일에 신고는 하여야 함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없거나 감면 되는 형식으로 신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3/2009-TT/BTC (2009.10.20)

 ○ 고정자산 요건

- 1년 이상 사용

- 취득가액 1천만동 이상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추가상각 2배까지 허용 )

-정율법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업종)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량이계산 가능한 업종)

 ○ 감가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있을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설명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연수 일부 변경 및 추가 (새로이 바뀐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130/2008/TT-BTC 에 규정된 기타 수입(Other income)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25% 의 일반 세율이 적용됨. 단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금 불산입 비용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25% 세율이 적용됨

 ○ 법인세법상 기타수입

- 지분/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저작권,상표권,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자산임대소득(임대비용차감후)

-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

- 예금이자 수입.대여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자 - 지급이자)

- 외환차익 (외화평가이익은 제외)

- 제 충당금 환입액 (환매충당금,보증충당금,대손충당금 등).

- 상각채권 추심이익

- 채권자 불명 채무.

- 전기 수입 누락액.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령액 ( 계약 위반 보상금 차감 후).

- 합변,분할,현물출자 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

- 증여 수입

- 이주 보상비 수령액

-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한 수입.

- 부산물, 스크랩 매각 수입 ( 원가 차감후 )

- 자본 이득 ( 내국 법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미납된 배당금 수입 등)

- 국외 원천 소득.

- 보조금, 원조금 수입

-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사례 1) 영업수입-100 , 기타수입 +50 인 경우

전체 당기 순손실 -50 으로서 법인세 없음

사례 2)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 1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50 으로서 기타수입으로 간주되어 50에 대해 25% (또는 20%) 납부

사례 3) 사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사례 4)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150 으로서, 영업수입 100 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면제감면 적용

기타 수입 50 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납부

사례 5) 사례 4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1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 따라서 상기 기타 수입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받은 Tax Incentive 에 불구하고 일반 세율인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에 시중은행 환율이 아닌 중앙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하여 베트남 동으로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 임

 ○ 통상 중앙은행 환율이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으므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의 베트남 동화 금액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며, 향후 이 외화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실제 거래 환율로 환전이 되게 되어 정상적인 환율 인상폭보다  더 외환차익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환차익으로 시중은행환율과 중앙은행 환율의 차액부분이 반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곧 제정 될 것으로 전망됨

□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감가상각 방법은 미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원가 16억동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함. (16억동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불인정)

 ○ 정부 또는 산업 공단내 토지사용권을 매입한 경우가 아닌 , 개인 또는 일반 회사로부터 임대한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 (사무실,공장,창고 등) 감가상각비의 경우 아래의 증빙을 구비하여야 감가상각비가 인정됨

- 공증된 토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서 (계약 기간은 감가상각 기간보다 길어야 함)

- 건축비에 대한 지급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 건축 계약서 및 건축 완료 확인서 (건축 업자와 확인), 준공 서류 (회사명,주소, Tax code 명시)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materials, fuel, energy and goods used in business or production activities)

○제조 또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표준 원,부자재 사용량을 설정하여 연초 또는 생산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 가능하며, 변경 신고 마감 시한은 최종 법인세 신고 기한 까지임.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손금불산입됨.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고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인건비

 ○ 급여의 성질로 볼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됨.

 ○ 급여의 성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됨. (실적 달성,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달성함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보너스의 성격은 손금 불산입됨)

 ○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회사 세무상 손금 불산입됨. (2009년도부터 규정에 명시됨)

□ 중식대

 ○ 현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세금계산서 구비시 손금산입됨.

 ○ 현금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2009년 4월 30일 까지는 1인당 450,000 VND/월 및 200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1인당 550,000 VND/월 을 한도로 손금산입됨.

 ○ 따라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명세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 구분하면 인당 55만동 까지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되며, 법인에서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피복비 및 출장일비

○ 현물 지급시 1인당 1,500,000 VND / 연 을 한도로, 현금 지급시 1인당 1,000,000 VND / 연 을 한도로 손금산입 됨.

○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적정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산입 됨

 ○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장 일비 (Perdiem) 는 아래의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따른 금액의 2 배를 한도로 손금산입 됨

- 국내 출장 : Circular No.23/2007/TT-BTC dated 21 March 2007 : 하루에 70,000 VND

- 해외 출장 : Circular No.91/2005/TT-BTC dated 18 October 2005 : 하루에 20 USD

□ 지급이자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의 150%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됨.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 즉, 모기업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자율 약정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함

□ 제 충당금 한도 초과

 ○ Circular 228/2009/TT-BTC dated 7 December 2009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 규정된 충당금 설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금 불산입됨.

이 가운데 대손충당금 규정을 보면 채권 발생일부터 미회수 경과 일수에 따라,

- 3개월 ~ 1년 : 채권 잔액의 30%

- 1년 ~ 2년 : 채권 잔액의 50%

- 2년 ~ 3년 : 채권 잔액의 70%

- 3년 이상 경과 : 채권 잔액의 100%

 ○ 상기와 같은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되며, 한편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ax Incentive 의 적용

 ○ Tax Incentive 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섬유 봉제 업종으로서 내수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폐지 되었음.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임)

 ○ 단,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예,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 를 받게된 조건,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함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 호치민 시 Tax Department는 2009년도 중 60% 가량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손실을 보고하였다고 밝힘

 ○ 특히, 지난 10년간 회사의 영업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아시아계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음

 ○ Tax Department는 위 해당 국가별 기업들의 업종가운데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Tax Department는 이들 기업들이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좌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직·간접적으로 상대회사의 지분 또는 회사 설립 당시 총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뜻하며, 중요한 거래상대방, 고객 및 투자자(회사 설립시)와 직·간접적으로 회사매출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가격원칙"은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Cost-plus(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맺는 매매 계약), 재판매가격,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s)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 위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서화 및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문서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았을 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 사항에 대하여 위반이 적발될 시, 미납세액에 대하여 최고 3배의 금액 및 연 18.25% (1일 0.05%) 의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Decision No. 12-2010-QD-TTg (2010. 2.12)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익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부가세 불공제 요건 추가

Official Letter 626/TCT-CS (2010.2.27)

 ○ 상품 공급자가 이미 배송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상품 매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입자는 매입부가세액의 결정,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배송시점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인세 산정 및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확대를 점차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각 지역성별 관세당국은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기업의 이전가격관련 세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자료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하노이 KBC 종합

출처 원문

베트남 유통시장 경쟁력 하락

- 베트남의 유통시장 개방지연, 부동산 거품, 투자비용 급증으로 경쟁력 하락 -

- 국내 및 해외 유통기업 각축전, 핵심상권 부족으로 진출시 애로 전망 -

□ 2010년, 베트남내 외국기업 유통시장 법률적 전면 개방, 시행까진 여전히 미지수

 ○ 베트남 정부는 WTO 및 AFTA 국제규약 준수를 위한 유통분야 외국기업 진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09년 1월부터, 외국기업의 100% 독립진출 및 경영자율을 전면 허용하였고 2010년 부터는 도소매 유통 전면 자유화를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세상인의 보호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전격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외국기업의 투자허가에 매우 난색을 보이는 현실임.

 ○ 베트남 유통시장은 1993년 베트남 최초의 슈퍼마켓이 개장하며 베트남 신업태 유통이 시장에 선보인 이래 유통시장 개방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3-4년간 매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유통시장 경쟁력 하락

 ○ 세계적 컨설팅사인 AT Kearney사는 2008년 전세계 185개 국가중 유통시장 성장성이 높은 4대지역중 베트남을 최고로 평가하였으나 2009년 평가에서는 전년도 1위에서 5계단 하락한 6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동 평가는 GRDI(General Retail Development Index)를 기초로 인구, 소득, 시장잠재력, 위험, 유통침투지수 등을 평가하였으며 베트남은 2008년도 8.5%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외국인투자 증가추세, 소비추세에 근거하여 평가로 1위에 올랐으나 2009년에는 경제위기, 부동산 거품, 인플레 압력, 정부의 유통시장 개방지연으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발표됨.

2009년 신흥유망 유통시장 Top 10 (AT Kearney 선정)

□ 베트남 유통산업 현황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01□’08년 연평균 21.9%의 고성장세를 유지한 베트남 유통시장은 ’09년 전년비 18.6% 증가한 U$665억 달러(1,197조동)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추세임.

베트남 연도별 유통산업 시장규모(단위: 10억동)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유통협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45만개의 유통기업이 소재하며 신업태인 슈퍼마켓과 쇼핑센터가 최근 빠르게 확대되며 전역에 400여개의 슈퍼마켓과 60여개 쇼핑센터 2000여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이같은 신업태 유통점이 크게 확대되어 2010년까지 슈퍼마켓과 쇼핑센터가 각각 62%, 15%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유통시장의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개인 유통상점이 전체 유통시장의 44%, 재래시장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서구형 신업태 유통점은 아직 10%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6%만이 직판매 형태로 파악됨.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신업태 유통업의 비중이 30%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2020년까지 60%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95년말 베트남 전역에 2개의 쇼핑센터와 10개의 슈퍼마켓에 불과하던 매장수가 불과 십년만에 전체 30개 쇼핑몰, 140개 슈퍼마켓으로 확대되고 금년말까지 35개의 쇼핑센터와 20개이상의 슈퍼마켓이 추가로 완공 오픈할 예정임.

 ○ 베트남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의 전체 유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로 파악되며 향후 선진국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2020년까지 20-3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신업태 유통분야에 큰 성장기회가 전망됨.

□ 베트남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 및 소비 확대

 ○ 베트남의 내수는 전체 86.5백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2009년기준 세계 13대 인구대국으로 기록되며 아시아에서 내수시장이 유망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함. 15세 이상 30대 이하 인구비중이 28%로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며 전체 GDP의 70%가 내수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임.

 ○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서구화, 고급화되는 추세속에서 전통적인 유통형태인 재래시장 형태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전문점, 하이퍼마켓 등 다양한 신업태 유통채널 구축이 진행 중.

 ○ 최근 일반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신업태 유통매장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점차 옅어지면서 쇼핑 편의성 및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에 대한 매력이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추세임.

 ○ 베트남 인구구조는 점차 20대 이하의 중심의 인구구조에서 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20-30대 인구계층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2-3년내 베트남 소비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경제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45-55세 사이의 인구가 80%이상 증가하는 추세치 또한 소매유통 마케팅시 검토가 필요함.

베트남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 (2000-2010)

자료원: TNS

□ 베트남 소득수준 향상 및 중산층 형성 초기

 ○ 최근 베트남 WTO가입과 전세계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장 및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도시지역의 연평균 가구소득이 매월 600-1000 달러를 상회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 도시의 공식 일인당 GDP는 농촌지역인 U$800 수준의 2-3배인 일인당 GDP가 2,500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25%이상인 베트남 경제의 특성상 일인당 GDP는 더욱 높은 상황임.

 ○ 최근 도시지역 베트남 소득수준 향상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베트남 중산층 소득이라 평가되면 월 4-7백만동(U$240-420)의 소득가구가 지난 2002년 전체 14%에서 2008년 5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월평균 700-1000만동(U$420-700) 이상 가구 비중 또한 12%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중산층의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베트남 가구별 소득구조 변화

자료원: TNS

□ 베트남 유통산업 진출시 유의점

 ○ 베트남 유통기업들은 자국시장 보호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 베트남 유통업협회를 정식 출범시키며 130개의 유통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정부의 유통산업 개방일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의 현지 매장확대를 위해서 개별 경제수요조사(Economic Needs Test)를 실시하여 추가 매장설치시 매번 사전허가제로 외국유통기업의 현지시장 확대를 방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유통업협회는 이 규정을 활용 최대한 까다로운 허용기준을 유지 및 추가하도록 로비중임.

 ○ 베트남 정부는 시장개방을 통한 자국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와 노하우가 부족한 국내 유통산업 보호를 위해 2010년까지 유통기업의 대형화 및 점포확대를 지원예정이며, 2020년까지 중장기 유통산업 선진화 계획을 수립중임.

 ○ 베트남은 아직까지 신흥시장으로 상업시설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 현재 또한 유통기업의 현지 진출시 도심 CBD지역 A급 상가의 경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넓은 부지확보가 필수인 유통매장의 특성상 투자비용이 급증함.

 ○ 베트남이 향후 유망 유통시장으로 부상하는데 전문가 대다수가 이견이 없으나, 현재 불안한 금융시장과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높은 거품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정부의 외국유통기업에 대한 진출제한이 높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기에 관련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 시장진출 판단 필요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TNS,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3일, Thuong Nhat Co. Ltd부터 제출된 수상 버스 2개 노선의 시험 운항안을 승인했다.

　제1노선은 Bach Dang 승선장(1구)~Linh Dong 승선장(투덕구) 간, 제2노선은 Bach Dang 승선장(1구)~Ben Nghe 운하~Tau Hu 운하~Lo Gom 다리(8구) 사이로 전체 길이 약11킬로미터.소요 시간은 약30분으로 지상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15분 정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정원 약80명의 수상 버스 8척으로 운항할 계획으로 1일 1만명의 이용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2개 노선의 운항을 개시 하려면 , 주륜장이나 대합실이 있는 다기능 승선장 4개소, 승강만의 승선장 8개소등 합계12개소의 승선장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총투자액은580억동으로 Thuong Nhat Co. Ltd가 460억동을 출자, 정부가120억동을 거출한다. 향후,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과 Thuong Nhat Co. Ltd가 운임 등 계획의 세부 사항을 입안해, 동시 인민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Saigon times online]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시행령 51/2010/ND-CP호에 의하면 2011년1월1일부터 기업은 영수증(invoice)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무 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연말에 처분, 교체

　호치민 시세무국의 Le Xuan Duong부국장은「기업들은 지금부터,2011년의 영수증 인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영수증을 사용 할지, 11월에는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들에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업의 자체인쇄 영수증 양식을 인정하는 결정에 다수가 동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3만부 단위로 인쇄를 하고 있다.이러한 수량은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기업들은 앞으로 남은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할까 확인하여 영수증을 구입 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많은 량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내년에는 자제 인쇄 영수증을 사용하게 되어, 이러한 영수증은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시세무국의 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금년 12월31일에는 정리·처분을 진행시켜 기업들은 그것을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의 각종 영수증은 2011년1월1일부터 법적 가치가 없어진다.

　시행령 51호의 발효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체 인쇄 영수증을 모두 청산·처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Duong씨는 주문 인쇄의 영수증으로 재무성이 새로운 시리얼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단지 기업은, 자체 인쇄 및 주문 인쇄의 영수증 양식에 대해서는 전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자체 인쇄·주문 인쇄, 발행 기업에 부담

　시행령51호의 실시 안내 통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준비 때문에 조기에 이 시행령의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영수증의 형식에는 자체 인쇄, 전자, 주문 인쇄가 포함된다.자체 인쇄하기 위해서 기업은 영수증의 발행 정보를 갱신해, 세무 기관이 회계 장부상에서 출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회계 소프트와 같은 소프트를 도입해야 한다.주문 인쇄하는 경우는 세무국이 정하는 인쇄 업자에게 주문해야 한다.

　또 전자 영수증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세 코드의 교부를 받은 사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시에 작성, 처리되어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의 컴퓨터상에 보존된다.전자 영수증은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으로부터,1개월에 1~2권의 영수증 밖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자체 인쇄용 소프트를 구입하거나 주문 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영수증 판매를 세무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호치민 시세무국의 담당자는 1년에 1권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은 자체 인쇄 하든지, 주문해야 한다고 한다.「시행령 51호에서는 세 코드 교부시에는 사업 등록 전부터 영수증의 인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라고 Dung씨는 말한다.

　세무 컨설턴트 Vu Van Thanh씨는 기업이 영수증의 기밀 보호 측면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려한다.호치민 시세무국의 홍보·납세자 상담실의 담당자도 「시행령 51호에서는 자체 인쇄하는 기업에 대해, 비밀 코드를 가져, 식별 코드를 세무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기업에 있어서 어렵다. 코드는 영수증상 기업의 직인이라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체 인쇄 영수증은 자본금 500억동 이상, 재무부 초안

　재무부는 상품 판매의 영수증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통지 초안의 의견 청취를 진행시키고 있다.여기에 따르면 2011년1월1일부터, 자본금500억동(약263만달러)이상의 상업·서비스 기업, 공업단지·경제구·수출 가공구·첨단기술단지내 기업, 공립의 사업체, 그 외 분야의 기업에서는 자본금 1,000억동(약526만달러)이상으로 영수증을 자체 인쇄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에서는 기계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설비가 갖추어지고, 1년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자체 인쇄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인쇄소에 영수증을 주문해, 사용해야 한다.

(Thanh Nien/Phap Luat)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상반기 투자 및 경제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

- 상반기 베트남 무역적자는 67억 달러 -

-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 -

□ 베트남 상반기 투자 동향

 ○ 베트남은 상반기 전국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4만 2,000사이며, 등록 자본금은 27.8% 증가, 기업수는 0.25% 증가하였고, 전국에서는 한달 평균 7,000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국에 의하면, 상반기 (1~6월)의 외국 직접 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이며, 이 중 신규 안건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38건, 인가액은 43% 증가한 약 79억 달러, 기존 안건에 대한 추가 투자는 41% 감소된 121건, 인가액은 89% 감소한 5억 2500만 달러이고, FDI실행액은 54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함

○ 베트남 FDI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FDI기업의 상반기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172억 달러, 원유를 제외하면 39.5% 증가한 146억 달러이며 한편 수입액은 49% 증가된 161억 달러로 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원유를 제외했을 경우는 15억 달러의 적자임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상반기 수출입 동향

 ○ 세관 총국에 의하면, 6월 한 달간 완성차 수입 대수는 지난 달에 비해 14% 감소한 4574대로, 상반기(1~6월)의 누계는 2만 2553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6% 감소했으며, 상반기의 완성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3% 감소한 3억 9800 만 달러이며, 한편 자동차 부품의 수입액은 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하였으며, 오토바이의 6월 한달 동안의 수입 대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된 6483대, 수입액은 25% 감소된 900만 달러이고, 상반기의 누계는 4만 5367대, 5680 만 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22% 전후 감소함

 ○ 산업무역부에 의하면, 상반기의 태국으로부터 수입 액수는 2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였으며, 태국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타이 제품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연초 5개월 동안 20억 9,9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그 중 화장품이 2,590만 달러로 34.2% 증가, 의료품이 130만 달러로 14.4%증가하였으며, 공업·상업 정보 센터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생산 원료나 기계, 소비재 등 이 폭넓게 수입되고 있음

○ 산업무역부에 의하면, 상반기의 종이 업계의 생산·수출은 양호하게 성장하였으며, 종이·제지 제품의 수출액은 1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5만 달러 증가하였고, 베트남 제지총공사의 생산량은 추계 12만 톤, 수출액은 2,100만 달러가 되었으며, 종이·펄프 협회에 의하면, 제지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림 계획을 진행시켜 삼림 보호나 삼림 화재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제지총공사에서는 상반기에 새롭게 4,500 ha의 산림을 실시하고 있음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유럽위원회 상무부(Directorate H-Trade defence)가 EU의 베트남 파견단에 대해, 2005년 7월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던 베트남제 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과세(평균 34.5%)를, 2010년 7월 15일부터 폐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5년간의 반덤핑 과세에 의해, 베트남산 자전거 메이커는 대부분이 도산, 또는 적자를 보면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여짐

 ○ 호치민시 상공업국의, 상반기의 수출입 상황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의 수출액은 71억 2,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로 19.6% 증가하였으며, 수출 구조는, 농림 수산물이 21억 3,000만 달러로 16.9%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로 성장하였으며 ▽쌀 12억 4,000만 달러(10.2%증), ▽수산물 2억 7,080만 달러(10.6%), ▽커피 2억 6,310만 달러(14.7%증), ▽고무 1억 1,180만 달러(110.7%증가)하였고, 공업 제품은 33억 5,000만 달러로 13% 증가하였으며, ▽섬유 제품 15억 4,000만 달러(10.6%증), ▽신발 6억 6,660만 달러(10.8%증), ▽컴퓨터·전자 제품·부품 2억 4,940만 달러(33.7%증가)등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전선·케이블의 1억 2,810만 달러로, 110.5% 증가하였음

 ○ 건설부의 의하면 상반기, 시멘트 업계는 연간 계획의 50%에 해당하는 약 2,500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동기 사이의 소비량은 2,400만 톤이었으며, 5월과 6월의 소비량은 4월부터 줄어 들고 있어, 국내 시멘트 시장의 안정, 생산 촉진, 수입의 제한을 향해 건설부에서는, 관계 기업에 대해 시멘트나 크린 카의 생산 판매 상황, 공장 ·대리점의 가격, 생산·판매·수송상의 문제점과 대책 제안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하노이시 상공업국에 의하면, 6월의 시내의 공업 생산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영 섹터가 전월 대비 2.9% 증가, 국내 민간 섹터가 4% 증가, 외자가 8.1%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의 하노이시의 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해 그 중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외자부문으로 15.9%로, 국내 민간 부문이 15.5, 국영 부문은 8.2%임

□ 베트남 상반기 경제 동향

 ○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06% 상승해, 2009년 3월 이래 최저의 상승률이 되었으며, 이것에 의해 2009년 12월비의 상승률은 4.84%, 7개월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8.67%가 됨

 ○ CPI는 2009년 12월~2010년 3월까지 높았으며, 4~7월에는 낮게 추이를 보였고, 식량 가격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5개월의 하락율은 5.77%가 되었으며, 7월은 전월 대비 0.97% 감소가 되었으며, 가솔린 가격은 2번의 가격 인하가 있었고, 교통은 0.94% 감소, 우편·통신도 연속적으로 하락해 0.07% 감소함

 ○ 융자 금리가 여전히 고수준에 있어, 융자의 성장이 무디어진 것도 원인이며, CPI의 낮은 상승에 의해, 예금 금리는 연 11% 정도까지 내려 아직 증권,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처 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초 7개월의 CPI 상승률은 국내외의 영향도 더해져, 향후 수개월은 낮은 상승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연간으로는 목표 8%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GDP 성장률은 6.16%로 나타남. 올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5.8%, 6.4% 증가를 보임.

  - 농·임·수산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3.31%의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전체 GDP 성장에 0.59%를 기여했고, 산업·건설분야와 서비스분야는 각각 6.50%, 7.05% 성장하면서 전체 GDP 성장에 2.63%, 2.94% 기여함.

  - 2010년 상반기 GDP성장율은 2010년 정부목표인 6.5%에 조금 못 미쳤지만, 2009년 상반기 대비 1.6배 증가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됨.

베트남 연간 GDP 성장률

                                                                                                                 (단위 : 억 달러, %)

주 : 1)기준환율 VND 16,019(‘06년), 16,109(‘07년), 16,583(‘08년), 18,119(‘09년), 18,544(’10.Q2)

    2) 증가율은 베트남 동(VND)화 기준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농·임·수산분야 생산은 103.4조 동(약 56억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함.

  - 농업분야 생산은 75조9000억 동(41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함.

  - 임업분야 생산은 3조4000억 동(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함.

  - 수산업분야 생산은 24조1000 동(1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함.

   * 2010년 동화 달러 환율 : 1 달러=1만8544동

 ○ 2010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366조1000만 동(197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함.

  - 국영부분에서는 82조3000만 동(44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함.

  - 민간부분에스는 130조3000만 동(70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함.

  - FDI부분에서는 153조4000만 동(8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함.

 ○ 2010년 상반기 산업분야 중 제조, 가공업은 전체 산업생산 비중의 89.6%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함.

  - 채광산업은 원유의 감소(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4% 감소됨. 석탄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함.

  - 전력생산의 증가(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로 인해 전기, 가스, 용수 공급산업은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함.

베트남의 소비규모 증가율

                                                                                                                          (단위 :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은 32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함.(금액상승부분을 제외하면 5.4% 증가). 수입은 38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4% 증가함.(가격 요인을 제외하면, 8.7% 증가).

  - 올 상반기 베트남 무역적자는 67억 달러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에 달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함. 올 6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9% 증가했고, 전년 12월 대비 4.78% 증가함.

- 2010년 6월 물가상승은 전월 대비 0.22% 증가함. 전반적으로 생필품과 서비스에서 물가 지수가 평균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베트남 물가상승률

                                                                                                                          (단위 :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시사점 및 전망

○ 상반기 (1~6월)의 외국 직접 투자 (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감소한 84억 3000만 달러이며, 이 중 신규 안건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38건, 인가액은 43% 증가한 약 79억 달러, 기존 안건에 대한 추가 투자는 41% 감소된 121건, 인가액은 89% 감소한 5억 2500만 달러이고, FDI 실행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은 1분기 성장률 5.83%, 2분기 6.4%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이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원부자재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소와 베트남동화 대 달러 환률 상승 기미가 보이는 등, 향후 베트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될 것으로 우려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8.75% 증가하였으며, 올 6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9% 증가했고, 전년 12월 대비 4.78% 증가하였으나, 6월 물가상승은 전월 대비 0.2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생필품과 서비스에서 물가 지수가 평균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06% 상승해, 2009년 3월 이래 최저의 상승률이 되었으며, 이것에 의해 2009년 12월비의 상승률은 4.84%, 7개월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8.67%가 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호찌민KBC 종합

출처: 베트남 코리아 비지니스센타(KBC)

 　정부는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협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규정한 정령 80/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조직·개인의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연구 ▽IT(정보기술)·바이오 테크놀러지·신소재·오토메이션·전자·원자력 에너지·신 에너지등의 분야에서의 응용 개발 연구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육성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 ▽과학기술의 이전-- 등.

　외국과의 협력 방법에 대해 정령은 원조, 증여, 계약, 제휴등의 방법을 들어 어느 경우도 계약서 또는 합의 문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간접투자의 구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외국측이 과학기술 조직을 설립 또는 업무 등록 수속을 실시할 때는 정부 기관의 투자 인가를 취득 할 것, 사무소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업무 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조직이 외자 100%의 경우는 수상이, 그 외의 경우는 과학기술상이 설립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정령은 9월1일에 시행된다.

[Vietnam plus]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VNN
(2010/7)
 　베트남 우정성이 참여한 VDC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VNN은 2010년 6월1일부터 정식으로 FTTH서비스(FiberVNN)를 개시했다.

좋은 점
전송 속도가 최대71Mb/s(패키지F6)의 고속 다운로드로 안정.
전자 간섭, 기후나 케이블의 길이에 의한 신호 감쇠가 없다.
안전한 장치.회선에의 낙뢰 우려가 없다.
새로운 케이블을 끌어 오는 일 없이, 강화된 대역폭으로 간단하다.

전송 속도 등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된다. 요금은 각 성에 따라 다른 것 같다.아래는 호치민시 경우의 요금이다.

　넷트워크에 접속된 패스포트 판독기 장비가 마련된 공항·항만·국경 검문소등을 통해 출입국 하는 경우는
출입국 카드의 제출 수속이 폐지되게 된다고 정부 내무성이 문서 4850/VPCP-QHQT호로 통지했다.

　구엔·탄·쯩 수상은 국방성에 대해, 재정성, 공안성과 협력해 국방성 관할의 출입국 수속 실시 장소에 패스포트 판독기를 준비 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안성에는 판독기가 장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 전용의 새로운 출입국 카드의 폼(FORM)을 작성 하도록 요구했다.다만 판독기가 준비된 시점에 이 폼은 폐지된다.
세관 신고용의 폼은 재정성이 작성한다.

　또한 정부 내무성은 금년 3월, 전자 패스포트 발행을 2011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Vietnam plus]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국영 공사 도산 정부 조치는 세계적으로 예외

 이번 Vinashin 도산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방법, 문제 해결법은 기본적인 베트남의 사회주의의 경제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각국 매스 미디어, 정치가, 경제학자등이 베트남 조선 공사 Vinashin 그룹의 도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도산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예외로 특히 은행 분야에서의 도산은 현지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왔다.
기업의 도산에 대해서 대하는 응급 조치도 각국이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대처법은 세계적으로 봐도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Vinashin의 개요

Vinashin는 수상 결정 No. 103/QD - TTg , 및 결정 No. 104 QD  TTg에 근거해 설립된 100%국영 회사.
영업 분야는 다방면에 걸쳐, 그 구조는 직속 공사 8개사, 직속 대기업 7개사, 자회사 200개사로부터 구성된다.
각사 기업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사장의 부서가 정해져 있다.

Vinashin의 당서기겸 회장겸 사장은 Pham Thanh Binh씨로 7 월상순의 통계에 의하면,Vinashin의 총자산은 90조VND.그 중 9조VND가 주주자본.현시점에서의 빚은 80조VND 이상으로(40억 USD 상당 / 국가의 빚은 600억 USD)이 숫자는 작년의 경제 쇠퇴기의 수요 인상 예산의 4배,전국의 빈곤 삭감 사업에 대한 국가 자금의 2~3배에 이르러 빚이 주주자본의 10배로 부풀어 올랐고 이미 5,000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여 미지급 급여 및 사회보험만으로도 2,340억 VND에 이른다.

도산의 원인은

Vinashin의 도산의 계기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외국 상업은행, 베트남 상업은행, 투자 개발 은행, Vietcombank등의 기관으로부터 7.5억 USD를 조달했다.
이 부채의 반제가 어렵게 된 것으로부터 정부 결정 No. 926/QD-TTg 가 발행되어 Vinashin 구조조정, 자회사 12개사를 석유 그룹(PVN), 베트남 해운 공사(Vinalines)에 각각 이전 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Vinashin는 2007년 1월부터 정부에 추가 자본이 공급되어 정부는 Vinashin에 대해, 긴급 안건의 실시, 반제기간이 임박한 부채,실시중의 안건에 대한 자금 조달 때문에 계속 국채 발행을 실시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 몇 가지 예상 할 수 있다
(1) Vinashin이 정부에의 기업 상황 보고가 부실한 것.
(2) 자회사가 너무 많은 것.
(3) 생산력이 불충분한 것과  조선 분야에의 과도하게 투자한 것.
(4) 프로젝트의 입안, 입찰, 인가, 입찰에 관한 규정에 중대한 위반 사항.
(5) 부채의 청산 능력을 잃은 것.
(6) 회장이 주변사람이나 혈연관계의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 등...

정부 분석에 의하면, 실적 적자의 원인은 복수 분야에의 투자를 실시한 뒤에 안건의 관리 체제가 약하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
7월 9일 오전, 정부 수사 기관은  Vinashin에의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원인은 상기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베트남 조선 공업의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조선 공업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따라 잡지 못했던 것,
또, 기업활동이 감사 되고 있지 않은 것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등도 도산의 한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Vinashin는 자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어,규정, 수속, 자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국가 의존 체질

사회주의 경제의 관점은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는 것이다.
원칙으로서 정치가와 경제 관리자가 국가 계획을 달성할 책임을 져, 경제 정치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한 ,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정부가 자금과 지시를 내려, 대출액도 결정해,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것은 Vinashin로 100% 체현(体現) 되고 있다.

시장 경제로 활동하는 기업(관민 포함)은 국가로부터 독립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정부 이익이 아니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있다.
기업의 설립, 해체, 도산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 남기 위해, 격렬한 경쟁에 노출된다.약하면, 보다 강한 기업에 먹히게 된다.

실제, 독일에서는 매년 국내 기업 400만사 가운데, 반~2/3가 도산하고 있지만, 국가의 비호를 받은 기업은 한 개도 없다. 그 대신  신설 되는 기업이 그 만치 있다.

기업은 기업법에 근거해,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민간기업
이것은 규모가 작고, 가내공업 모두를 말할 수 있다.
오너는 혼자서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대할 책임은 모두 오너가 진다.
도산하는 것은 오너의 파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러한 기업은 오너와 완전하게 독립되고 있어, 도산때도 자기 자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기업의 도산이 오너의 기업외의 자산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이나 국유 자금 관계 기업은(2)가 된다.
국영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개인의 민간기업, 또는 사회주의 경제로 설립된 국영기업과도 다르다.
그 경우, 기업에 대한 국가 주주의 역할은 이사회에의 참가가 된다.
다른 기업과 같이 사장은 외부에서 채용해,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Vinashin는 시장 경제 중에서 설립되었어도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Vinashin는, 독자적으로 경제 시장에 맞춘 활동을 운영해, 이익을 만들려고 해도, 실제는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서 운영 되기 때문에 적자·흑자·도산이 모두는 국가의 책임이 되어 버렸다.

통상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기업에 환원된다.
그러나, Vinashin는 기업실적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 임원과 임원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다.

독일의 법률에 근거해 Vinashin 도산에 임했을 경우,사장은 즉각 해고가 되어, 자기 자산의 증감을 맨 먼저 수사 받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Vinashin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정부 수사 위원회는 정부 관리 기관의 활동에 관한 위반이나,책임에 대해서 밖에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이익세의 납입만을 수사한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Vinashin의 대차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위원회의 활동은 아직 완료하지 못 하고 있다.

향후 처분은 수사 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나서이다.

어쨌든, Vinashin는 설립 당초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anotc.com 　2010년 7월 16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계획 투자성(MoPI)은 2011년도의 사회·경제 목표를 발표했다.주요 목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경제구조 조정, 경쟁력의 향상, 세계적 통합에 근거하는 고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MoPI는 2011년도의 경제성장에 높은 목표를 설정해 있다.2010년도의 GDP 성장률이 6.56.8%로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해, 2011년도는 77.5%증의 1,120억 달러로 일인당 GFP는 1,270 달러와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 수산업, 공업·건설업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각각 2.53%, 7.58.2%및 8.28.5%의 상승으로 모든 부분에서 2010년도부터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도의 수출고는 2009년도비 12~13% 정도 상승 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2011년도는 2010년도부터10~12%증가의 약 704~717억 달러에 이르기 위해, 2011년도의 사회·경제 개발의 체제가 발표되었다.

투자 총액은 2010년도비 15.5%증의 930조동으로 GDP의 42%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2011년도의 인플레율은 2010년도와 같이 8%까지 억제 할 예정이다.베트남 정부는 경제 고성장 및 안정적인 마크로 경제를 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MoPI에 의하면, 2010년도의 재무 적자는 GDP의 5.5%를 차지해 수입 총액은 860억 달러, 무역적자는 143~156억 달러로 수출 총액의20~22%를 차지해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2010년도의 총합수지는 114억 달러의 자본 수지에 의해 13억 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oPI는 이러한 높은 목표의 설명속에서 금융 위기 뒤, 세계는 많은 기회를 가져 다 주는 새로운 개척 스테이지에 들어 간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모든 섹터에 대해 재빨리 회복, 실물 경제는 안정되고, 투자환경은 향상되어 국내 마켓은 성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2010년전반에 베트남 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 2010년 후반에 이 경향은 계속 되어, 베트남의 2011년 ~ 2015년의 5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및 2011년 ~ 2020년의 10년 계획을 개시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출처：Dau Tu News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에 노동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런데도 기업들은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의 주변에서 일하며 안정된 수입이 있고, 생활비도 낮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시골에 묶어 두는 이유이며, Vinh Long성과 같이 공업화의 한 중간에 있는 성으로서는 기쁜일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충분히 모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현재 Hoa Phu공업단지에서는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활동하는 봉제, 신발, 수공예품등의 기업의 채용 수요는 한층 더 크다. 그 외 Binh Minh공업단지등에서도 많은 노동자의 수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 부족으로부터 기업은 주문을 받을 수 없거나, 생산을 확대할 수 없거나 하고 있다. 신발 메이커의 Ty Xuan회사에서는 최근 2년 간 「3,000~5,000명 채용」이라고 하는 모집 광고를 내걸고 있다.각처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 외에 직업 소개 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지만, 동사의 Nguyen Viet Trung부사장은「채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 수의 3분의1로 늘 이직으로 매우 큰 일 」이라고 이야기한다.개별적인 사례가 아니고, 늘 노동자가 부족한 기업과 성 간부의 회합도 다수 열리고 있지만, 순조로운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사에서는 Dong Thap성에 일부 공정만을 실시하는 공장을 만들어, 어떻게든 대응하고 있다.「코스트는 상승하지만, 이렇게 밖에 할 방법이 없다」동사의Le Thi Binh부사장은 말한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보다 확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농촌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Vinh Tien봉제사의 Nguyen Minh Tue사장은「이전 Vinh Long에 투자할 때에 노동자 부족등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책이 없으며 공장을 한층 더 두메 산골로 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기업의 불안은 노동자의 취업 매너다. Vinh Long기술개발사의 Truong Thanh Phuong사장은 「노동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일부에는 매우 매너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수백만 달러의 기계를 망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스패너등으로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어깨를 맞대지 않못하는 것에 대해서, 직업 소개소 Huynh Kim Hoang실장은「노동자 중에는 안정되고, 승진할 수 있고, 급료가 높은 일을 바라면서, 지식이나 경험은 부족한 사람도 있다」라고 한다.반대로 많은 기업에서 예를 들면 버스의 티켓 판매라고 하는 간단한 일에서도 고교 졸업, 영어 자격, PC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취직처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기업도 업무내용이나 급여 수준에 응한 채용 조건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Vinh Long성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국의 Lu Quang Ngoi부국장에 의하면, 노동자 부족은 일부 기업에서 생기고 있을 뿐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풍부하게 있다. 결국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도달 한다고 한다.

　많은 노동자가 기업은 노동자를 혹사 하면서, 재투자는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연속적인 잔업에 질이 나쁜 식사, 월120만동(약63달러)정도의 싼 급료로 이외에 노동자를 끌어 앉는 것은 거의 없다. Ngoi씨는 문제는 많은 기업이 최저 임금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이 수준의 급료라면 복권 판매나  벼베기 작업원과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

(Thoi Bao Kinh Te Sai 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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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도로 교통 분야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34/2010/ND-CP호에 의하면,7월1일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는FC종 면허증(FC면허)이 필요하게 된다. 그외의 면허로 운전하고 있었을 경우,200만~300만동(약105~158달러)의 벌금, 또10~60일간 차량, 면허증이 몰수 된다.

운전 할 수 없는 운전기사 속출

　Dang Tien운송사에 의하면 호치민시에서는 1일, 많은 컨테이너 수송에 정체가 생겼다.

　원인은 대부분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면허 갱신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형사법에 의하면, 기정 조건에 알맞지 않는 운전기사에 차량을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추궁받기 때문에 FC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트레일러 운전을 맡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은 거의 없다.화주나 항만에서는 다수의 의뢰가 있지만, 현재 동사의 운전기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이 Kim Loi Minh운송사도,6월말부터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FC면허를 가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동사에서는1일 차량 한 대당70만동(약37달러)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Thai Van Chung사무국장에 의하면, 현재 컨테이너는 주요한 수송 수단이 되고 있어 전국의 수출입 화물의 80%을 담당하고 있다.그 때문에 트레일러가 일제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화물은 항구에서 정체, 전국적으로 수출입 정체가 발생한다. 이것이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변환 작업의 문제

　본래, 이FC면허 취득 의무는 2009년 7월1일에 발효하고 있지만, 교통 운수성에 의해 1년의 이행 유예기간이 설정 되어 있었다.하지만 지금까지 호치민시에서는 70% 넘는 운전기사가 갱신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지연에 대해서,Chung씨에 의하면 교통 운수성은 2009년 5월에 FC면허 강습·시험의 실시안을 승인했다(결정977호).이중 C,D,E종 면허를 가져 3년의 경험 및 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는 운전기사만이 갱신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험은 1회 밖에 없고, 그 실시까지의 기간도 결정977호공고로부터 1개월 밖에 없었다.실제로 결정이 지방 교통 운수국에 주지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15일 밖에 없고, 많은 기업에서 준비할 수 없었고, 정보를 파악할 수도 없었다. 또 5만km의 안전 운전과 3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조건도 엄격하다.실제 운전기사는 5~6개월 근무로 5만km의 운전에 이른다.

　또 결정977호에서는,3년의 경험,5만km의 안전 운전이라고 하는 조건을 채우지 않는 운전기사가 갱신 시험을 보려면 학과 강습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기업들로부터 불만이다.운전기사등은 이미 C,D,E면허를 가져 매일 운전하고 있어 학과도 실기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수는 수요의 80~85% 밖에 응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기업에서 운전기사에의 대응을 힘들게 하면, 운전기사는 일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일로 면허 갱신이 현재까지 늦고 있다.

향후의 대책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Nguyen Manh Hung회장에 의하면, 간이 통계로 전국에서는 60%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FC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으며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의 3개의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교통 운수성에서는 도로총국에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작업 팀 설치를 지도하고 있어,7월5일부터 각지방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단지Chung씨에 의하면, 이 수개월에 걸쳐서 호치민시 화물 수송 협회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문서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 현재는 관계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 「서로 이대로 책임을 전가해 대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북부에서의 취재에 의하면, 하노이-하이퐁간의 국도5호선에서의 트레일러 운전은 평상 대로로 FC면허 단속은 행해지지 않았다.국도 5호선에서 임무를 맡고 있는 하노이시 Gia Lam성 교통 경찰 Nguyen Chi Thanh씨는 1일·아침의 시점에서 이 처분에 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처분은 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이퐁시 공안 교통 경찰실의 간부는 규정으로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컨테이너 수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층부에 대응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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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체류 허가의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 신청이 불요라는 규정이, 불법 취업에 이용되는 구멍이 되고 있다.또 많은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노동 허가서 신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Tien Giang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의하면, 동성에는 현재 외국 투자 프로젝트가 15건, 외국 건설회사가 1건 있다.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일본, 영국, 한국, 대만, 타이, 홍콩, 중국등에서187명이 일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인이147명이다.노동 허가서는133명에게 교부되어 남어지 54명은 공장 건설을 위해서 외국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Tien Giang성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노동 허가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관광이나 투자등의 목적으로 일시 입국시켜, 기간이 끝난 노동자를 귀국시키고,다른 사람으로 대체 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건설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원은 거의 보통 노동자로 노동 허가서의 교부 조건을 채우지 않지만, 패스포트에는 베트남에서의 체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 처리도 어렵다.일부에서는 노동 허가서 신청 수속의 합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의 경력서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재 관리에서도 공업단지내에서 공장 건설을 실시하는 건설업자가 현장에 간이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많은 외국 기업이 작업원의 휴식 시설 건설이라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외국인의 체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Binh Duong성에서는 2010년 4월까지,3,83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그 중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2,554명에 지나지 않는다.

　Ba Ria-Vung Tau성에서는 외자 11회사에 대한 감사로,381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했다(이러한 기업에 의한 보고에서는 331명으로 되고 있었다). 그 중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131명이,6개월~5년의 기한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노동 허가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나머지 125명은 노동 허가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자격은 없었다.2010년 5월에 성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국 감사부에서는 불법 취업의 외국인 노동자 40명을 강제 퇴거 시킨 봐 있다.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에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서 교부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여기에 따른 위반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가 된다.노동 허가서를 가지지 않고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비자의 교부나 일시 체재 허가의 연장을 인정받지 못한다.7월에는 채택될 예정으로 발효로부터 6개월 후의 시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강제 퇴거 된다.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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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호치민 시영전차력총공사에 의하면, 베트남 전력 그룹(EVN)의 이번 주의 동시에의 배분량은 지난 주와 변함 없지만, 비와 낮은 기온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절전에 의해 정전은 줄어 든다.6월23~29일은 시내 각지에서 전력 컷은 감소 하지만, 점검이나 수리, 가로수 가지치기등으로 Cu Chi,Hoc Mon,Tan Binh구,Tan Phu구,Binh Chanh,5구,8구등을 중심으로 단전이 이루어진다.

■북부：하노이 전력총공사에 의하면,EVN는 지금까지 하노이시의 전력 소비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시스템의 수리나Thang Long 천도1,000년 기념 시설의 공사 때문에 단전을 실시하고 있다.

　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에 의해 6월19일부터 27일까지 전력회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일시 단전 한다.27일부터 시원해지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전력 컷은 범위를 계속 억제해 한다.시영전차력총공사에서는 계획 정전을 기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더운 날에는 범위를 적절히 조정한다.

■중부：중부 각 성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연속적인 계획 정전을 하고 있다.다낭 시영전차력에 의하면, 시내에 있어서의 전력 공급 상황에 개선의 조짐은 없고,6월까지 광범위하게 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중부전력총공사에서도 더위가 계속 되고 가믐으로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은 계속해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 하게 계획 정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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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의 6월 19일, 「남북 고속 철도」의 건설 계획에 관한 결의를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남북 고속 철도」는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 사이의 약 1600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본의 신간선 방식의 채용 방침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었다.아시아 전용 인프라(사회 기반)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이라고 자리 매김을 하는 일본에 있어서도 타격이  될 것 같다.

「남북 고속 철도」는 2006년 10월에 구엔·탄·즌 수상과 당시 아베 수상이 주고 받은 공동 성명 골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즌 수상 주선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에서는 총액 560억 달러로 여겨지는 거액의 사업비 조달이나 채산성에의 우려등으로 반대론이나 신중론이 잇따랐다.사업비는 국가 예산의 3배에 해당한다.
계획에서는 2014년에 착공해, 하노이-중부 빈과 남부의 냐짱-호치민등 2개 구간을 20년까지 부분 개업, 35년까지 전노선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음 번 심의는 금년말에도 행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산업계에도 「베트남 신간선」프로젝트가 빅 찬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커던 것으로부터, 이번 부결에 충격을 받고 있다.NHK를 시작으로 일본의 매스컴에서도 일제히 「국회의 부결」의 뉴스를 빅뉴스로 알리고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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