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문

아시안- 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전개하기 위해 2007년5월31일에 베트남 재정부에서 특혜관세표 시행에 대해 41/2007/QD-BTC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재정부 장관

  - 2005년6월14일에 발행된 수출입관세에 대한 45/2005/QH1 법율에 의거하여,
  - 재정부의 직책, 임무, 권한과 구조 조직에 대해 정부에서 2003년7월01일에 발행한 77/2003/ND-CP의정문에 의거하여.
  - 수출입관세에 대해 2005년6월14일에 발행된 45/2005/QH11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05년12월08일에 정부에서 발행한 149/2005/ND-CP 의정문에 의거하여.
  - 2006년4월12일에 베트남 주의사회 공화국 국가주석이 승인한 아시안-한국 전먼협력협정에 의거하여.
  - 2005년12월13일에말레이시아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그리고 2006년5월16일에 필립핀수도 마닐라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안국가협회와의 서명된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 2006년10월30일에 국가 수장이 승인한 1743/TTg- QHQT 시행령에 의거하여.
  - 국제협력국국장의 제안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제1조 아시안-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혜관세표를 이 결정문과 같이 발표한다.

제2조 아시안-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혜관세를 (이하에 AKFTA관세율이란 약자로 쓰임)적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이 결정문에 따른 특혜관세표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b) 아래의 나라들에서 베트남에 수입하는 물품

c) 단 첨부 관세표에 관세혜택적용되지 않는 나라표시는 (4)번에 표시되어 있다.
 d)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b)사항에 정한 나라들에서 베트남에 직운송되는 물품
 e)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아시안-한국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물품인데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아시안-한국 원산지증명서(이하에 C/O, A/K form)취급받을 수 있는 물품
  - Brunei외교통상부
  - Cambodia 무역부
  - Indonesia무역부
  - Laos 상공부
  - Malaysia 외상공부
  - Mianma 무역부
  - Philipine 재정부
  - Singapore 세관기관
  - S. Korea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기관

제 3조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이(GIC물품) 베트남에 수입할 때 AKFTA관세율을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첨부 관세표의 (5)에 GIC물품이란 표시가 있어야 함.
 b)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직운송이 되어야 함.
 c) A/K 양식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8번에 Rule 6이란 표시가 있어야 한다. AK원산지증명발행은 무역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d) 2007년01월08일에 무역부 장관이 승인한 02/2007/QD-BTM 결정문 내용에 따른 AKFTA 원산지 규제의 IV부록에 규정한 AKFTA원산지 제6규칙을 적용 가능한 물품.

제 4조 이 경정문은 공보하는 날부터 15일이후 발효되고 발효된 날부터 수입신청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제5조 관련된 부서들이 이 결정문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장관 대신 차관 서명
Trương Chí Trung

=================================================================